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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 제도가 오는 5월 종료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제도의 연장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일축했다.이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는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종료를 앞두고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상황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윤석열 정부 시절 주택 매물 확대와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현행 제도상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가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26일부터 27일까지 시청 강당에서 진행되는 2026년도 읍면동 주요현안 보고에 참석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폭력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심리 회복과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2026년 전담지원 사무 위탁 사업’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재학생 가운데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그 후유증으로 학교 부적응 위기에 놓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학교장이 전문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도 포함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정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선정된 수탁기관은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해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통합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법인카드 유용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서울 동작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9시 50분부터 동작경찰서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 측의 외압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수사기록과 관련 보고서 등 내부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문제의 사건은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서울 동작구·영등포구 일대 식당 7곳에서, 조모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
횡성군 안흥건강증진형보건지소는 농한기를 맞아 겨울철 외부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경로당 건강교실’을 운영하며 맞춤형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월부터 2월까지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여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 ▲구강검진 및 어르신 구강관리교육 ▲음주위험체질 선별검사 및 절주 교육 ▲한파 예방교육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인지선별검사 등을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연계 및 추후 관리도 함께 이루어진다.특히 이번 방문에는 각 마을 건강위원회 위원들이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 위원들은 현장에서 보건 사업 안내에
롯데카드는 3억달러 규모의 신규 ESG 해외 자산유동화증권를 발행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해외 ABS는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했으며, 소시에테제네랄이 투자자로 참여했다. 평균 만기는 3년이다. 롯데카드는 해외 ABS 발행으로 국내 회사채 발행 대비 경쟁력 있는 금리 수준이 적용해 금융 비용을 절감했다고 설명햇다. 아울러 환율과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줄이기 위해 통화, 금리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이번에 발행된 ABS는 사회적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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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한파 대비 지역 상가·축제장·한파 쉼터 현장점검 및 방한 물품 배부
평창군은 최근 지속되는 한파에 대비하여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한파쉼터 및 지역 상가, 겨울철 축제장을 방문해 방한물품을 배부하는 등 현장 점검과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한파 대비 현장 방문은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한파 쉼터의 운영 실태와 이용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한파 쉼터와 다수의 인파가 밀집하는 겨울철 지역 축제장을 중심으로 방한 물품을 배부하며 한파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아울러 지역자율방재단과 합동으로 진부면 상가 일대를 순회하며 안전한 겨울
기장군,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통과 총력… KDI서 당위성 피력
부산 기장군이 지역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기장군은 지난 15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 SOC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이번 분과위원회는 2024년 7월과 2025년 10월 점검회의 이후 열리는 것으로, 예타 통과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회의 결과는 향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날 현장에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유럽 8개국에 관세 예고…내달 10%, 6월 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입장에 반대한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유럽 8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율은 오는 6월 1일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이다.관세 부과 대상 국가는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
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유은혜 북콘서트 3,000명 구름 인파… '경기교육감 출정식' 방불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17일 오후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유은혜 전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저서 ‘숨 쉬는 학교’ 출판기념회 겸 북콘서트에는 지지자와 교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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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강도 잡았더니 살인미수?…"반인륜적 2차 가해" [투데이픽]
가수 겸 배우 나나에게 상해를 가하고 역으로 고소한 강도에 대해 나나 측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23일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은 "지난 11월 15일, 나나씨와 나나씨의 어머니는 흉기를 소지한 채 주거에 침입한 괴한으로부터 강도 피해를 입는 중대한 범죄를 당했다"며 "해당 사건은
네오위즈,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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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혁의 세무 이야기] 세외수입 통합징수, 성공을 위한 조건들
최근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을 출범시키며 국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조치다. 국세외수입은 국세에 버금가는 규모의 국가 재정 자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처별·법률별로 분산 관리되면서 체납 증가와 행정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고 국세청의 징수 인프
모범운전자 법적 지위·재해보상 강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교통질서 유지와 안전 증진에 기여하는 모범운전자의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책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모범운전자 정의와 연합회 설립 근거만 두고, 복장·장비·운영비·사무공간 지원은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