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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가 응급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 응급의료기관과의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강화한다. 시는 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의료정보관리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병원 도착 전 단계에서 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119구급대와 환자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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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인사에 '정치브로커' 명태균 관여했나
경남경찰 간부 등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13일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언론에서 제기한 명 씨 상대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에서 대상자를 감찰해 진상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절차 위반이나 위법 사항 등 사실이 드러나면
놀탄학교, 제2기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시민행동 놀탄의 부설기구인 '놀탄학교'가 제2기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 과정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지원사업이다. 놀탄학교는 ‘놀면서 탄소중립’의 기치를 내건 놀탄의 창립취지에 걸맞는 환경 활동가 양성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미래세대를 위한 찾아가는 놀탄학교 등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놀탄학교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은 환경교육 또는 먹거리교육에 관심있는 광명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모집인원은
공정위, '계열사 TRS 부당 지원' CJ·CGV 제재 착수
CJ가 총스익스와프 계약으로 부당하게 계열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와 CJ CGV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지만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이런 이유로 TRS 계약을 특정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CJ는 2015
완도, 해남세무서와 통합 민원실 설치·운영 예정
완도군과 해남세무서는 5월 9일 완도군청 내 국세·지방세 통합 민원실을 설치·운영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현재 국세는 해남세무서 완도민원실, 지방세는 완도군청에 처리하고 있으나 양 기관을 이용하려면 도보로 왕복 20분 정도가 소요돼 고령자와 도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었다.통합 민원실은 관련 심의 및 사무 공간 공사 등을 거쳐 6월 중 운영될 예정이다.민원실에는 해남세무소 공무원이 상시 근무하고, 국세·지방세 신고, 제증명 발급, 사업자 등록 신청, 상담 등이 이뤄지게 된다.민원실이 개소하면 원스톱
김기하 도의원, 사립학교 초교 교직원 인건비 지원 방안 마련 제기
13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은 13일, 교육청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사립초등학교 교직원 인건비의 국고 등의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의원은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교직원 인건비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이는 무상교육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따라서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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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해운회사 공동행위, 공정위 규제 가능…해운법 저촉 아냐"
해운회사의 운송서비스 가격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공정위 규제가 화물운송사업자들의 공동행위에 관한 규정을 둔 해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4일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만 해운사 A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공정위는 2022년 A사를 포함한 국내외 23개 해운회사에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강릉시, 시민불편 해소 여름철 '모기 ZERO' 야간 방역 본격 시작
강릉시가 여름철 모기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5월 20일부터 10월까지 강도 높은 야간 일제 방역 활동에 나선다.최근 낮 기온이 25도를 넘는 이른 더위로 모기 등 위생 해충이 조기 출현함에 따라, 시는 전 지역을 17개 권역으로 나누고 전문 방역 차량을 투입해 주 2~3회 야간 일제 방역을 일몰 직후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한다.특히, 도심 골목길, 마을안길 등 차량 진입 가능 지역과 읍면지역 등 방역취약지를 중점적으로 방제할 계획이다.한편 강릉시는 지난 2월부터, 이상 기후에 대응한 선제조치로 방역기동반을 편
[국세 예규] 직원 복직하고 받는 잔여분 육아휴직수당...“월 150만원 이내 비과세”
근로자가 복직을 한 뒤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잔여분 육아휴직수당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귀속 월 기준’으로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휴직수당 비과세와 관련해 복직 후 받는 급여가 비과세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를 적용하는데 있어 근로자가 복직 후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잔여분 육아휴직수당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귀속 월 기준’으로 보아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블록체인핫이슈]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비상'...알트 시즌 열릴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거래소에서 해킹 사고가 다시 터졌다.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해킹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이날 미 규제 당국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자사 시스템이 해킹당해 고객 데이터가 도난당했다고 밝혔다.⦁ 美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시스템 해킹당해…280억원 요구"⦁ 美 코인베이스, 해킹으로 고객 정보 유출...해커 금전 요구는 거부코인베이스는 해커가 지난 11일 고객 계정에 대
[대선핫이슈③] 국가 주도냐, 민간 중심이냐...첨단산업 정책 '격돌'
21대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은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공통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정책 노선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는 정부 주도의 투자 확대와 공공 인프라 구축을,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는 민간 자율성과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산업 정책을 제시한다.두 후보의 접근 방식 차이는 반도체, AI, 에너지, 통상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기업과 산업계의 미래 전략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후보들은 AI·반도체 등 첨단기술, 미국 관세 대응, 에너지 정책 등 주요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