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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사고를 겪은 SK텔레콤이 번호이동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기본적인 정보보호 노력이 미흡해 유심정보가 유출되는 등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해 회사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및 SKT 위약금 면제 규정에 대한 검토결과를 4일 발표했다. SKT 전체 서버 4만2605대를 점검하고 법무법인에 의뢰한 위약금 면제 관련 검토 내용을 담은 결과다.◆악성코드 33종 확인…유심 정보 25종 유출조사단은 이번 침해사고로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한 위약금 면제 조치와 관련해,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 해지하지 못한 고객이 추후에 별도 증빙을 제출하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9일 밝혔다.SKT는 유심해킹 사고 발생 전 약정 고객 중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 및 7월 14일까지 해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지난 4일 발표한 바 있다.하지만 해외 체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7월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고객은 별도로 위약금을 면제 받을
유심 해킹으로 인한 이동통신 계약 해지 과정에서 위약금을 면제받지 못한 일부 고객들을 대상으로 SK텔레콤이 예외 조치를 마련했다. 사유가 정당하게 증명되면 공식 면제 기간 이후라도 위약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9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 해킹 사고 이후 약정 고객 중 오는 14일까지 계약을 해지한 고객에게는 위약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회사는 해외 체류나 군 복무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기간 안에 해지를 하지 못한 고객이 존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별도 면제 방안을 도입했다.증빙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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