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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추가 관세협상을 놓고 워싱턴DC에서 다시 마주 앉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미국 상무부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양측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해, 최종 합의까지는 여전히 조율이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김 실장은 협상 직후 특파원들과 만나 “쟁점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가 남아 있다”며 “오늘 남아 있는 쟁점에 대해 상당히 깊이 이야기했고, 서로의
윤석열 정부 시절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의 미상환잔액이 약 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초부터 1년간 공급된 41조8356억원 중 24조9642억원이 올해 8월 말 기준 상환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잔액의 60.5%인 15조1057억원은 3억~6억원대 주택 구매 자금이며 6억~9억원대 주택에 투입된 6조4972억원도 여전히 남아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 제한 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원, 최장 50년 만기로 대출을
정부의 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달말 결정으로 각 지자체마다 분주한 실정이다. 김천시도 12일 국토교통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공공기관유치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특히 김천혁신도시는 2016년 조성돼 한국도로공사등12개 공공기관, 5400여 명의 인원이 입주해 있다.1차 공공 이전은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돼 16년 만인 2019년 총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완료됐다.이달안 실시될 2차 이전은 아직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들로 수도권에 남아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단은 지난 14일 추석 연휴가 지난뒤 도심 내에 남아 있던 불법 현수막과 가로등 현수기 등을 일제 정비했다.안전관리단은 연휴 기간 중 새로 부착됐거나 철거되지 않고 남아 있는 명절 인사 현수막과 상업 광고물을 추가적으로 철거했다.관리단원 15명은 서쪽 외도동부터 동쪽 삼양동까지 도심 곳곳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과 가로등 현수기 등을 집중 철거해 이날 하루 동안 약 250여 장의 불법 광고물을 제거했다.안전관리단은 명절 등 특정 시기마다 반복되는 불법 광고물 부착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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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대리응시자 벌금700만원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현직 보험설계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는 26일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64·
'로맨스 스캠' 피해액 1000억 원 돌파... 검거율은 50% 밑돌아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검거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1000억 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피해액은 325억 원,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기 범죄와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AI 거품과 미국 경제의 성장
금융 시장에서 ‘거품’이란 단어를 내뱉는 것은 관객들이 꽉 찬 영화관에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행위로 간주되곤 한다. 이 때문에 거품이란 단어는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싶은 이른바 ‘관심 종자’나 ‘고지식한 비관론자’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
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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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지난 30일 오후 4시,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2025년도 경제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정책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관련 부서인 투자유치과 등 6개 부서장이 참석하였으며, 출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학습한 우수 사례와 선진정책을 바탕으로 의원별 정책제안을 발표하고 집행부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경제도시위원회는 지난 9월 18일부터 26일까지, 7박 9일의 일정으로 AI 산업 육성 및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탄소중립 등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독일을 방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