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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노란봉투법은 노사 상생의 첫걸음이지만, 이 법 하나로 노동시장 격차가 해소되진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크게 기대할 것도, 우려할 것도 없다고 본다"며 "6개월 준비기간 동안 현장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시행 후 혼란을 줄이겠다"고 했다.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은 양대 노총의 주요 사업장에서 원하청 공동 노사협의회를 시범 운영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어떤 변화가 생길지 점검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노총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상법 개정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란봉투법은 노사의 상생을 촉진해 국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 수순에 들어가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을 안건으로 올렸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 설명이 끝나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 필리터스터 첫 주자로 발언을 시작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까지 확대하고,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과의 교섭권을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자 노조 파워가 강한 철강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철강업 특성상 수많은 협력, 하청업체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에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의 책임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특히 ‘강성노조’인 금속노조와 대치하고 있는 포항의 현대제철은 물론 포스코 등도 협력업체 노조와의 대응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원청도 하청 노동자
국회는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186표 가운데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노란봉투법은 23일 오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6표 가운데 찬성 183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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