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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 자체적으로 평가항목까지 변경해 금고를 선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정성 훼손과 시민 이익 배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천시의회는 “행정의 기본인 공정성을 망각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김천시의회는 지난 제255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김천
광주광역시의회는 10월 27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입법평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도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4월에 착수하여 11월 16일에 마무리 될 예정이며, 시행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50개 조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평가항목은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조례의 실효성, 지역 현실 부합성, 조례의 공정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주민 수용성, 정책환경 수용성 등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위탁 제도가 보험사의 과도한 영향력 아래에 있으며,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남 의원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3년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961만 건이던 심사건수는 2024년 2,019만 건으로 증가했고, 진료비는 같은 기간 2조 3,370억 원에서 2조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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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억 수수 의혹에... 강호동 농협 회장 "경찰에서 명백히 밝히겠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 임직원, 1000여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미시,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 성황
구미시는 3일 낙동강체육공원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에서 7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구미시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가 주관했으며, 게이트볼·파크골프·한궁·투호 등 4개 종목 경기가 열렸다. 김장호 구미시장과 박교상 시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기관단체장이 함께해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자영업 부실 직격탄… 신보 대신 갚은 돈 5천억, 회수율 8%”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최후 안전망이지만, 최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에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회수율은 급락하는 등 건전성 위기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이 2025년 8월까지 5,492억 원에 달했으며, 회수비율은 같은 기간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소매업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 원에서 2024년 7,531억 원으로
서울지역 청소년상담자 150여 명 한자리에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 성황리에 열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지역협의회는 10월 24일 무하아트센터에서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서울시 24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청소년상담사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상담 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우수프로그램 발표 및 시상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상담사 힐링을 위한 연극 관람 △상담자 간 교류의 시간 등이 이어졌다. 특히 상담사들의 정서적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연극 프로그램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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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창설 50주년 민방위대 기념·표창
경기도는 29일 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제50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식'을 열고, 반세기에 걸친 민방위의 역사와 안전 수호의 의미를 되새겼다.이날 행사에는민방위 제도 도입 이후의 변화와 성과를 담은 기념영상 상영과 함께 민방위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단체 등 18명에게 대통령
韓·美 동맹 새 국면…'실속' 중심으로 재구축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참석 계기로 한국 경주를 찾아 방위·조선·AI·공급망 등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방위·조선·AI 등 실질적 협력 의제가 전면에 배치되며, 전통적 안보 중심의 동맹을 경제·산
인천시, 양자산업 생태계 구축 시동
양자기술을 둘러싼 지자체별 육성 움직임이 본격화한 가운데, 인천시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양자산업 발전 전략 수립에 착수한다. 정부 차원의 거점 클러스터 지정이 예고된 상황에서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화 모델도 제시될 전망이다.시는 '양자산업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인천농축산물유통공사' 설립, 행안부 심사대 오른다
인천시가 농축산물 유통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매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농축산물유통공사' 설립 계획이 행정안전부 심사대에 오른다.공사 설립의 사전 타당성을 검토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사업 운영 수지가 개선될 수 있다면서도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엇갈린 진단을
유정복 인천시장 송치…국힘 시당 “검찰 공정 수사해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검찰의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시당은 29일 논평을 내고 “유정복 시장도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검찰은 대통령이나 여당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