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법원이 뒤집은 사건의 공소 제기와 유지를 검사가 아닌 독립 변호사가 맡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법원이 “기소하라”고 판단한 사건을 다시 검찰에 맡기는 현행 재정신청 제도의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검찰청법은 제4조 제1항은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제1호는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10일 사직 의사를 밝힌 것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일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는 공판 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 그 권한을 존중한다"며 "법무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접적인 권한도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민 · 관 · 학 합동으로 마련되고 있는 ASF 긴급행동지침 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야생멧돼지를 포함한 ASF 방역대가 대폭 축소되고 이동제한 지역내 돼지 출하를 위한 전두수 검사가 도축장 혈액탱크 검사로 대체되는 등 필요 이상의 과도한 규제로 지목돼 왔던 방역 규제들이 대거 현실화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연규식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9월 3일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상북도에 소재한 지역아동센터에서 검출된 석면의 신속한 해체 및 제거를 위한 경상북도의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연규식 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석면조사가 의무화된 가운데, 경상북도 내 검사가 완료된 지역아동센터 254개소 중 약 25%에 달하는 65개소에서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그 심각성을 강조했다.석면은 ‘유
기후부와 국토부 협업으로 진행된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 결과가 공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6월 8일부터 3주간 민간 자동차검사소 20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검사 장면 촬영 누락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23곳을 적발했다고 13일 전했다.이번 특별 점검은 타 검사소 대비 검사 불합격율이 낮거나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곳, 자동차 검사 관련 민원이 빈발했던 곳 등 불법·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요소를 파악해 점검
범인의 사망이나 국외도피,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가 국내에 도입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독립몰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범인의 신병 확보나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수익 자체를 대상으로 검사가 법원에 몰수·추징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현행법상 몰수는 원칙적으로 범인의 기소와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한다.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디지털 성범죄 등 범인이 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한 데 대해 "역대급 망언"이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대통령이 역대급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너무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망언을 쏟아내고 있어서 국민들은 이것이 망언인지조차도 느끼기 어려울 정도"라고 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법무부 등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법안에 의하면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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