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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분립 논란: 위기를 자초한 사법부
최근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 고위 인사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혐의 재판에서 보인 태도와 판결 방향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판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헌법상 삼권분립의 의미와 실제 작동 여부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사법부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이는 삼권분립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다. 그러나 독립이란 정치로부터의 거리만을 뜻하지 않는다. 사법부는 동시에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으로부터도 멀어져서는 안 된다. 지금 사법부는 과연 국민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내년 7월, 인천 중구에서 분구되어 독립 자치구로 첫발을 내딛는 ‘영종구’의 미래를 논의하는 시민 대토론회가 오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열린다.이번 토론회는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가 주최하고, 영종·운서 주민자치회, 인천시중구체육회, 공항신도시아파트연합회가 공동 협력하며 인천경제자유구청이 함께한다.토론회는 오는 25일을 시작으로 매달 1회씩, 모두 7회에 걸쳐 영종문화복합센터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공항·바다 품은 도시, 주민 손으로 미래 그린다이번 시민토론회의 대주제는 '새로운 영종구 미래발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17일 전국 37개 시민사회가 발족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에 참여했다고 18일 밝혔다.이들은 “시민개헌넷은 2017~2018년 개헌을 위해 활동한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를 계승한 연대기구”라며 “헌법개정 논의를 촉발하고 시민 주도 개헌을 만들기 위해 결성했다”고 말했다.이어 “대다수 정당은 지난 대선에서 현행 대통령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고 국회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를 공언했다”며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진척이 없고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개헌절차법과 헌법불합치 국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노조원 700여명이 근무 체계 전환과 불이익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19일 인천국제공항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는 환경미화 담당 550명, 교통 관리 75명 등 700여명이 이날 파업에 참여했다.이날 오전 5시 30분부터 파업에 돌입한 환경미화 담당자들은 20일 오전 7시 30분까지 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각각 오전 6시, 오전 9시부터 파업을 시작한 터미널 운영, 교통 운영 부문 노동자들은 이날 오후 6시 파업을 끝낸다.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는 대체 인력 166명을 투입해 공항 관리에 나섰으며 현장에서
인천항만공사는 인천관광공사와 협업하여 오는 20·21일 이틀간 대이작도에서 열리는 ‘섬마을밴드 음악축제’와 연계한 백패킹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관광공사가 연안 섬 활성화를 위한 협력 사례로, 음악·캠핑·친환경·ESG 활동이 결합된 이색 체류형 해양관광 모델을 특징으로 한다.행사 첫날에는 대이작도 도착 후 해안 플로깅과 주민 일손돕기 봉사활동이 진행되며, 저녁에는 섬마을밴드 음악축제가 열려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는 문화의 장이 마련된다.둘째 날은 부아산 일출 트레킹과 쭈꾸미 낚시 체험
금문도에서의 둘째 날, 우리는 섬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과거의 전쟁과 현재의 평화가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첫날 마주했던 긴장감 넘치는 역사 유적지들과는 달리, 둘째 날의 여정은 전쟁의 기억을 품고도 평온함을 유지하는 금문도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었다.우리의 발걸음은 태무산 무망재거 비석으로 향했다.'모든 것을 잃어도 마음만은 잃지 말자'라는 뜻의 이 비석은 과거 국민당이 중국 본토 수복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세운 것이다.비석 아래에는 거대한 암벽을 깎아 만든 동굴들이 있는데, 이는 전쟁 중 군인들이
양구군이 강원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5년 청소년 분야 정부합동평가 유공 기관으로 선정됐다.이번 수상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 단위에서는 원주시가, 군 단위에서는 양구군이 기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22일, 영월에서 진행되는 2025년 제14회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자대회에서 진행된다.양구군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실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계기별 민·관 합동 점검을 비롯해 자체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과 단속을 추진했으며, ‘양구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지정·운영해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
한국도로공사 서울산지사는 지난 19일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취약계층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언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홀몸어르신 2세대에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이번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식사 곤란 해소와 영양 불균형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전원배 지사장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자원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진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복지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홍종락 기자 = 22일 오늘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다. 이번 소비쿠폰은 1인당 10만 원씩 소득 상위 1...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구미의 진짜 맛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 구미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서울광장에서 「2025 구미 로컬푸드 페스타」를 개최해 지역 농가와 기업이 직접 생산한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인다.이번 행사는 지난해 하루였던 일정에서 이틀로 확대됐고, 부스 수도 26개에서 45개로 늘어나 더욱 풍성한 먹거리를 만날 수 있다. 구미한우, 구미쌀, 구미밀가리, 멜론, 포도, 고구마, 버섯 등 제철 농산물과 해외에서 호평받은 냉동김밥, 떡볶이, 멜론떡, 마카롱, 우리밀빵 등 가공식품이 한자리에서
프로축구 K리그1 제주SK FC의 부진이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주보다 하루 먼저 경기를 치른 최하위 대구FC가 대전 하나시티즌에게 패하며 승점차는 9점으로 유지됐다.제주는 21일 오후 7시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0라운드 포항스틸러스와의 원정경기에서 0-1로 패했다.이날 경기는 정말로 중요했다. 앞서 치러진 수원FC와 강원FC의 경기에서 수원FC가 강투지의 자책골로 1-0 승리를 거두며 한걸음 달아났기 때문.그런 점을 의식했는지 제주 선수들은 전반 초반부터 강한 압박을 하는 모습을
경기도가 오는 26~27일 이틀 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대한민국 AI 콘텐츠 어워즈’의 본선 진출작 21개를 19일 발표했다.앞서 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8월 24일까지 단편영화 국제공모를 진행해 세계 71개국 1105편의 작품을 접수했다. 6월 6일부터 8월 6일까지 진행한 프로젝트 기획 공모 ‘Pitch the Future’에는 영화 38편, 음악 41편, 웹툰 21편을 접수했다.단편영화 부문에는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상 수상작 ‘상흔의 유산’을 포함해 21개 작품을
최근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 고위 인사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혐의 재판에서 보인 태도와 판결 방향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판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헌법상 삼권분립의 의미와 실제 작동 여부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사법부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이는 삼권분립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다. 그러나 독립이란 정치로부터의 거리만을 뜻하지 않는다. 사법부는 동시에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으로부터도 멀어져서는 안 된다. 지금 사법부는 과연 국민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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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덕 광명시의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65세 이상 모두 지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형덕 광명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개정안이 지난 17일 제295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50세 이상 취약계층에서 65세 이상 모든 시민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사백신을 포함해 접종항목을 명확히 규정하여 면역이 약하거나 유병자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인들의 질병 부담을 줄이고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또한 이 의원이 발의한 ’치매관리사업 지원조례안‘도 의회 문턱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사이클동호인 생활체육대회 개최…열기 후끈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19일 2025년 인천광역시 장애인 사이클동호인 생활체육대회를 인천장애인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장애인사이클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장애인 선수 220명, 운영진 및 임원 50명 등 270여명이 참가해 열
제주지방우정청, 신도리 해안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실시
제주지방우정청은 지난 15일 서귀포시 신도리 노을해안로 일대에서 ‘노사합동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제주 생태 환경보전과 환경보호 의식제고를 위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제주지방우정청은 평소에도 제주특별자치도와 ‘반려가로수 돌봄’ 협약을 체결해 정기적인 나무 생육 상태 점검과 환경정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정화활동을 펼친 신도리 해안은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로, 지난 4월 국가 해양 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지역이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대형 그물망과 스티로폼,
XRP 공급 충격 불가피 "절대 팔지 마…JP모건·블랙록도 쓸어담는다"
블랙스완 캐피탈리스트 공동 창립자 베르산 알자라가 XRP 공급 충격이 불가피하다며, 보유 자산 매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18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알자라는 최근 팟캐스트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XRP 보유 물량을 절대 팔지 말라고 경고하며, JP모건과 블랙록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조용히 XRP를 축적해왔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지만, 이러한 추측은 앞서가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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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립도서관 개관 10년, 독서문화 향상·평생학습 구축 '중추'
속초시립도서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았다. 문을 연 지 10년째인 속초시립도서관은 시민들이 꿈꾸고 배우며 성장하는 지식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으며 속초시민의 독서문화 향상과 평생학습 기반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속초시 조양동에 위치한 속초시립도서관은 22일 개관한다. 지하 1층, 지상 3층, 면적 2,650.78㎡ 규모로 조성된 건물 1층에는 어린이자료실과 장난감도서관, 2층에는 종합자료실과 향토자료관, 3층에는 멀티미디어실과 시청각실, 문화강좌실, 열람실이 각각 자리하고 있다.어린이자료실에는 어린이와 관련된 각종 자료와 정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