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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한 뒤 청와대와 사법부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던 손 부장판사의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2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서면으로 제청한 두 후보자의 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손 부장판사의 경우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대법원에 돌려보내는 방안이 거론된다. 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 2명을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취임 후 첫 지역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인사 제청권을 정치권이 문제 삼고 있다며 탄핵론에 강하게 반발했다.대법원은 지난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손 부장판사는 임기가 끝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과의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 대표는 19일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며 “물러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비난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법관 최종 후보로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하지만 통상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조율을 거쳐 직접 찾아가 ‘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파문'이 일파만파다. 18일,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 예방 등의 사전 조율 관례를 완전히 생략한 채,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을 추천한 지 무려 209일, 그리고 대법관 한 자리가 공석으로 방치된 지 5개월여 만에 단행된 기습 제청이다. 국정의 주요 파트너인 청와대와의 물밑 합의가 끝내 불발되자, 대법원장이 헌법상 부여된 자신의 고유 권한을 단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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