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시행되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가 올해 1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참여비율은 9%에 그치고 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에 참여한 가입자는 올해 9월까지 누적으로 242만 643가구로, 전체 2,676만 7,193가구의 9%에 그쳤다. 2023년 참여율 대비 0.8% 증가 수준이다.2025년 7월 전국 참여율 기준 가장 높은 2곳은 광주 41.9%, 제주 25% 이며, 가장 낮은
근 5년간 한반도 상공에서 관측된 난기류가 13배 급증하며 항공안전 위협이 커지고 있다. 김위상 의원은 실시간 기류 정보 공유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기후변화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난기류가 최근 5년간 무려 1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은 9월 30일, 항공기상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한반도 상공에서 관측되는 난기류가 기후변화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항공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각 지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단속하는 환경 특별사법경찰관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력 부족으로 관리 사각지대에서는 환경오염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서다.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
통합환경 허가제 적용 대상 사업장들의 환경규제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경북·대구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
올해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법처리 건수는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임금체불액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지난 2020년 1조5380억 원
최근 5년간 기후변화 영향으로 한반도 상공 난기류가 1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난기류는 공기흐름이 불규칙하게 요동치는 현상으로, 땅에서 상승하는 뜨거운 공기와 대기 상층에 있던 차가운 공기가 부딪힐 때 만들어진다.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항공기상청으로
해마다 통합환경허가제 적용 대상 사업장들의 환경규제 위반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제도 목적과 달리, 최근 5년간 관련 사업장의 행정처분은 1,400건을 넘었다.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환경오염시설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나 개선명령이 내려진 건수는 1,41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8건 △2020년 45건 △2021년 184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정과제에 ‘4대강 재자연화’가 포함되면서, 4대강 보에 설치된 소수력 발전이 위축될 전망이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위상 국회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강 16개 보의 소수력 발전소 건설·시설 투자비와 수리비를 합치면 지금까지 투입된 에산은 2010억 8400만원에 달한다. 이들 발전소는 지난해 205.9GWh의 전력을 생산해 256억 7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9만 4620t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정부는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공론화를 거
정권이 바뀔때 마다 오락가락하는 4대강 보 정책에 국민혈세만 낭비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종보 방침 번복에 240억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밝혔다. 만약 완전 해체를 선택할 경우 보 해체비용 115억 원을 포함해 최대 355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보는 2006년 7월 건설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 보 설치에 반영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상공에서 관측되는 난기류가 최근 5년 사이 1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민의힘 김위상 국회의원이 항공기상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도 2만피트 이상 한반도 상공에서 항공기 장비로 관측한 난기류는 2019년 3만7128건에서 지난해 49만4412건을 기록하며 13.3배 늘었다.연도별로는 ▷2019년 3만 7128건 ▷2020년 5만 8649건 ▷2021년 7만 7011건 ▷2022년 7만 2070건 ▷2023년 17만 3241건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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