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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중과 주택건설사업 PF 임대·규제완화‘패키지’정부건의거제아주 1200세대 공급촉진지구 신규 지정, 민간임대 공급 추진경남도는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시장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1월 24일 발표한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이 대책은 중앙정부 제도 개선과 도 차원의 실행 과제를 병행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도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비수도권 DSR 규제 적용 제외, 주택건설사업 PF 요건 완화, LH 매입임대사업 물량 확대 및 지역 건설사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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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대 2곳 통합 국립창원대, 전국 첫 ‘다층학사제’ 도입
내년 경남도립거창대학과 도립남해대학을 통합하는 국립창원대학교가 교육부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전국 최초로 ‘다층학사제’를 도입한다.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
국민의힘 '당게' 내홍에…김성태 "중진들 뭐하나. 나서야"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익명 당원게시판 글 논란과 친한계 김종훈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으로 내홍을 앓고 있는 가운데, 당 원내대표·중앙위의장을 지낸 김성태...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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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지속가능한 20년 미래 청사진 완성
충남도가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산업구조 전환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고, 향후 20년간 도정의 이정표가 될 중장기 기본전략을 확정했다. 도는 지난 30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충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2045’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제3단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기본전략은 2018년 수립한 ‘충남 SDGs 2030’ 이후 변화된 여건과 2022년 시행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지방정부의 전략 수립 의무를 반영한 것으로, 법적 근거
송영순 괴산군의원,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충북 괴산군의회 송영순 부의장이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받았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이 상은 의정활동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지방의원이 대상이다. 송 부의장은 한 해 동안 지역을 위해 정책과 사업 추진을 비롯한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정책 방향 감시·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의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송 부의장은 “주민을 대표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존재 이유이며 본질적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담당 조직 확대 개편
충남도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31일자로 담당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전담 조직인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에 맞춰 공공기관 유치 및 혁신도시 관련 조직을 기존 공공기관유치과에서 혁신도시정책과로 개편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한 ‘유치’ 단계를 넘어 정책대응·도시개발·정주여건 조성까지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국면에 접어든 만큼 도의 대응체계를 전면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공공기관투자유치팀은
증평군, 민원처리 우수공무원·부서 시상
충북 증평군은 2025년 하반기 민원 처리 우수공무원과 우수부서를 선정·시상했다. 민원응대 친절 부문에는 주민의 소리함과 홈페이지 등에 친절공무원으로 다수 추천된 농업유통과 이상화 주무관과 민원소통과 김남운 주무관이 수상했다. 민원처리 스피드 부문에서는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 행복돌봄과 전진 주무관이 받았다. 전반기 대비 6.3%의 민원처리 상승률을 보인 민원소통과가 민원처리율 상승 부문 우수부서로 선정됐다. /증평 강신욱기자 [email protected]
홍천군 '무궁화호로 떠나는 홍천 시티투어' 운영
홍천군은 한국철도공사와 연계해 무궁화호와 관광버스를 결합한 「무궁화호로 떠나는 홍천 시티투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티투어는 수도권 및 인근 지역 관광객이 대중교통을 통해 홍천의 대표 관광지를 하루 동안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철도 연계형 관광상품이다.운영 일정은 오는 1월 13일부터 24일까지, 평일과 주말에 총 8회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현재 진행 중이며, 회차별 선착순 40명까지 가능하다.참가자들은 무궁화호를 이용해 서원주역에 도착한 뒤, 공작산 수타사 일대 자연을 체험하는 치유형 걷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