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문제를 두 달 동안 공론화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953년에 제정된 촉법소년 제도는 범행 시점의 나이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지칭한다.현행범이라도 촉법소년을 체포하는 것은 불법으로, 보호처분을 통해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 있게 할 수 있는 등 형량도 성인범보다 가볍고, 범죄 기록도 남지 않는다.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적이 있다.당
충북을 비롯해 전국 사립대학들이 줄줄이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일부에서 진통을 겪는 가운데 등록금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최근 대학 등록금의 법정 인상 한도를 낮추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개정안은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로 규정한다. 현행 법률은 등록금 인상 상한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비교하면 상한을 낮추는 것이다.김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유방암검진의 '판정유보율' 편차를 정밀 분석하고 고율 기관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선 결과, 평균 판정유보율을 24.1%포인트 낮추는 성과를 거뒀
대우건설이 서울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 입찰에서 조합원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파격적인 사업조건을 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공사비와 관련해 조합이 책정한 예정 공사비는 1조3628억원인 반면, 대우건설은 1조3168억원으로 입찰하며 총
미국과 인도가 무역 잠정 합의안을 공개하고 인도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18%로 낮추는 등의 관세 인하를 서로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7일 미국과 인도는 공동 성...
전세자금대출에 부과되는 인지세를 면제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세자금대출을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하는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현행 제도 아래 무주택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전세자
선거권·선거운동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조제1항은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고, 제2항은 “18세 이상으로서 제37
기타 금융업 동국홀딩스는 액면가를 5000원에서 2500원으로 낮추는 액면감액을 결정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번 감자는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한 조치다.동국홀딩스의 자본금은 감자 전 2675억7206만5000원에서 감자 후 777억5385만7500원으로 줄어든다. 보통주 발행주식수는 감자 전 3110만1543주에서 감자 후에도 3110만1543주로 동일하며, 보통주 감자비율은 70.94%다.감자기준일은 2026년 4월27일로 잡혔다. 주주총회는 2026년 3월26일에 열릴 예정이며, 채
강선·케이블 제조 업체 만호제강은 주식분할과 관련해 신주의 효력발생일과 매매거래정지기간 시작일을 정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정정 사유는 신주의 효력발생일 및 매매거래정지기간의 정정이다.정정에 따라 신주의 효력발생일은 2026년2월23일에서 2026년2월24일로 바뀌었다. 매매거래정지기간 시작일도 2026년2월19일에서 2026년2월20일로 변경됐다.만호제강은 1주당 액면가액을 1000원에서 100원으로 낮추는 주식분할을 추진한다. 보통주식 발행주식총수는 분할 전 415만주에서 분할 후 41
INVENI가 주식분할을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이번 분할은 유통주식수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INVENI는 1주당 액면가액을 50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주식을 분할하기로 했다. 보통주 기준 발행주식총수는 분할 전 570만주에서 분할 후 2850만주로 늘어난다.주주총회는 2026년 3월 18일 열릴 예정이며, 신주의 효력발생일은 2026년 4월 8일이다. 매매거래정지기간은 2026년 4월 6일부터 2026년 4월 16일까지이고, 신주권 상장 예정일은 2026년 4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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