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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축 원가 상승과 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 품질 저하가 이어지며 하자 및 계약 불이행 관련 소비자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신축 공동주택 피해구제 신청은 총 709건으로, 특히 2025년 상반기에는 142건이 접수되며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다.피해 유형별로는 ‘하자’ 관련 신청이 71.4%로 가장 많았고, ‘계약과 다른 시공’은 28.6%를 차지했다.하자 피해 중에서는 ‘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수안종합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는 2024. 6. 13. 수안종합건설㈜에 ‘부산진구 부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 ①미지급한 하도급대금 2504만6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와, ②기성 작업분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해 미지급한 지연이자 484만3733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그러나 수안종합건설㈜는 이후 공정위에
최근 5년간 이륜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무려 12만 명을 넘어서며, 이륜차 운전자의 기초 교통법규 위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안전운전 불이행', '신호위반', '보호장구 미착용' 등 기본적인 규칙 무시가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이륜차 사고는 총 9만1,890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201명이 사망하고 11만8,440명이 부상을 입었다.사
김해시는 다음 달 9일까지 추석 대비 물가안정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시는 추석을 앞두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등으로 인한 성수품 가격 상승을 우려해 물가 안정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추석 물가안정관리를 위해 시는 지난 17일부터 물가안정대책 종합상황실 운영에 들어갔다.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최근 급등하는 농수산물 등 중점 관리품목의 유통체계와 가격·원산지표시 불이행 등 불공정 상행위를 집중 점검한다.이와 더불어 소비자단체를 비롯한 14명의 물가모
긴 명절 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피해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주의가 요구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해외여행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4089건으로 집계됐다.코로나19로 2021년 잠시 줄었지만, 이후 매년 증가세이다.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 1071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지, 위약금, 계약 불이행, 청약철회 등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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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용연사거리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 충돌해 1명 사망
11일 오전 11시16분께 울산 남구 황성동 용연사거리에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가 충돌해 60대 덤프트럭 운전자가 숨지고, 50대 트레일러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고 직후 화재가 발생해 덤프트럭과 트레일러가 모두 탔고, 사고 차량에서 흘러나온 경유가 도로를 덮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들 차량 가운데 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및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신동섭기자 [email protected]
[전문기자리뷰] 탄소 감축, 속도보다 과정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상향하고 발전부문에 최대 75% 감축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발전사들이 긴장하고 있다.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정책은 본격화되고 있지만 현실적 전환 경로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발전 감축, 탄소배출권 관리 등 전방위 대응책을 내놓고 있으며 탄소중립을 가속화하는 것이 목표다.하지만 발전 업계는 속도와 현실의 간극을
3기 신도시 속도내나?…GH 공사채 7천억 발행 신청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이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된다. GH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제주도, 올해 하반기 사무관 · 연구·지도관 50명 승진 임용장 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사무관 및 연구·지도관 승진자 50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25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사무관 및 연구·지도관으로 승진 의결됐다. 8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6주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을 수료하고 이날 임용장을 받았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임용장을 수여하며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민선8기 제주도정이 큰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1차산업 조수입 5조원 시대, 제주가치돌봄,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등이 본격화되면서 도민 한 분 한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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