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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에 문재인 정부 7대 인사 배제 기준을 대입할 경우 29건의 의혹이 제기된다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1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이재명 정부 인사기준 비공개 비판 및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문재인 정부는 '병역면탈·불법 재산증식·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성 관련 범죄·음주운전' 등 고위공직자 7대 인사 배제 기준을 세운 바 있다.경실련에 따르면 해당 기준을 현 정부 1기 내각 국무위원 후보자 20명에게 적용할 경우 29건의 의혹이 발생했고,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제정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로 산지 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도는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외 지역으로 구분해 지역특성에 맞게 차등적으로 완화 기준을 마련하며 신속하게 제도를 마련했다.이에 따라 조례가 시행되는 오는 8월부터, 인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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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시스템즈는 조직 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임직원 모두가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행동기준’ 최근 선포했다.동국시스템즈의 행동기준은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이 아니라 임직원의 적극적인 의견 제안과 참여를 통해 완성된 실천적 약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 3월부터 워크숍과 전사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임직원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고, 임직원들은 가장 공감하는 기준을 직접 선택하며 조직문화 혁신의 방향성을 제시했다.조직문화 개선과 임직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더불어민주당 오기형·최기상·김영환 의원 등도 토론회 공동 주최자였지만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차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논란에 대해 "양도세 부과 기준을 보유 금액이 아닌 양도차익에 두고 과세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흥덕）의원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2025 년 세제 개편안’에 담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달 31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는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단순 낙관론은 무책임한 접근일 뿐”이라며 “시장 신뢰보다 단기 세수 확보에 초점을 맞춘 방향성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경제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책 협약을 맺은 농업인단체의 숙원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3종 세트 법'을 지난 7월 31일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첫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고부가가치 임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에 맞춰 ▶재배 기간 기준을 '산양삼' '산양산삼'으로 법적 구분하고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을 신설해 신고·관리·영업폐쇄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해당 개정안은 ㈔한국산양삼협회와의 정책 협약을 토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에 서울시 인허가 기준을 100% 충족하는 설계를 바탕으로 인허가 지연 없는 신속한 사업을 추진한다.일반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는 조합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시공사의 '대안설계' 제안을 허용하고 있으나, 서울시 시공자 선정 기준 등 법적·행정적 요건을 엄격히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도한 경쟁으로 무분별한 설계안 제시, 사업지연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함이다.삼성물산은 이러한 기준을 철저히 분석한 끝에 인허가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초래할 수
충북 청주시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이 있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정 기준 점포 수를 읍·면 지역은 15개 이상, 동 지역은 20개 이상으로 낮췄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구역의 상인 조직이 기준을 맞춰 시에 제출하면 지정되는 형태다.그동안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야 지정이 가능했다. 이와 함께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 공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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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385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8월 6일부터 2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증축, 용도 변경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이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영주시청
[취임 3주년 인터뷰]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송도 2청사 만족도 97%…'일 잘하는 구청' 상징”
“구민 체감도가 높은 대형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은 1년도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3일 인터뷰에서 “지난 3년간 연수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많은 난관을 헤쳐나갔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구청장
한국민속촌 ‘심야공포촌’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 오싹한 한여름 무대 예고
한국민속촌은 국내 최대 규모 공포 축제 ‘심야공포촌’의 특별 행사로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의 특별한 라이브 공연을 오는 8월 14일 오후 8시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올해 ‘심야공포촌’은 ‘끝나지 않을 여름밤’을 슬로건으로 실제 민속마을 공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공포 콘텐츠들을 전면 리뉴얼했다. 특히 공포의 몰입도를 더하기 위해 다양한 감각적 장치들을 추가했다. 관람객은 괴담 속 주인공이 돼 미션을 수행하고, 곳곳에 설치된 몰입형 사운드, 공포 트릭, 귀신 캐릭터와의 돌발 상황을 겪으며 한층 생생한 공포를 마주한다.이
탐라장복, 제7회 탐라장애인복지관장배 장애인 파크골프 개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6일 오는 9월 13일 오전 9시, 제주시생활체육공원 회천파크골프장에서 ‘제7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장배 장애인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장애인 파크골프의 저변 확대와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최한다.총 150명이 출전예정이며, △2인조 남성부 △2인조 여성부 △4인조 △지적장애인부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눠 경기가 운영된다.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 특히 장애인의 신체활동
관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계획, 영산강유역환경청 반려 결정
목포시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인허가 관청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4일, 시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반려했다. 이번 반려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해당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 사업계획은 계획 초기 단계부터 지역 주민 및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반대 의견이 제기돼 왔으며, 목포시 또한 주민 우려를 바탕으로 관련 부서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해 왔다.시는 향후 사업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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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정부가 양국 정상회담을 오는 23일 도쿄에서 여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9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 방미 전에 일본을 방문해 대일 중시의 자세를 보이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또한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일부 한국 언론의 보도 내용도 함께 소개했다.그러면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취임 이후 처음 일본을 방문하고 곧이어 미국을 찾은 사례를 들며 “이재명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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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석 충북도정무특보 떠나면서 한소리…"고목뽑아 기 달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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