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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퇴직 후 3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퇴직 검사 3년 출마 제한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위헌 논란에 부딪혀 보류됐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며 퇴직 후 3년간 출마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도 퇴직 후 1년간 출마를 제한하는 별도 안을 발의했다.그러나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검사만을 특정해 1~3년간 출마를 금지하는 것은 공무담임권,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
기본소득당이 18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통일교발 정교유착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특혜 논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이날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여야 주요 인사들이 입건됐음에도 거대 양당은 수사기관 공방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국민 앞에 진상을 설명하고 책임 있는 조치부터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찰 수사에 따르면, 통일교의 2019년 국회의원 후원 명단에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나경원 의원 등
그룹 샤이니 멤버 키가 이른바 ‘주사 이모’ 관련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키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17일 공식 자료를 통해 “해외 투어 및 활동 관련 여러 관계자와의 소통이 필요했던 상황으로 신속한 입장 표명이 어려웠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소속사 측은 이어 “키는 지인의 추천으로 강남구 소재 병원을 방문하며 해당 인물을 의사로 처음 알게 됐다. 이후에도 진료를 받아왔고, 최근 병원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집에서 몇 차례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며 “당시 키는 상대가 의사임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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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농업인대학 운영 우수기관 평가’서 우수상 수상
의성군이 경북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한 2025년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지난 2018년 중앙단위 최우수상을 시작으로 2024년 우수상에 이어 올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8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경북 22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의성군농업기술센터는 △안평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 △청년농업인의 조기정착 및 자립유도, △현장중심의 노지작물 디지털농업 기반 구축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뽑혔다.이번 최우수 기관상은 △기술보급 기반 확대 노력도 △농업재해 대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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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들이 19일 정례회 본회의까지 민주화단체 사업 예산 복원, ‘고향의 봄’ 100주년 기념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한다.민주당 시의원들은 15일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화단체 사업 예산이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삭감됐고 친일 행적이 확인된 작
KMS산업장비협동조합, 불우이웃돕기 상품권 기탁
KMS산업장비협동조합은 15일 지역 저소득 가정에 전달해달라며 200만원어치의 농협상품권을 읍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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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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