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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이전 논의가 다시 불붙으면서 농협법 제162조가 자주 거론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감독권을 규정한 조항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정부가 중앙회 이전이나 조직 개편에 적극 개입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내놓는다. 그러나 이는 농협법을 거꾸로 읽는 해석이다.법은 개별 조문이 아니라 전체 체계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 농협법에서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조항은 제162조가 아니라 제1조와 제9조다. 제1조는 농협을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 규정한다. 농협은 국가기관도, 정부 산하기관도 아니다.
국회의원들이 농협중앙회 지방 이전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농협을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농협중앙회 이전은 정치권이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전국 농민 조합원의 동의부터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국회에는 농협중앙회 주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농협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문금주 의원은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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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디지털 인재 양성 성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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