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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불필요한 전과·배임죄, 기업 기 죽인다… 이제는 과징금 중심"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과도한 형사처벌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투자 실패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법 체계나 경미한 벌금에도 전과가 남는 현행 제도가 비합리적이라는 인식 아래, 과징금 중심의 합리적 규제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에는 에너지만 들고 효과는 없는 불필요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며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밝혔다.그는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필요한 규제는 강화...
이스라엘의 도하 공습 이후 중동 각국과 국제 사회가 강하게 반발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이스라엘은 9일 하마스 지도부를 겨냥해 카타르 도하의 건물에 공습을 퍼부었다.이스라엘 측은 “하마스 척결을 위한 정밀 작전”이라고 강조했지만 곧바로 주변국과 국제기구에서 “카타르의 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행위”라는 비난이 쏟아졌다.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이스라엘 점령 세력이 국제법과 규범을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사우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는 "카타르의 안보를 위해 취할 수
조국혁신당은 12일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강미정 전 대변인의 복당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강 전 대변인이 당으로 돌아오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강 전 대변인은 지난 4일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에 대한 대응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고 이 일을 계기로 혁신당 성 비위 사건이 재주목을 받았다. 이후 당 지도부가 지난 7일 성 비위 사건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함에 따라 조국 당시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비대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12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복당 요청에 대해 “복당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 전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의사는 이미 충분히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다시 권유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드리며, 그 뜻을 정중히 사양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인의 이름을 반복해 거론하는 일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일”이라며 “제 이름이 불리는 것조차 또 다른 상처로 이어지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조력자를 향
경북 상주시 낙동면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차량 5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6명이 다쳤다.11일 낮 12시 16분쯤 상주영천고속도로 영천 방향 4.4㎞ 지점에서 25t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SUV를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시작됐다.뒤따르던 11t 화물차와 또 다른 SUV가 속도를 줄였지만,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25t 화물차가 연이어 두 차량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SUV와 11t 화물차 운전자 등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나머지 4명도 통증을 호소해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구조대는 일부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정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차단에 항의하는 시위가 폭력으로까지 번지며 최소 19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외신 보도에 따르면 8일 네팔 카트만두 의회 청사 주변에서 SNS 차단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진압 과정에서 대량의 유혈 충돌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수 만명에 달하는 시위 참가자들은 정부가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X 등 주요 소셜미디어 접속을 막은 데 대해 "부패 척결"을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시위대는 경찰이 세운 바리케이드를 돌파하고 의회 진입을 시도했으며 구급
강릉시는 최근 지속되는 가뭄과 물 부족으로 인해 개인별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감염병 발생 위험이 우려됨에 따라, 알코올 손 소독제를 활용하는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지속되는 물 공급 부족으로 손 씻기가 어려워지면 장티푸스, 콜레라, A형 감염, 식중독 등의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및 피부염, 결막염 등 감염병 발생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물 부족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물은 반드시 생수로 섭취 ▲손 씻기 대신 물티슈로 손을 닦은 후, 손 소독제로 다시 한번 닦기 ▲음식은 충
충북 청주시는 농번기 인력수급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51명을 추가 입국시켰다. 근로자들은 입국 직후 마약 검사 등 필수 절차를 거친 뒤 이탈 방지, 언어교육, 한국문화 등의 사전교육을 받는다. 이후 지역 내 농가 22곳에 배치될 예정이다. 근로자들은 대파, 딸기 등 지역 내 시설하우스에 배정돼 최대 8개월간 근무한 뒤 고국으로 돌아간다. 시는 지난 2023년부터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입국한 계절근로
용인특례시는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처인구과 수지구 치매안심센터는 2025년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 일환으로 AI 로봇 ‘보미’를 활용한 인지강화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했다.AI 로봇 보미는 한국외국어대학교와 AI로봇 운영업체인 ㈜로보케어가 협력해 제공한 인지훈련 로봇이다. 비대면 건강 측정, 인지기능 강화 콘텐츠 20종, 블록 도구와 연계한 소근육 운동기능 강화, 사용자 모션 인식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2종 등 기능을 갖췄다.
관세청은 9월 15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행정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비전을 발표하고, 그에 대한 이행 의지를 다지는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비전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을 선포하면서, 본청 간부를 비롯한 전국의 세관장, 세관 직원들과 함께 비전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인 “AI”, “공정성장”, “선도”의 의미를 나누고, 각 키워드와 관련된 관세행정의 목표를 제시했다.이번 비전선포식에서는 관세청의 AI 기술 도입 현황과 미래상을 담은 ‘AI 관세행정 미래관’도 함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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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가뭄 극복 생수 지원과 청장 홍조근정 훈장 수훈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생수를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동해해경청은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독도를 지키는 삼봉호를 비롯해 해경함정 4척을 동원 약 1,500톤 수돗물을 지원했다.10일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해 해경함정 긴급 급수 지원에 이어 생수 2L 7,680병을 지역 시민들에게 긴급 전달했다.특히, 생수 지원 대금은 동해해
교육부 주최, 제5회 "Co-Week 아카데미" 2회 연속 재유치 성공
강원특별자치도는 '코-위크 아카데미' 평창 재유치에 성공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제5회 'Co-Week 아카데미'를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일원에서 2회 연속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이번 행사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참여한 67개 대학이 인공지능·데이터 보안·활용 등 18개 분야의 강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 대학생들은 소속 대학과 전공에 관계없이 원하는 첨단 분야 강의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
테슬라, 메가팩3·메가블록 발표…대용량 에너지 저장 시대 왔다
테슬라가 차세대 에너지 저장 시스템 '메가팩3'와 '메가블록'을 공개했다. 9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테슬라는 메가팩3를 통해 기존보다 더 큰 2.8리터 배터리 셀을 적용해 에너지 용량을 5메가와트시로 확장했다. 또한 열 관리 시스템을 간소화해 연결 관로를 78% 줄였다.하지만 이번 발표의 핵심은 메가블록이다. 메가블록은 4개의 메가팩3를 직접 메가볼트 변압기와 스위치 유닛에 연결한 형태로, 공장에서 조립된 상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제주, 선진 농정 플랫폼 구축...관광분야 디지털 전환 확대"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차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 과제와 관련해, "수확 시기와 수확량, 가격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진화된 농정 플랫폼을 구축해 제주농업 대전환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관광분야에서는 "MZ세대가 제주관광의 중심을 이루는 시대가 됐다"라며, "2030이 제주관광을 견인하는 상황에 맞춰 대응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오 지사는 9일 오후 제주콘텐츠진흥원 Bein; 공연장에서 열린 제주발전연구원 주최 '지속가능한 사회 전환을 위한 제주 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첫 토론 분야인 농업과 관광분야 산업
대구 수성구-ZKM, 미디어아트 국제 협력 본격화
대구 수성구가 독일의 세계적 미디어아트 기관 ZKM과 교류 의향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미디어아트 미술관 조성과 신진작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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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눈] 시의원들
13일 진주 문산읍 진양도서관에서 열린 를 쓴 정보라 작가 특강을 들으러 다녀왔다. 그날 폭우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날씨 탓에 예상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려서 10분 지각을 했다. 허겁지겁 자리에 앉았는데 강의가 시작되지 않았다. 특강을 하기로 한 작가가 30분을 지각한 것이다.
춘천시, 2025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우수팀 시상
육동한 춘천시장은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4명과 우수팀 2팀을 시상했다.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은 민원 불편 해소와 공공안전 강화 등 성과 있는 사례를 뽑아 확산하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엔 단순 행정 처리에 머물지 않고 제도·시스템 혁신을 이끌며 시민 안전과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한 6건이 최종 선정됐다.우수공무원 부문은 △수급자 증명서 발급제도 개선이 1위를 차지했으며 △체류형 관광객 유치가 2위를,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추진 △수도시설 안전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강릉국유림관리소, 2025 임도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추진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1일, 임도 노폭확장 시설사업장에서 ‘2025년 임도시설사업 안전보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임도시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회의에서는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위험구간 사전 조치, 작업자 안전교육, 보호구 착용 철저 이행 등 안전관리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 또한 중장비 신호수 배치 등 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김현길 주무관은 “이번 안전보건회의를 통해 현장 임도시설사업 전
해군 제1함, 병사 주도적 병영문화 조성, "선봉수병 다짐의 날 행사"
해군 제1함대사령부는 병사가 주도하는 밝은 병영문화 조성에 온힘을 쏟고 있다. 특히, 1함대는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자율과 책임이 있는 병영문화를 위해 △지휘관·참모·병사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병사 스스로 규율과 규칙을 정하고 이를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그 일환으로 1함대는 15일, 동해군항 한울강당에서 "'나, 너,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동행' 하는 선봉수병 다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대표수병들이 밝고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 스스로 ‘선봉함대 병영생활 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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