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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비상계엄 당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화해 단전·단수를 언급한 뒤 `언론사들에 경찰이 투입되면 협력해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이 전 장관의 지시를 듣고 `성을 공격할 때 물과 쌀을 끊는 것'을 연상했다고도 진술했다.허 전 청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17일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허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37분께 이 전 장관과 1분 30초간 통화한 내용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이 24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성가족국에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필수사업들이 대거 삭감되거나 전액 미반영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최 의원은 특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예산은 법적 준수 사항임에도, 이를 ‘우선순위’ 문제로 미반영한 것은 “아이들의 건강권을 소홀히 한 결정”이라며 “정부와 경기도가 법적 근거를 두고 지원해온 예산을 하루아침에 끊는 것은
국회는 11일 열린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법은 가맹점주들이 갑질과 불공정거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시작”이라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이 개정안은 2015년 11월 처음 발의된 이후 근 10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라며, “그동안 불공정 관행으로 많은 가맹점주가 고통을 겪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불공정한 갑을관계가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중소상공인의 생존권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성과만을 이유로 취약기업 판로를 끊는 방식은 공공의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재영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경기도 경제실 2026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사회적가치 생산품 판로 플랫폼의 일몰 결정등을 집중 거론했다.이 의원은 경제실이 추진 중인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의 재구조화가 “오프라인·온라인·해외 마케팅 등 방식 중심의 그룹핑에 그쳐, 실제 사업 대상이 가진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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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나서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선도지구’ 선정에 나선다.시는 오는 15일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선도지구 공모 대상은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담긴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주택법’에 의해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됐거나 설립 신청한 공동주택 단지,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제외한다.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과 정비 후 입주시기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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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한국교원교육학회는 6일 박균열 수석부회장을 제37대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으로 인준하고 추대했다고 밝혔다.박 신임 회장은 지난해 차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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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대진표가 완성됐다. 한국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와 A조에 속해 일단 32강 진출을 다툰다. FIFA는 6일 미국 워싱턴DC의 케네디센터에서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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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시밀러 기업 삼성에피스홀딩스가 12일 공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설립 신고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를 수령했다고 밝혔다.삼성에피스홀딩스는 2025년 11월 3일 기준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주회사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이 회사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100%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는 없다.또한, 삼성에피스홀딩스는 2025년 11월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로부터 분할되었으며, 2025년
대구광역시,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연말까지 꼭 납부하세요”
대구광역시는 12월 1일 현재 관내 등록된 차량 61만 대를 대상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 787억 원을 부과하고, 12월 11일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해당한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