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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대응" vs "빚잔치"… 재난지원금 두고 여야, 김동연 국감서 공방

3시간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추진한 재난기본소득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방정부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빚잔치의 부메랑'이라는 표현까지 꺼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책은 위기 상황에 맞는 것이었다”며 정면 반박했다.2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3차례에 걸쳐 재난기본소득 3조3845억원을 지급했고, 2029년까지 매년 3000억~3800억원을 후임 지사가...
16일 오후 5시 31분쯤 경북 영주시 이산로에 위치한 한국철도고등학교 기숙사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긴급 출동했다.신고 직후 학교는 학생들을 기숙사 밖으로 긴급 대피시키며 교정은 순식간에 긴장감이 감돌았다.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폭발물 처리 전문요원과 군부대 출동을 요청했으나, 조사 결과 이 학교 학생이 장난삼아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번 소동은 ‘허위신고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학교 관계자는 “당시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피 조치를 취했다”며 “신고가 허위로 확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긴급심의제도를 활용해 온라인 구인 광고를 신속히 삭제하라고 16일 지시했다.대통령실은 “여전히 캄보디아로 유인하는 광고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만큼,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온라인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게시물의 차단 및 삭제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또 국내외 취업사이트에 대한 점검 등 사전 예방부터, 현지 피해자 구조와 연루자 사법처리에 이르는 ‘전
주한미군이 내란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외교부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16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미측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지난 3일 외교부에 서한을 전달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미 제7공군사령관과 한미 연합공군구성군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다.아이버슨 부사령관은 서한에서 “특검이 실시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서한을 보낸다”며 “이번 사건에서 SOFA가 준수되지 않은
대구·경북지역 초·중·고의 교육복지사 배치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취약계층 학생의 정서·학습 지원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복지사는 학교 현장의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주요 인력으로 저소득층·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정서 지원, 학습 지도,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을 수행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경우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학교는 초·중·고 474개교 중 초등학교 74개교·중학교 49개교 등 123개교에 그쳤다. 경북은 배
배광식 북구청장이 17일 오후 7시, 칠성시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6회 칠성종합시장 GOOD 페스티벌’에 참석한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산림치유원이 산림문화특화사업 ‘내 곁에 국가산림문화자산, 뿌리깊은 나무를 찾아서’ 시범운영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의 국가산림문화자산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예천-영주-봉화를 잇는 숲여행 콘텐츠로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각 지역의 대표 노거수와 국가산림문화자산을 찾아 그 역사와 가치를
'평창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소속 청소년들이 생활속 안전과 화재 안전의 수호자로 앞장설 수 있도록 평창소방서와 협력·위탁하여, 금일 필수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네 가지 목적 △안전 부주의에 의한 사고의 적극적인 예방△유사시 대처 능력의 향상 △생명존중 사상의 고취 △타인에 대한 배려의 중요성의 인식)을 가지고 시행되었으며, 교육 내용은 응급상황 대처방안, 화재 대처방안의
포항시는 지난 17일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인 ‘주민참여예산제’의 최종 안건 심의를 위한 시민총회를 개최했다. 올해 3월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식을 시작으로, 포항시 홈페이지와 읍면동으로 60일간 주민제안사업 246건을 접수했다. 이후 사업부서의 타당성 검토와 현장실사, 서면 회의 등을 거쳐 최종 40개 안건을 시민총회에 상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시급성·공공성·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하고, 상정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시는 이번 시민총회에서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 추가 심
2002년 월드컵공원 개관과 함께 시작된 서울억새축제가 월드컵공원 내 하늘공원 일대 6만평 억새밭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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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음주 난동 등으로 논란을 빚은 판사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제주지방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증인으로 채택된 오창훈 제주지법 부장판사와 강란주 부장판사, 여경은 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가 출석하지 않았다.앞서 법사위는 무리한 농민·노동자 법정구속, 근무시간 중 음주와 노래방 출입 소동, 변호사 대상 회식비 스폰 요구 의혹을 묻기 위해 오창훈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불렀다.나머지 2명의 부장판사는 근무시간에 음주를 하고 노래방에 갔다가 입실을 제지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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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격무에 시달리다 숨진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에 대한 1주기 추모식을 개최한 가운데 교원단체는 보여주기식 행사라고 반발했다.시교육청은 21일 시교육청 본관 앞 추모 공간에서 고 김동욱 교사의 순직 1주기 추모식을 진행했다.추모식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묵념, 헌화, 추모사 순으로 이어졌다.시교육청은 오는 27일까지 추모 공간을 운영하며 누구나 고인을 기릴 수 있도록 헌화대와 추모 메시지 게시판도 마련했다.도 교육감은 “앞으로도 교직 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10월 21일, 콜롬비아 고위 공무원 및 교수 등 전문가 연수단 총 19명이 BJFEZ를 방문해 스마트 물류·해양산업 노하우를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국립창원대학교와 경남도가 주관하는 KOICA의 ‘콜롬비아 까르따헤나지역 조선·기계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역량강화’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연수단은 콜롬비아 국가계획청, 상공회의소, 국영 조선소, 대학 등에서 온 핵심 실무진 및 교수로 구성되었다.특히 이번 방문은 BJFEZ의 발전상을 입체적으로 경험하도록 설계된 ‘BJFEZ 인사
최근 1년 반 사이 국내에서 발생한 ‘로맨스스캠’ 피해가 2천4백여 건, 피해액으로는 1천3백8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연애 감정을 가장한 사기 수법이 진화하면서, 단순 개인 범죄를 넘어 국제 조직화된 형태로 확산되고 있어 경각심이 요구된다.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로맨스스캠 관련 피해는 2024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1년 반 사이 총 2,428건이 접수됐으며, 피해 금액은 1,380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은 입주기업인 아키테크가 최근 ‘2025 대만 이노테크 엑스포’에서 은상, 동상, 특별상을 수상하며 국제 무대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달 16일부터 18일까지 대만 타이베이 세계무역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린 ‘대만 이노테크 엑스포’는 대만 특허청이 주최하고 대만대외무역발전협회가 주관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발명·기술 전시회다.올해는 19개국에서 544점의 발명품이 출품돼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아키테크는 클러스터 창업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대두된 캄보디아 내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사기, 납치, 감금, 고문, 범죄 연류 강요 등 심각한 범죄가 일어지고 있음이 드러남에 따라 현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보완할 세 가지 보완점을 설파하며 이를 요청하는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이 ‘찾아가는 경기학부모 교육 시리즈’의 마지막 순서인 5회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21일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이 안산시 단원구청에서‘경기미래교육으로 키워가는 스스로 배우는 힘’을 주제로 열린 학부모교육을 마쳤다고 밝혔다.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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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예비엔날레 숨은 주역 '시민도슨트'
충북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 도슨트들의 활약이 조명되고 있다. 15일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도슨트는 시민 도스트 12명과 청소년 도슨트 13명 등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관람객들에게 72개국 1300여명 작가의 25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세심하고 깊게 해설하고 있다. 프로그램 특성 상 전시 현장에서 자유롭게 동선에 참여해 해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시관을 거칠수록 참여자들이 배로 늘어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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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군인들이 삼양동을 포위하자, 원당봉으로 피신한 부친은 산사람으로 오인받아 광주형무소로 끌려갔고, 3개월 후 석방된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행방불명됐습니다.’‘송당리 대천마을이 불에 타면서 가족들은 굴속으로 피신했는데 1948년 겨울, 토벌대는 9살 난 아이를 포함해 일가족을 총살했습니다.’‘일본에 징용가서 해방 후 돌아 온 형님은 작은 죄라도 자수하면 살려준다기에 함덕 9연대로 자수하러 갔지만, 아라동 박성내에서 집단 학살당했고 시신은 2개월이 지난 후에야 찾아왔습니다.’1997년 제주도의회 4·3특별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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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29일~30일 방한 예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이달 말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하고 30일까지 예상되는데 그 언저리에 한·미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중 회담이 있다면 체류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 알 수 없다. 그건 북미 사이의 일”이라며 “우리도 무관한 일은 아니고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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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센싱·코리아와이드, 상용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 추진
첨단 레이더 솔루션 기업 비트센싱은 운송전문기업 코리아와이드의 계열사인 경북고속, 진안고속과 협력해 상용차용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비트센싱의 ADAS 키트를 코리아와이드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에 설치해 실제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검증하고, 향후 500대 이상 버스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비트센싱의 ADAS 키트는 레이더와 카메라, ADAS 기능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한 완성형 센서 솔루션이다. 상용차 운행 환경에서도 높은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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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방안 논의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점검 회의에는 사방·시설복구반, 긴급벌채반, 자원활용반, 조림·생태복원반, 지역 활성화반 등 5개분야 실무반과 주요 피해지인 경북과 경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복구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산불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 △활엽수 조림 확대, 조림복원 성과 제고 등으로 산불피해에 강한 숲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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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서 세계 웰니스 사업 정수 선봰다
K-한방과 인도 전통 의학인 아유르베다 등 세계 유수의 자연 의학을 접할 수 있는'영덕 국제H웰니스페스타 2025'가 오는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영덕군 영해면 대진해수욕장의 아름다운 해변에서 펼쳐진다. 이번 국제H웰니스페스타는 경북도와 영덕군 주최, 영덕문화관광재단 주관하며 인도, 대만, 말레이시아, 프랑스, 일본 등 총 15개국이 초청돼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게 된다. 또한, 경북한의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담마요가협회, 명상협회, 바나라스힌두대학교 등의 공신력 있는 기관들과 국내·외 유명 웰니스 기업들이 다수 참가해 웰니스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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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소재산업진흥원, 포항제철고등학교 대상 이차전지 역량 강화 교육 성료
포항소재산업진흥원은 지난 17일,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차전지 전문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루리하고 수료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교육은 포항시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학생들이 배터리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역량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교육 과정은 이차전지 기본 원리 이해부터 소재별 특성 비교, 실제 배터리 공정을 포함한 이론 수업과 전극 제조 및 코인셀 조립 실습을 통해 학생들이 이차전지 제조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산업 구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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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엔 음악·맥주·야간관광… 24~26일 경주 ‘황금카니발’
경주시가 도심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5 황금카니발’을 개최한다. 21일 경주시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봉황대와 금리단길 일원에서 축제를 열고, 음악·맥주·야간관광이 결합된 도심형 복합축제를 선보인다. 지난해 15만명이 방문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은 황금카니발은 올해 한층 강화된 라인업과 콘텐츠로 돌아왔다. 세계 유일의 고분을 배경으로 한 봉황대 메인무대에서는 대형 공연이, 금리단길에서는 감성적인 타운형 공연이 동시에 펼쳐진다. 또 지역 소상공인과 전국 유명 브루어리가 참여하는 ‘황금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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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시민 주의 당부
포항시는 지난 17일 0시부로 전국에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40주차 기준,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12.1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기준인 9.1명을 넘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유행주의보 발령은 지난해보다 약 두 달 빠른 시점이며, 지난 6월 유행 해제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발령된 것이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 이상의 발열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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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기초노동질서 준수 및 노동존중 문화 확산 캠페인 전개
포항시는 21일 오전 7시 대잠사거리 일원에서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와 유관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초노동질서 준수 및 노동존중 문화 확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과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등 기본적인 노동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일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일터의 기본질서를 바로 세우고,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예방 △부당대우 방지 등 기초노동질서의 핵심 내용을 집중 홍보했다. 시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