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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10일 국가안보 침해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국가가 직권으로 조사하고, 조사거부 시 형사처벌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공공질서 침해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기존 과태료 처분을 형사처벌로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현행법은 외국인 투자의 사전 심의와
국회는 12일 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일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상정,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한 지 석 달 반 만이다. 특별법은 한미 MOU에 따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500억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투자하고, 2000억달러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한국석유공사는 손주석 신임 사장이 5일 울산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손 신임 사장은 취임사에서 “중동 상황 급변의 엄중한 시기에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는 한국석유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게 돼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에너지 안보라는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손 신임 사장은 재무 건전성 회복과 석유개발 사업의 질적 고도화, 국가안보 자산인 석유비축사업의 운영 효율성 최적화를 통해 내실있는 성장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현장 밀착경영을 바탕으로
최근 정부가 구글에 대한 정밀지도 반출 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산업 생태계 위협과 정보 주권 상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긴급 대응을 위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 은 오는 11 일 국회에서 권영진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정밀지도 구글 반출, 이대로 괜찮은가?’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국토연구원 임시영 부연구위원의 ‘고정밀지도 조건부 반출 허용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주제 발표와 각계를 대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신임 사장이 5일 울산 혁신도시에 위치한 석유공사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손주석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중동 상황 급변의 엄중한 시기에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는 한국석유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게 돼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면서, 에너지 안보라는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무 건전성 회복과 석유개발 사업의 질적 고도화, 국가안보 자산인 석유비축사업의 운영 효율성 최적화를 통해 내실있는 성장에 집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신임 사장이 5일 취임했다.손주석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울산 혁신도시에 위치한 석유공사 본사에서 15대 석유공사 사장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손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중동 상황 급변의 엄중한 시기에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는 한국석유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게 돼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에너지 안보라는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공사의 재무 건전성 회복과 석유개발 사업의 질적 고도화, 국가안보 자산인 석유비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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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반전이 있다!
좋아보이기만한 공공기관 채용에 반전이 있다. 공공기관 채용은 평균 초임 4천만 원대의 안정적 일자리로 여전히 청년층의 선호를 받는다. 그러나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전환형 인턴 평균 30%대 전환율, NCS 90% 이상 적용, 블라인드 채용 단계별 편차 등 복합적 환경 속에서 제도 취지와 현장 체감 사이의 간극도 존재한다. 확대된 기회와 구조적 한계가 공존하는 지금, 공공채용이 청년에게 실질적 통로인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기관 채용이라고 하면 먼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지역인재 채용이 떠오른다. 지역인재 채용은 공
'AI 바라기' 환상 속 한국, 앞만 보고 달리다 이것 놓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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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혜택 ‘선택과 집중’…세무조사 유예 등 핵심 인센티브 유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이 ‘핵심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후관리 또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정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유지하되 형식적·상징적 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선정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훈격을 통해 총 1천52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특히 기업과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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