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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대법원 판결까지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기존 조항을 삭제해, 사실상 헌법재판 제도를 ‘4심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조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위메이드는 최근 진행된 중국 로열티 편취 관련 설명회에서 제기된 핵심 쟁점은 중국 킹넷의 미지급 로열티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중국 법원의 판결이 집행되기를 촉구한다고 25일 밝혔다. 위메이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히고 "성취게임즈와 액토즈소프트에 대한 싱가포르 ICC 중재판정이 양국 법원에서 공정하게 후속 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라며 과거의 분쟁에 대해서는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앞으로도 2023년 '미르2·3' 라이선스 독점권 계약을 바탕으로 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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