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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위증 사실을 공개하며 국회법에 따른 고발 방침을 밝혔다. 개정된 ‘증인·감정인법’ 적용 첫 사례가 될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16일 김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형석 관장이 ‘친일 사관’ 및 ‘상습 근무태만’ 외에도 국감장에서 거짓 해명을 했다고 밝히며 보훈부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해임을 건의하고,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형석 관장은 지난 5월 “일제강점기
사회복무요원이 장애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게 가혹행위를 저질러도 세 차례 이상 위반해야 고발 조치가 가능하다는 병무청의 규정이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3년간 가혹행위 발생 건수는 급증한 반면, 처벌 기준은 현행법상 미비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 이용자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한 건수는 2021년 11건에서 2023년 3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4년에도 19건이 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안을 각하했다.인천시교육청은 공수처로부터 도 교육감 고발 사건과 관련해 각하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30일 밝혔다.구체적인 각하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각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소송이나 청구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재판이나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다.특수교사 사망 관련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12명 중 7명은 지난달 12일 도 교육감을 공수처에 고발했다.이들은 시교육청이 진상조사위 의결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딸의 결혼식을 국정감사 기간 도중 국회 경내 시설에서 치르면서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과다한 액수의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확전되는 양상이다.민주당은 성경 구절까지 인용하며 최 위원장의 엄호를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뇌물죄 성립을 주장하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최 의원을 보면서 부끄러웠다"며 "저는 최 의원처럼 '이해 충돌 축의금'을 골라내지도 못했고, 돌려줄 용기는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했다.이어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는 열차 선로에 무단으로 들어간 승객을 철도특별사법경찰에 고발 조치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9시40분께 경부고속선 울산역 승강장에서 대기하던 승객 한 명이 철도운영자 승인 없이 선로에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확인한 코레일 직원은 선로 밖으로 승객을 안내한 뒤 철도 경찰에 고발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운영자 승인 없이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출입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지난해 선로나 철도시설에
추석 연휴를 마친 여야가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정권 교체 이후 여야가 본격적으로 공수를 맞바꾼 가운데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국회는 다음 달 6일까지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을 ‘윤석열 내란 청산’의 장으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실정 고발’의 기회로 삼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12·3 계엄 기도 사건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김건희 여사·내란·순직 해병 사건 등 이른바 ‘3대 특
충남 아산시장 선거 때마다 어김없이 불거졌던 각종 네거티브 의혹이 경찰 수사에서 연이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서 오세현 시장이 발목을 잡아온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흑색선전의 그늘에서 벗어나 시정 안정에 집중할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온다.최근 오 시장 측근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0월 시청 브리핑룸 기자회견과 같은 해 12월 재선거 출마 선언, 2025년 2월 언론 릴레이 인터뷰를 문제 삼아 제기된 허위사실공표 고발 사건이 모두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MBC 보도본부장 퇴장 조치와 관련한 논란이 당 안팎에서 확산되고 있다. 야당 국민의힘은 ‘직권남용’이라며 경찰 고발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국회 윤리위 제소도 검토하고 있으며, 민주당 내에서도 지도부를 비롯해 자성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국민의힘은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갔다.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 위원장의 퇴장 명령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방송법 위반”이라며 24일 경찰 고발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과거 세월호 보도 개입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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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AI 거품과 미국 경제의 성장
금융 시장에서 ‘거품’이란 단어를 내뱉는 것은 관객들이 꽉 찬 영화관에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행위로 간주되곤 한다. 이 때문에 거품이란 단어는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싶은 이른바 ‘관심 종자’나 ‘고지식한 비관론자’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
1억 수수 의혹에... 강호동 농협 회장 "경찰에서 명백히 밝히겠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 임직원, 1000여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서울지역 청소년상담자 150여 명 한자리에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 성황리에 열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지역협의회는 10월 24일 무하아트센터에서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서울시 24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청소년상담사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상담 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우수프로그램 발표 및 시상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상담사 힐링을 위한 연극 관람 △상담자 간 교류의 시간 등이 이어졌다. 특히 상담사들의 정서적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연극 프로그램은 높은
[김대성 칼럼] 특수교사의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또 한 명의 교사를 떠나보내며고 김동욱 특수교사의 1주기 추모공간을 찾았다. 밝고 건강했던 영정 사진 속 고인을 마주하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곳에 ‘미안합
“자영업 부실 직격탄… 신보 대신 갚은 돈 5천억, 회수율 8%”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최후 안전망이지만, 최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에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회수율은 급락하는 등 건전성 위기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이 2025년 8월까지 5,492억 원에 달했으며, 회수비율은 같은 기간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소매업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 원에서 2024년 7,531억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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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박정수 의원,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박정수 의원이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10월 28일오후3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이번 수상은 박 의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자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 상가 공실 해소 등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의정활동을 펼쳐 온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박 의원은 올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역 내 소비 선순환
은화스님, 시각장애인협회에 총 550만 원 상당 자비나눔 실천
경북 구미시 시각장애인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자비의 손길이 이어졌다. 은화스님은 제46회 흰지팡이의 날을 기념하여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구미지회를 방문해 현금 200만 원과 쌀 100포를 기부했다.이번 보시를 통해 총 550만 원 상당의 후원금과 물품이 전달되었으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예정이다.은화스님은 “자비심은 보살행의 근본이요, 베풂은 깨달음의 문이다”라는 가르침을 실천하며, “어두운 세상에 등불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작은 정성을 전했다”고 전했다.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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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제9기 INU Startup Frontier'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최종 10명의 학생 대표와 함께 해외창업교육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3박 5일간 싱가포르에서 진행되며,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전시회인 SWITCH 박람회 참관, 창업자와의 만남, 현지 창업 유관기관 방문 및 특강 등을 통해 창업 아이템 고도화를 위한 시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인천경제청,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2025년 하반기 안전보건관리 이행점검 보고회’개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9일 오후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2025년 하반기 안전보건관리 이행점검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제청 관할 시설 59개소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경제청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의무사항의 이행 결과 및 현재 추진 중인 건설공사 및 도급·용역·위탁 사업의 안전점검 현황을 함께 공유했다.앞서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시행한 점검 결과, 59개 시설 모두 정기 안전점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