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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은 2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공탁이 형량 감경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감형 받는 악용 사례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최근 음주운전, 스토킹 등 중대범죄에서 피해자나 유족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탁이 감형 요소로 작용한 사례들을 강하게 비판했다.실제 2023년 12월, 한 만취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한국세무사회가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기치로 제34대 임원등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했다. 또한 세무사회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외부 전문가를 선관위원으로 위촉했다.2일 세무사회는 선관위 제1차 회의를 열어 제34대 임원등선거의 세부 일정을 확정하고 선관위원장에 신목근 윤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선임했다. 또 부위원장에는 송재민 외부 전문위원을 선출했다.선관위원장으로 선임된 신목근 세무사는 본회 윤리위원회 상임위원,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관위원장, 업무정화조사위원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회직 경험과 임원선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하여 오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서면·인터넷으로 거소투표·선상투표를 신고해야 한다.▣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 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이번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공동선언문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진흥원은 저출생과 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산림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주요 사업으로는 △임신부 및 다자녀 가구를 위한 산림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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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영남융합기술캠퍼스가 최근 충북 오송의 바이오소재 전문기업 메타바이오메드와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 간 기술정보 교류, 봉합사 및 성형 재료에 사용되는 소재 관련 ..
용인문화재단, 실버 세대 추억 소환하는 ‘7080 낭만극장쇼’ 개최
용인문화재단이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실버 세대를 위한 공연 ‘7080 낭만극장쇼’를 용인문화예술원 마루홀에서 개최한다.지난해부터 시작된 ‘7080 낭만극장쇼’는 시민들의 큰 성원에 힘입어 기존 3회 공연을 4회로 확대해 각각 색다른 테마로 각 공연마다 특색
보은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의결
충북 보은군의회는 28일 4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 최부림 의원이 발의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의 균형 발전과 군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했다. 지원 지역 선정과 지원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했다. 최 의원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지역이 다시금 조명 받아 활력을 얻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성제홍 의원은 `보은장안농요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사라져 가는 보은장안농요의
금융위원장, 美 실리콘밸리 방문 성숙된 벤처생태계 조성방안 모색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4월 23일~ 24일 양일간 美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현지에서 열린 KDB 넥스트라운드에 참석, 국내 벤처기업이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회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韓美 벤처캐피탈 및 미국계 기업벤처캐피탈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국내 혁신기업 육성 및 벤처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넥스트라운드는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과 VC를 연결해주는 국내 최대의 벤처플랫폼이다. ‘16.8월 출범 이후 국내에서는 총 8
[기상청, 지역별 오늘의날씨 및 주말날씨]동쪽 지역 중심 대기 매우 건조, 전국 강한 바람 주의![종합]
토요일인 4월 26일 오전 8시 10분 현재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요일인 내일 새벽까지 전국이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구름많아지겠고, 제주도는 내일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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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5사, 4月 판매량 68만8778대…전년比 2.4％ ↑
올해 4월 국내 완성차 5개 기업의 글로벌 실적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판매 성과가 견인했다.2일 현대차와 기아, 한국GM,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등 국내 완성차 5사에 따르면 올해 4월 이들 5개 사의 국내외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2
[인사] 국토교통부
◇ 부이사관 승진▲ 국토교통부 김완국 ▲ 재정담당관 배성호 ▲ 건축정책과장 문석준 ▲ 토지정책과장 한정희◇ 과장급 전보▲ 재정담당관 이주열 ▲ 도시경제과장 윤종빈 ▲ 도시정비기획과장 윤영중 ▲ 교통정책총괄과장 강태석 ▲ 모빌리티총괄과장 배성호 ▲ 도로정책과장 김기대
'차고지 증명제' 제주도의원 생각..."폐지해야" 50% vs "유지해야" 29%
집 없는 서민과 주차공간이 부족한 원도심 주민, 청년들에 대한 차별적 정책이란 비판이 쏟아졌던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제주특별자치의회 의원들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CTV제주방송과 헤드라인제주, 삼다일보 등 언론 3사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현안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2일 공개한 조사 결과, '차고지증명제'의 적용대상이 '1600CC 이상'으로 개선된 것에 대해서는 '찬성' 56.8%, '반대' 43.2%로 찬성 의견이 13.6%p 높았다. 그러나 정당간
김예지 의원, “피해자 동의 없는 공탁은 2차 가해”…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은 2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공탁이 형량 감경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감형 받는 악용 사례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최근 음주운전, 스토킹 등 중대범죄에서 피해자나 유족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탁이 감형 요소로 작용한 사례들을 강하게 비판했다.실제 2023년 12월, 한 만취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