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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소방서의 서장이 승진 대가로 직원들의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소방 당국이 감찰 조사에 나섰다.30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달 초 인천 모 소방서의 A 서장이 직원들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신고가 본부에 접수됐다.소방본부 청렴감찰팀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A 서장이 실제로 대가성 골프 접대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A 서장은 아직 인사 조처를 받지는 않았으며, 최근에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재 감찰이 진행 중
공정거래위원회는 족발·보쌈 등을 판매하는 가맹브랜드 ‘귀한족발’을 운영하는 ㈜귀한사람들이 납품업체로부터 수취한 경제적 이익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누락하고, 홈페이지에 개설한 매장 수를 거짓으로 부풀려 가맹점 모집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25년 말 기준 매출액 약 175억원, 가맹점 개수는 133개이다.귀한사람들은 족발·보쌈 원육, 소스류 등의 납품업체로부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거래 알선의 대가로 2020년도에 ○○ 등 9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총 1억4114
사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현행 과세체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라면 지급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사건은 복수의 기업들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한 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반드시 투표해서 이재명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하며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장 대표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정치에 무관심했던 대가로 최악의 저질,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열린 기자간담회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이 자리에서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어젯밤 이재명이 본인의 SNS에 올린 글"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가 투표를 포기하면
미국과 이란이 개전 106일만인 지난 17일 종전에 합의하고 MOU에 서명했다. 이를 토대로 추가 협상을 벌여 전쟁을 공식 종결하겠다는 것이 두 나라 구상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이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이 이겼다고 우기는 사람은 트럼프 말고는 없는 것 같다.종전 대가로 이란에 종합 선물세트를 선사했으나 정작 미국이 얻은 것은 없다는 게 지구촌의 중론이다. 뉴욕 타임즈는 `이란의 위협을 끝내기는커녕 오히려 고착·증폭시킨 대참사‘라고 보도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와 고조되는 반전 여론 앞에서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고객 모집을 맡기고 지급한 수수료를 손실로 처리해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법인세를 내게 된 보험 대리점 업체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법인보험대리점 A사가 남대문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자사 소속이 아닌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모집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 것이다.실
경찰이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측근의 세무조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 했다.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9일 전 씨 측근으로 알려진 노모 씨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수사팀은 관련 서류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노 씨는 2023년 서울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던 한 배달대행업체로부터 조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수사당국은 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경우로서 유치권을 포기 합의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합의금은 당초 건설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유치권을 포기한 대가로 수령한 유치권 합의금의 소득 분류 및 손익 귀속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행사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한 경우로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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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로 중구의회 청사 확정
오는 7월 1일 역사적인 출범을 앞둔 인천 제물포구가 2028년 3월 개원하는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제물포구는 24일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제물포구에서 제출한 중구의회 청사가 해사법원 임시청사 입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인천시 6개 구에서 모두 17곳의 후보지를 제출하면서 다소 과열된 유치경쟁 속에서 거둔 성과다.제물포구는 인천항 내항을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대한민국 근대 사법 역사의 중심지라는 상징성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
“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김민석 국무총리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조만간 물러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부산 중구, 선박화물검수원 맞춤형 취업박람회 개최…수료생 전원 취업 총력
부산 중구는 지난 23일 오후 2시 중구청 지하 대회의실에서 '선박화물검수원 양성사업' 1기 훈련생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과 취업 알선을 위한 '선박화물검수원 맞춤형 취업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지난 2024년 6월 체결된 '선박화물 검수원 양성사업 수료생 우선채용 업무협약'에 근거해 마련됐으며, 일자리 수급이 필요한 항만·검수 분야 우수 기업들과 실무 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을 다이렉트로 연계해 수료생 전원 취업을 달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구인 수요가 있는 국보기업, 범아상사, 미성
한병도 “원구성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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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제주 전국체전, 성화봉송 주자 1100명 모집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시작을 알릴 성화봉송 주자를 제주도민이 직접 맡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양대 체전 성화봉송 주자를 모집한다.성화봉송은 두 체전의 출발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사다. 제주의 자연과 역사, 문화가 담긴 봉송 구간을 따라 도민이 희망의 불꽃을 이어간다.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제주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도민이면 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체전 공식 누리집(https://jejusports.kr/107/index.htm
제주 시민사회단체 "송영훈 의원, 도의회 의장 후보직 사퇴하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30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의장 후보로 선출된 송영훈 제주도의원에게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을 앞두고 불거진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 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현직 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송영훈 의원이 해당 사안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며 "공무원의 위법과 일탈을
소극장 전무한 서귀포에 예술공간 문 연다...'극장 홍리' 내달 개관
소극장이 전무한 서귀포에 예술 창작 공간과 공연 공간이 다음달에 문을 연다.서귀포극장 홍리는 오는 7월 17일 오후 5시 서귀포오일장 내 '서귀포극장 홍리'에서 오픈 축하 파티를 개최한다.춤꾼 박연술, 싱어송라이터 조성일, 김영태, 건축예술가 박규현 등 4명의 예술가는 지난 2월 "지역 예술가들이 모여 마음껏 창작할 수 있고 연습하고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며 뜻을 모았다.이들이 준비를 시작한지 불과 5개월 여만에 서귀포극장 홍리가 오픈하는 것이다. 서귀포극장 홍리는 연습공간이자 소규모 공연공간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또,
거북선 구조 과학적 검증... 축소 모형 전시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이충무공전서』에 기록된 통제영 거북선과 전라좌수영 거북선의 구조 및 기능 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거북선 학술복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15세기부터 제작된 거북선은 이순신 장군이 개량·실용화하여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왜군 격퇴와 해양 방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