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의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 비밀유지 등을 약속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가상자산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 5월 카카오그룹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원 전 직원 5명이 동작·성동·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원고들은 그라운드원 재직 당시 조직개편과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회사와 분쟁을 겪었다. 회사는 2020년 8월
종합 유통 기업 이마트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대가로 신세계푸드 주주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했다고 23일 공시했다.이마트는 2026년 7월 23일 보통주식 23만2447주를 1주당 9만9757원에 처분했으며, 처분가액 총액은 231억8822만원으로 기재됐다. 처분 상대방은 이마트를 제외한 신세계푸드 주주다. 매도위탁 증권회사는 없었으며, 처분보고에 관한 내용과 실제 처분 내용은 일치한다고 명시됐다.처분 가격 산정은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체
부모를 장기간 부양하거나 간병한 대가로 증여받은 재산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특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당사자가 별도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개정 민법이 소급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류분 분쟁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민사3부는 최근 A씨 등 4명이 형제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SK렌터카가 완전모회사 카리나모빌리티서비시스를 무증자 역합병 방식으로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이번 합병에서 SK렌터카는 합병존속회사로, 카리나모빌리티서비시스는 합병소멸회사로 각각 지정됐다. 합병비율은 SK렌터카 대 카리나모빌리티서비시스 = 1 대 65.0602407이다. 합병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SK렌터카가 카리나모빌리티서비시스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 4632만3542주를 카리나모빌리티서비시스 주주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합병 목적은 기업지배구조
에코마케팅이 완전모회사 비씨피이이에이비드코원을 무증자 흡수합병하는 역합병을 결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합병방식은 에코마케팅이 합병존속회사로 남고 비씨피이이에이비드코원이 소멸하는 흡수합병이다. 합병의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에코마케팅이 소멸회사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멸회사 주주에게 교부하는 무증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병 후 에코마케팅의 자본금 변동은 없다.합병목적은 기업지배구조 단순화에 따른 경영효율화 등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로 명시됐다. 공시 제출일 현재 에코마케팅의 최대주주는 비씨피이이에
급식·식자재 유통 기업 신세계푸드가 이마트를 완전모회사로 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23일 공시했다.이번 주식교환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상법 제360조의2 등에 따라 진행됐다. 교환비율은 신세계푸드 보통주 1주당 이마트 보통주 0.5031313주로 결정됐으며, 주식교환일은 2026년 7월 23일이다. 이마트는 기보유 자기주식 232,447주를 교환 대가로 교부할 예정이며, 교부 예정일은 2026년 8월 11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남편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 송모 경감이 5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지난 4월 청구한 첫 영장이 기각된 지 넉 달 만이다. 같은 주 경찰은 하반기 치안 목표로 초국가범죄 근절과 스토킹 엄단을 제시하며 국민 생명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선언이 나온 자리 뒤편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타낸 경찰관 2명이 송치되고,
앤트로픽이 메타의 데이터센터 용량 일부를 임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18일 실리콘앵글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2년간 100억달러 규모가 될 수 있지만, 협의는 아직 초기 단계여서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앤트로픽은 6월 이 같은 임대 방안을 먼저 제안했고,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을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앤트로픽은 최근 스페이스X와 맺은 인프라 계약에도 비슷한 조항을 넣었다. 앤트로픽은 스페이스X의 슈퍼컴퓨터 '콜로서스 1'과 '콜로서스 2'를 쓰는 대가로 월 12억5000만달러를 내기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미관 개선 등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에 요청하는 전선 지중화 공사와 관련해 지자체가 부담하는 공사비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전기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자체 권한과 책임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는 것일 뿐 용역 공급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 6월 5일 한국전력공사가 평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
블록체인 인프라 기술 기업 DSRV가 일본 SBI그룹 산하 디지털자산 거래소 SBI VC트레이드에 스테이킹 인프라를 공급한다.DSRV는 SBI VC트레이드와 스테이킹 인프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DSRV는 SBI VC트레이드가 제공하는 스테이킹 서비스의 운영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업체로 참여한다.스테이킹은 투자자가 보유한 디지털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에 맡기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방식이다.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안정적인 노드 운영과 보안, 장애 대응 역량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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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없는 지방 기업 선별법!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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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막은 은행 청원경찰 포상
울산 중부경찰서는 11일 경남은행 태화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청원경찰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앞서 해당 청원경찰은 지난달 22일 낮 12시23분께 은행을 찾은 고객이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 1500만원을 전액 인출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고객은 현금 사용처를 묻는 은행 직원에게 “계모임을 끝내고 곗돈을 나누려 한다”고 답했지만, 이후 국제전화 안내와 함께 전화가 걸려오자 청원경찰이 통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었다. 통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주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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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강원·TK서 승리...정청래에 4.14%p차 앞서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의 9일 강원 및 대구·경북 지역 순회 경선결과 강원·경북에선 김민석 후보가, 대구는 정청래 후보가 각각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후보는 강원·TK 합산에서도 당원투표서 승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종합 득표율을 보게 되면 김 후보 48.54%·정 후보 44.40%·송 후보 7.06%로 집계됐다. 앞서 송영길·김민석·정청래 후보는 2주차 순회 경선 이틀째인 이날 강원 횡성국민체육센터와 대구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서 잇달아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한 표를 호소했다. 김 후보가 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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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추경호 시장, 사회복지 유관단체장과 간담회 현장 의견 반영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본격 추진
대구시는 8월 10일 오후 3시 시청 산격청사에서 대구사회복지협의회, 대구사회복지사협회, 대구사회복지법인협회 등 사회복지 유관단체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추경호 시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사회복지 현장을 직접 이끌고 있는 단체장들과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대구사회복지협의회 강영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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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수 칼럼]서울에서 본 산업수도 울산 트램
“울산은 전국에서 가장 부자도신데 뭐가 걱정입니까.”청와대와 국회 출입기자인 필자는 역대 권부 인사들과 정부유관부처 고위 공직자들과 마주할 땐 이러한 말을 들을 때가 많다. 산업수도 울산의 1인당 GRDP는 전국 최상위권에다 제조업 생산 기반이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하지만 말로만 부자도시면 뭐하나?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울산의 시민교통 만족도는 2.7점으로 꼴찌다. 그런데 앞으로만 달릴 것으로 기대했던 울산트램이 방향을 잃고 표류위기에 처해 있다. 사업을 계속해야 하느냐, 중단하느냐를 둘러싼 논쟁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울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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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친일·반민족 행위자 부당 축적 재산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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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해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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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1주년 영주서 400명 한자리…선열 희생 되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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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가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기념식을 열고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희생과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다.단순한 기념행사를 넘어 지역의 역사와 보훈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이어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도 더해졌다.15일 영주문화예술회관 까치홀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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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농산물보다 ‘지역의 하루’를 판다…농촌관광 새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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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을 체험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성을 기억하고 다시 찾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지난 13일 의성푸드빌리지 청년공간 ‘마랩’. 참가자들은 의성 마늘로 직접 마늘지를 담근 뒤 지역 식당에서 식사하고 홉 농장으로 이동했다. 농산물을 단순히 만지고 맛보는 체험이 아니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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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팽한 승부 끝에 무승부…‘신불모산 더비’ 1-1 동점
올해 두 번째로 치러진 ‘신불모산 더비’가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김해FC는 15일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경남FC와의 맞대결에서 1-1로 비겼다. 이날 김해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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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광복 81주년 맞아 안국동서 “전작권 환수” 촉구
광복 81주년인 1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에는 붉은색과 파란색 손팻말을 든 조합원들이 빼곡히 모여들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