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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오송역 일대 농지를 불법 전용해 시세차익을 챙긴 부동산 투기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청주지검 형사2부는 21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전문 브로커 A씨를 구속기소하고 2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공인중개사인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여간 농업인 B씨의 명의를 이용해 20차례에 걸쳐 오송역 일대 농지 1만1000여㎡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농지 소유주들에게 불법전용 컨설팅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거나 3.3㎡ 당 200만원에 매입한 농지
당정이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한 사상 첫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농지 투기를 차단하고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해 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농어업 지원 추경과 농협 개혁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전국 농지 195만4000헥타르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전체 국토 면적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조사는 2단계로 진행된다. 올해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115만헥타르를 먼저 조사한다. 위
GIS 기반 디지털 농지 전수조사 서포터 ‘팜식스플러스’가 기존 ‘사후 단속’ 위주였던 농지 관리 체계를 ‘상시 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 관심을 모으고 있다.‘팜식스플러스’는 GIS가 장착된 PC·모바일 기기 환경에서 사전 조사부터 조사 계획, 현장 실사, 결과 정리까지 농지 전수조사 전 과정의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플랫폼이다.해당 플랫폼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조사와 동시에 데이터 입력과 보고를 처리하는 ‘현장 중심 데이터 처리’ 방식을 적용했다.GPS 기반 위치 정보와 사
충남 금산군이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불법 개발행위로 인한 농지 훼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월 중순까지 불시 점검 및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번 단속은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건전한 토지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허가 없이 이뤄지는 절·성토 행위, △농지 불법 개간 및 무단 형질변경, △개발행위 허가 조건 미이행, △토석 불법 채취 및 적치 행위 등이다. 특히 농지 이용이 활발한 지역과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 군은 단속 과정에서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
충북 음성군은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해 ‘2026년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를 한다.조사 대상은 1996년 1월1일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포함한 전체 7만1833필지, 9560.2㏊다.군은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비롯해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농지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등 농지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농지대장 정보와 실제 이용 현황을 대조해 자료 정확성을 높이고 불법 농지 정상화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군은 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사요원을 채용한다. 선발 인력은 9개 읍면 행정복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가운데, 농민 보호 대책 없이 조사가 진행될 경우 실제 경작하는 임차농들만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오는 5월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 시작된다는 발표 이후 농촌 현장에서는 부재지주들이 임대차 계약을 서둘러 해지하거나, 실제로 경작하는 것처럼 꾸미는 ‘위장 농업’ 사례도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로 인해 전수조사를 앞둔 농민들의 불안감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23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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