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는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숨은 공공요금 감면 찾기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주민 스스로 하기 ▲사상구 함께 챙기기를 두 축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주민 스스로 하기는 공공요금 감면 제도를 직접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사상구는 이동통신 요금, 도시가스 요금, 전기요금, TV수신료 등 주요 공공요금 감면 제도를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누리집과 SNS, 포스터, 전단지 등 다양한 매체를
제주시는 2일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9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2024년에 취득한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받게 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가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감면 대상 역시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넓어져 청년층의 초기 주거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주거·민생 안정과 지역주도 균형성장, 과세체계 합리화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40세 미만 청년의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가 300만원으로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사전 안내 강화감면요건 1년·6개월 전 ‘미리 알림’납세자 불필요한 추가 부담 사전 예방포항시 남구가 지방세를 감면받은 납세자가 사후관리 요건을 알지 못해 세액을 추징당하고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사전 안내’를 대폭 강화한다.남구는 매 분기 지방세 감면자료를 점검해 사후관리 의무이행기간 만료기일이 1년 및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주요 감면 납세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사전 안내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추징 사유가 발생하기 전 납세자가 스스로 감면 요건과 의무 기간을 확인해
경상북도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시행한다. 경북도는 해당 지역의 수수료 감면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으며, 감면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8월 7일부터 2년간 1회에 한해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 대상은 호우 피해복구를 위해 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는 지적측량이다.
경북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을 대상으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
농어업 분야에 적용되는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더 유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올해 말 종료되는 세제지원이 연장되면 농어민과 농어업 법인이 받는 연간
제주시는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기간은 이달부터 12월까지다.이번 조사는 2024년에 취득한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부동산을 대상으로 감면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조사 내용은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증여한 경우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추징 사유 발생 여부다.제주시는 관련 공부자료를 활용한 서면조사를 통해 추징
대구 북구가 장기화한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고통받는 지역 자영업자와 영세 기업을 위해 구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정부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 지방 투자를 유도하고자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과 무주택자 주거 부담을 낮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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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권력구조 개편, 국민 원하는 선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러한 개헌 언급은 지난 7월28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던 상황에서, 국민 공감대를 중심에 두고 교집합이 있는 부분부터 개헌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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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학온지구 입주 2월·개교 3월…최민 도의원 “하나라도 밀리면 안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이 지난 3일과 7일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잇따라 만나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학교 설립과 주택 건설 일정을 점검했다.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학교부지가 수용된 안서초등학교는 학온지구로 신설대체이전해 학온1초등학교로 새로 문을 연다. 올해 상반기 학부모 설문에서 이전 동의가 과반을 넘기면서 확정 공고까지 마무리됐고, 내년 1월 착공해 2030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한다.최민 부위원장은 학교 설계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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