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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 126° 38', 북위 33° 55'에 위치한 섬에 대한 관할권한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2008년 12월 26일 이뤄진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의 '북제주군과 완도군 등 간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 주문이다. 해당 지점의 섬은 제주도와 완도군이 해상경계 분쟁을 빚어온 '사수도'이다. 동일한 지점에 위치한 섬을 두고 제주도에서는 '사수도', 완도군에서는 '장수도'로 각각 명명하며 소유권 다툼을 벌여왔는데, 헌재
전라남도는 제주도와 현재 진행중인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소송에서 승소하고 쟁송해역인 사수도 인근 바다를 지켜내기 위한 법적대응과 자료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전남도에 따르면 진행중인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소송은 전남이 사수도 인근 해역에 승인한 풍황계측기 설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로 인해 제주도가 관할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이에 전남도는 사수도 인근해역이 완도군 관할로 표시된 조선총독부 지형도, 체신지도, 한국항로표식분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추자도 부속섬인 사수도 한 복판에 제주도기를 내걸자 전라남도측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과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이미 헌재에서 전원합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며 관할 구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피력했다.오 지사는 2일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사수도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수도 방문한 자리에서 입장을 말씀드렸다"라며 "이 문제가 다시 해상 경계의 문제로 비화되는 것은 아니라 본다"고 밝혔다.또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 대응을 적절하게 법리에 따라 하겠
인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수도권매립지 4차 공모 마감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의 구체적 대책 마련을 제시했다.인천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15년 유정복 인천시장이 체결한 ‘대체매립지가 없을 시 잔여 부지를 사용할 수 있다’ 내용이 포함된 4차 합의는 ‘2025년 종료’ 전제인 합의였다”며 “해당 조항은 ‘공사 관할권 이관’ 등 핵심 합의사항이 지켜질 때 유효 하기에 인천시는 방관자적 태도가 아닌 문제 해결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정
AI 에이전트가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새로운 유동성 공급자가 될 수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팍소스랩스 공동 창업자 바우 코테차를 인용해 3일 보도했다.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미국 규제 정비 이후 3000억달러를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발행사와 관할권 간 단절이 문제로 지적된다. 테더와 서클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부터 에테나 같은 합성자산, 페이팔 PYUSD까지 다양한 모델이 등장하면서 시장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코테차는 "시장 단절이 유동성 고립과 사용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영국 굴지의 로펌 ‘슬로터 앤 메이’와 공동으로 ‘2025년 글로벌 기업결합 심사 및 관련 규제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유럽연합 경쟁당국의 공격적인 관할권 확대와 역외보조금규정의 본격적인 적용, 그리고 중국 경쟁당국의 적극적인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 등으로 글로벌 기업결합 및 투자 관련 규제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기업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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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항장 작가 9인 ‘그림자 숲 그룹전’ 개막
인천 개항장에서 활동하며 유화 그림을 그리는 작가 동아리의 세 번째 ‘그림자 숲 그룹전’이 13일 개막해 19일까지 개항장 갤러리벨라에서 열린다.‘함께 그린 서로의 계절’을 주제로 하여 김연경, 김지명 박가영 양승자 임지은 임지호 장은영 장정희 최종섭 작가가 그룹전에 참여한다.이번 전시는 다양한 삶의 자리를 가진 회원들이 모여, 각자의 시선과 감성으로 담아낸 작품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다. 초보 회원들의 작품도 함께한다.풍경을 비롯하여 계절의 색, 일상의 장면, 그리고 개개인의 내면을 표현한 다채로운 소재들이 어우러져, 서로 다
이달의 시네마·공연
자신의 기원을 찾아 떠난 수학영재 형주의 인생 수학여행이 시작된다!감독: 최창환 / 출연: 정다민, 김세원, 곽민규 / 개봉 10월 15일 수학으로 우주의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수학영재 ‘형주’. 엄마를 유전병으로 떠나보내자 자신 역시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을 깨닫고, 닮은 곳 하나 없는 아빠 대신 신장을 줄 수 있는 친부를 찾기로 한다. 그런데, “조졌다…” “네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모여서 네가 돼” 서로의 삶을 비추는 ‘햇빛 같은 만남’감독: 차정윤 / 출연: 송지효 / 개봉: 10월
여주 돈키호테마을, 25일 오픈하우스 개최
수도권에서 토지와 주택을 모두 포함한 전원주택을 3억 원대에 마련할 수 있다면 어떨까. 경기도 여주 강천면에 위치한 ‘돈키호테마을’이 10월25일 추가 오픈하우스를 개최한다. 지난 9월27일 1차 행사에서 예비 입주자들의 높은 관심과 현장 상담 요청이 이어지면서 마련된 추가 일정이다.돈키호테마을은 총 45개 필지 규모로 조성된 대형 전원마을로 토지와 주택, 정원을 모두 포함한 패키지를 3억 원대부터 분양한다. 단순한 주택 단지를 넘어 카페 식당 정원사 목공방 홈케어 서비스 및 요가 힐링센터 등 다양한 자영업이 가능한 ‘살면서 수익을
비트센싱·코리아와이드, 상용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 추진
첨단 레이더 솔루션 기업 비트센싱은 운송전문기업 코리아와이드의 계열사인 경북고속, 진안고속과 협력해 상용차용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비트센싱의 ADAS 키트를 코리아와이드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에 설치해 실제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검증하고, 향후 500대 이상 버스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비트센싱의 ADAS 키트는 레이더와 카메라, ADAS 기능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한 완성형 센서 솔루션이다. 상용차 운행 환경에서도 높은인식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라”…7개 민주당 당원단체, 국회에 청원
더불어민주당 당원단체들이 지난 9월 18일 ‘12.3 내란 세력 심판을 위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요청’ 청원을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제출했다. 청원에는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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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지방선거 여론조사] 이재명 대통령 국정 평가, “잘한다” 55.1% -“못한다” 39.0%
경기도민 절반 이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19일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802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5.1%가 '잘하고 있
첫 분양 '새만금 수변도시' 단독주택용지… 67개 필지 '추첨방식' 추진
새만금 수변도시의 첫 분양에 나설 단독주택용지 60여 개 필지에 대해 추첨방식 분양이 추진된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 수변도시'의 첫 분양을 앞두고 지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