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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민간임대아파트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2일 시에 따르면 최근 청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민간임대아파트 ‘임의단체 회원가입’ 형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계약은 주택법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분양 또는 임차인 모집이 아니라는 것이다. 해당 계약은 민사적인 사안에 해당한다. 따라서 계약 해지나 출자금 반환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우며 당사자가 직접 민사 소송 등을 통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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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항만공사노조, "해양물류주권 후퇴 항만공사 통합, 즉각 철회해야"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 개편 TF에서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해 '한국항만공사'를 설립하겠다는 통합안을 밝힌 것에 대해 해당 항만공사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4개 항만공노조는 16일 성명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중복 비용 제거라는 잘못된 명분만 내세운 탁상공론"이라며, "각 항만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고유의 전문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순식간에 말살시키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항만공사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초법적 발상으로 동북아 물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다
꿀벌 노동의 경제학을 묻다
환경과 경제의 관계를 새롭게 해석한 신간 ‘꿀벌의 열정페이는 끝났다’라는 책자가 출간됐다. 이 책은 꿀벌을 보호의 대상이나 연약한 생명으로 바라보는 기존 환경 담론에서 벗어나,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무임으로 활용해 온 핵심 노동자로 규정한다. 저자는 꿀벌의 수분 노동이 멈출 경우 인류의 식량 시스템과 경제가 감당해야 할
AI 기술 경찰 수사 패러다임 바뀐다
인공지능 기술이 일선 경찰 수사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16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내 일선 형사·수사 부서를 중심으로 AI 기술을 범죄 첩보 수집 및 증거 분석에 활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분야는 저화질 영상 및 이미지 복원이다. 심야 시간대 촬영된 노후 CCTV나 먼 거리에서 찍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이 AI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로 재탄생하는 방식이다.실제로 지난 1월7일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청주 청소년광장 화살 발사 사건'의 용의자 검거에도 AI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 BF 우수 등급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은 회천분원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심사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임산부를 비롯해 일시적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도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된 시설에 대해 공인기관이 평가해 부여하는 제도다.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은 건축 기획 단계부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포용적 동선 배치, 무장애 환경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온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
대구 동구,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관 운영 성료
대구 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율하체육공원에서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관’ 운영을 마쳤다. ○ 이번 프로그램은 수성소방서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활용해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 참가 어린이들은 지진체험, 지하철 연기체험, 암흑탈출 체험, CPR 및 영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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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반도체 호황 초과세수 미래세대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해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 대통령비서실장이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미래세대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함을 강조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해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성장동
조정식 의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내년 예산 AI 등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해야”
조정식 국회의장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AI 등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촉구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의장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예방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접견해 “2027년 정부 예산은 AI·저출산·기후대응 등 미래
“7·8월 대전사랑카드 캐시백 중단 불가피”
대전시의 재정 악화로 지역화폐인 대전사랑카드 캐시백 지급이 내달부터 중단될 전망이다. 0시 축제도 폐지될것으로 보인다.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은 22일 대전 동구 중앙시장활성화구역상인회에서 열린 ‘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다음달 대전사랑카드 집행할 예산이 ‘0원’이라고 한다”며 “7월 캐시백 지급 행사는 못할 상황”이라고 밝혔다.허 당선인은 “지역화폐 사업의 시비 매칭이 안 돼 있고, 국비 몇십억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당장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어려우니 7∼8월은 캐시백 지급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허 당선인은 민선
바이오기업 4곳 미국시장 진출 지원
충북도가 도내 유망 바이오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도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19~20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재미한인제약인협회 심포지엄에 도내 바이오기업 4개사가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이번 지원은 `2026년 글로벌 생명산업 협력 컨퍼런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도는 기업별 기술 수준과 사업화 현황, 해외 진출 수요 등을 사전에 조사해 미국 현지 전문가와의 맞춤형 상담을 연계했다.행사에는 △혈관재생 세포치료제 기술을 개발하는 유스바이오글로벌 △인공지능 기반 뇌혈류 초
조갑제 "장동혁 대표, 민주당 도우미 역할"
보수논객으로 평가받는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그동안 장 대표가 한 일은 민주당 도우미, 전략자산, 어떻게 보면 또 귀염둥이 역할을 한 것 아니겠나"라고 평가했다.조 대표는 22일 SBS라디오 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 정권이 공소취소, 검찰청 해체, 사법부 압박 이런 걸 하면 장 대표 쪽에서 반격을 해야 하는데 그런 고려를 단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나. 오히려 협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모든 사단은 지난해 11월에 검찰이 대장동 항소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