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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방식으로 추진되는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업계의 큰 주목을 받은 판결을 꼽자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축물 분양계약에서,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위반사항이 반드시 중대한 경우가 아니어도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다215248 판결이다. 건축물분양법 제6조 제4항은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분양계약서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작년 기아에서 보수 54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기아가 지난 12일 공시한 2025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정 회장은 기아로부터 급여, 상여 각각 27억 원을 수령해 총 54억원을 받았다.정 회장이 기아에서 보수를 받은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재작년까지는 현대차그룹 계열사 가운데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2개 사에서 급여를 받았다. 사업보고서가 공시되지 않은 현대차를 제외하고 정 회장이 지난해 기아, 현대모비스에서 받은 보수 총액은 84억6000만 원이다.기아는 "정 회장은 20
대한민국ROTC제주특별자치도지구회는 최근 회장 이·취임식에서 받은 백미 470kg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이날 기탁식은 김경후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받은 쌀화환을 기탁한 것으로, 선정주간활동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전달되어 생활 지원을 위한 물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김경후 회장은 “취임을 계기로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되는 성금과 물품은 사
충북 옥천군보건소는 요실금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 의료기관에서 요실금 진단을 받은 60세 이상 저소득층이 자원 대상이다. 올해 발생한 요실금 치료 관련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지원되며 검사비·약제비·물리치료비·수술비 등이 포함된다.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로 지급한다. 간병비, 상급병실 입원료, 제증명료 등 비급여 항목과 실손보험금, 타 기관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신분증과 저소득층 증명서,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군보건소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논산시지부는 지난 24일 논산시에 장학금 3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탁금은 지난 1월 31일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논산시지부가 모범지부상을 수상하며 받은 시상금으로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전액을 장학금으로 기탁하기로 했다. 권오수 논산시지부장은 “조합원들이 함께 노력해 받은 상금인 만큼 지역사회와 나누는 것이 뜻깊다고 생각했다”며“논산 지역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백성현 논산시장학회 이사장은 “모범지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뜻깊은 기탁에 깊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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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에이아이, 대화형 AI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 출시
빅데이터 및 AI 특화 스타트업 테이블에이아이는 누구나 질문만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테이블 에이젠틱’은 복잡한 분석 도구나 코딩 지식 없이도 데이터를 직접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화형 플랫폼이다. 그간 기업 내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음에도 전문 인력 의존도가 높아 적시에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현업 부서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사용자는 질문 입력
울산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김종훈 시의원 조례안 발의
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북부 수계 20곳 생태독성 실태조사 실시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경기북부 주요 하천의 수질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3월부터 분기별로 ‘경기북부 수계 생태독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XRP, 조정 끝나면 18달러 간다? 웨이브 5 기대감↑
XRP가 웨이브 5에 진입하며 18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10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XRP는 지난 2022년 테라 생태계 붕괴 이후 5단계 엘리엇 웨이브 구조 내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현재 조정 국면인 웨이브 4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시장 전문가 다크 디펜더는 최근 분석에서 XRP가 하락세를 벗어나 반등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XRP는 지난해 7월 3.66달러 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는 5단계 웨이브 구조 중 4단계 조정 구간과 일치한다. 웨이브 1은 2
이재준 시장 "공직자들, 선거중립의무 엄정하게 지켜달라"
"모든 공직자는 선거중립의무를 엄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12일 집무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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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거주 청년 518명, 공원식 지지 선언
포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518명이 공원식 포항시장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공원식 예비후보 측은 지난 16일 오후 포항시 선거사무소에서 지역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며 지지 선언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청년 50여 명이 직접 선거사무소를 찾아 공 예비후보와 정책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과 청년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지지 선언에 참여한 청년들은 “기업이 살아야 포항이 산다”는 공 예비후보의 경제 비전에 공감한다며 “젊은이가 머물고 아이들의 웃음이 피어나는 희망의 도시 포항을 만들겠다는 정책
“기본소득, 지역에서 소비로 이어지게”…전북도, 농어촌 선순환 전략 가동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후속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7일 순창군 인계면 다시청춘관에서 장수군·순창군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기본소득을 지역 소비와 농가 소득으로 연결하기 위한 실행 전략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장수군과 순
장동혁, 오세훈 공천신청엔 '환영'…혁신선대위 요구는 '묵살'?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립하며 6.3 지방선거 공천신청 등록을 하지 않고 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당에 공천을 신청한 데 대해, 장동혁 당 대표는 반기는 기색을 보이면서도 ...
여야, '환율안정 3법' 상임위 합의처리
여야는 17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는 23일 예정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재경위는 인사청문회를 위해 기관에 ...
박슬기 대표, 김천 방문… 나영민 지지 공식화
국민적 사랑을 받은 만화 캐릭터 ‘독고탁’의 고 이상무 화백의 자녀이자 독고탁컴퍼니를 이끌고 있는 박슬기 대표가 나영민 김천시장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으며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박슬기 대표는 지난 16일 나영민 예비후보 선거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나 후보와 함께 시민들에게 인사하며 지지 의사를 공식화했다. 박 대표는 단순한 지지를 넘어 나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아 당선을 위해 끝까지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박 대표는 지지 배경에 대해 “구시가지가 허물어져 가는 모습을 보며 문화예술인으로서 늘 가슴이 아팠고, 이를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