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전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요지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탄핵 사건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다음은 헌재 탄핵 선고 요지다.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
2025고양국제꽃박람회가 4월 25일 일산호수공원 수변무대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호수공원 일대에서 5월 11일까지 17일간 1억 송이의 꽃의 향연이 펼쳐진다.개막식에는 이동환 고양시장, 고양시의회 김운남 의장을 비롯해 주한 공관 대사, 해외도시 관계자, 화훼산업 단체장, 도·시의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개막식은 고양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으로 시작해 주요 내빈 소개와 고양국제꽃박람회 이동환 이사장의 개회사가 이어졌다.이동환 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도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핀 장미가 2025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27일 21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이 전 대표는 최종 득표율 89.77%를 기록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수도권·강원·제주 경선 및 최종 후보자 선출 대회’를 열어 누적 득표율 89.77%를 차지한 이재명 후보를 21대 대선 후보로 확정했다. 이 후보는 권리당원·대의원 투표 90.32%,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89.21%를 득표하며 경쟁자들을 압도했다.이 전 대표의 최종 득표율 89.77%는 역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 역사상 최고
서울 강서구가 두번째 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모아타운 개발을 본격화한다. 강서구는 지난 24일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 대상지인 등촌동 515-44 일대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제1-3구역의 조합 설립 인가를 처리했다고 29일 밝혔다. 화곡6동 1130-7번지 일대 모아주택 조합 설립 인가 이후 2번째 인가이며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는 첫 조합 설립 인가다. 이번에도 화곡2구역 재개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됐다.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은 SH, LH 등 공공기관이 관리계획수
코레일유통은 4월 24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 노선 이용 활성화와 고양시 일산 킨텍스 방문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오후 킨텍스 중역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은 코레일유통, GTX-A 운영사인 에스지레일㈜, ㈜킨텍스와의 3자 협력으로 GTX-A의 주요 구간인 운정중앙~서울역을 중심으로 이용객에게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킨텍스를 찾는 관람객의 혜택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각자의 인프라와 콘텐츠를 적극 활용해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이 5월 중 부산 에코델타시티에서 '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에듀리버'를 선보일 예정이다.28일 중흥토건에 따르면 '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에듀리버'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공동 4블록에 지하 2층~지상 최고 18층 12개동, 전용 84·112㎡ 총 728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형별 세대수는 △전용 84㎡A 138세대 △전용 84㎡B 154세대 △전용 84㎡C 228세대 △전용 112㎡A 177세대 △전용 112㎡B 31세대다.'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에듀리버'는 분양가상한제
삼성전자가 터치 인터랙션 기능이 탑재된 프리미엄 가정용 프로젝터 '더 프리미어5'를 출시한다.콤팩트한 디자인과 선명한 화질을 갖춘 더 프리미어 5는 터치 솔루션을 탑재한 프로젝터로 교육·비즈니스·홈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다.더 프리미어5는 △트리플 레이저 △초단초점 기술 △터치 기반 인터랙션 △비전 부스터 △콤팩트한 디자인 등을 특징으로 일상 공간을 몰입형 콘텐츠 공간
중앙동새마을회는 30일 중앙동 관내 소재한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현관 샤시교체 및 부엌문 설치, 창고 외벽 수리 등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다.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중앙동새마을회는 매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 봉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중부뉴스통신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
울산동부소방서는 30일 염포산 일원에서 봄철 산악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봄철 산행객 증가에 따라 등산 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 실족 등 산악사고를 가정해 구조대원의 산악사고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지형을 고려한 구조기법을 전개함으로써 시민들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됐다.주요 훈련내용으로는 △등산길 주요 진입로 파악 △산악용 들것 고정·운반요령 △수평구조 및 수직구조기법 △수목 지형지물을 활용한 로프 설치 등이다.우충길 동부소방서장은 “봄철 등산객이 증가하면서 산악사고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대법원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에 대해 최강욱 전 의원이 사법부를 향해 "이쯤되면 막 하자는 것"이라며 "아무리 꼼수와 무리를 거듭해 가...
1시간전
더불어민주당이 1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됐다. 이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발의된 것이다.민주당은 심 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경찰 동원을 통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탄핵의 배경을 설명했다.특히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심 총장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불필요한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해
철쭉꽃의 일번지 합천 황매산 황매산 철쭉 축제는 매년 5월 초순 경상남도 산청군과 합천군에서 공동으로 개최되는 축제로, 전국에서 가장 큰 철쭉 ...
tags :#황매산
대법원은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다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날 선고한 판결문 전문이다.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2025도 4697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이재명 상고인 검사 선고에 앞서 재판부 구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의 심리와 합의 선고 등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2시간전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교내 용맹로 야외부스에서 재학생 진로 지원을 위한 ‘2025 WISE Dongguk 진로·직무박람회: 선배이즈백’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취업 역량 강화와 진로 탐색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탈중앙화 스테이블코인 플랫폼 에테나가 텔레그램과 연동된 레이어1 블록체인인 TON과 협력해 10억명 규모 텔레그램 이용자들에게 스테이블코인을 제공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1일 보도했다.양사는 1일 두바이에서 열린 토큰2049 행사에서 파트너십을 공식 발표했다.이번 협력으로 에테나 스테이블코인 USDe와 sUSDe가 TON 블록체인 내에서 배포된다. 특히 sUSDe는 텔레그램 내에서 tsUSDe라는 명칭으로 통합되며, 사용자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직접
국민의힘은 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원칙과 법리에 따른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서울고법이 대선 전 판결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명백한 사안을 3년 넘게 끌어왔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잘못”이라며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는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권 위원장은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이라며 “민주당은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 교체해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HDC현대산업개발, 용산정비창 네이밍 ‘THE LINE 330’ 제안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프로젝트의 명칭을 ‘THE LINE 330’으로 확정하고, 전 조합원이 100% 한강조망을 누릴 수 있는 평면특화 설계를 공개했다.‘THE LINE 330’은 한강변을 따라 단지 내 초고층 타워들을 잇는 국내 최장 330m 길이의 스카이라인 커뮤니티를 상징하는 브랜드다.이 스카이라인 브릿지는 지상 74.5m 높이에서 단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거대한 수평적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상 115m 높이에서 360도 조망이 가능한 ‘하이라인 커뮤니티’와 함께 차별화된 한강조망
Generic placeholder image
[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Generic placeholder image
AI 교과서 플랫폼 접속률 10%도 못미쳐 .. 활용률 뚝↓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인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백승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AIDT 플랫폼 접속률이 지난 3월 한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도,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주도는 2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문화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오영훈 지사,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과 위촉직 위원인 양영길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문화협력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문화는 도민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며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제주어로 전 세계적 관심을 끌며 제주의 문화적 자원과 가치의 소중함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진선 양평군수 "간부 공무원이 먼저 직원들 세심히 살펴야"
경기 양평군은 지난 23일 군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정책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평군 청렴정책추진단장인 전진선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소장...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주시, 청년의 자립을 위한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접수 시작
영주시는 5월 2일부터 21일까지,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 실업 및 빈곤 위험을 예방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
Generic placeholder image
안양덕현초등학교, 어린이날 맞아 ‘오늘은 내가 주인공’포토월 행사 개최
중부뉴스통신 = 안양덕현초등학교는 5월 1~2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학부모회 주관으로‘오늘은 내가 주인공’이라는 주제로 특별한 포토월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주시, 기후와 자연을 담은 기상기후사진전 개최
영주시는 일상 속 다양한 기상 현상을 담은 ‘기상기후 사진전’을 오는 5월 3일부터 15일까지 영주하망도서관 다목적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생태의 변화와 날씨 현상을 주제로, 기상청이 주관한 ‘2025년 기후사진 공모전’ 수상작 20점을 선보인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서식지가 줄어든 반딧불이들이 옹달샘에 모여드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주시, 건강한 조직문화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추진
영주시는 5월 1일 시청 강당에서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5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현장은 실시간 영상으로 각 부서에 송출되어 전 직원이 함께 시청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이경호 공인노무사를 초청해, 직장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주시 오오상인회, 산불피해복구 성금 415만 7천 원 기탁
영주시 하망동은 지난 29일, 원당로 오오상인회가 최근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안동·의성 지역의 이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 415만7천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안동과 의성 지역의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한 긴급 구호 및 복구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