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황금알 낳는 거위' 지방 공공금고에 대한 시중은행 독과점 심각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지방 공공금고에 대한 시중은행의 독과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가계대출 규제와 부동산 담보 대출 부실로 지역 상호금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중은행의 독과점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의 독과점은 갈수록 심각한 걸로 밝혀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농협 상호금융 독립 법인 설립과 같은 조치를 통해 지역 상호금융이 시·군 특별회계나 기금의 금고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현행 지방회계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야의 공방이 날마다 되풀이되고 있다.22일 민주당은 '내란' 혐의로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기간 자녀의 결혼식을 국회 사랑재에서 치른 최민희 민주당 국회이원을 맹비판했다.먼저 박규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망언·망동이 점입가경, 목불인견"이라며 "'해답'은 '해산'뿐"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박 대변인은 "국민의힘 당대표라는 사람은 수감 중인 내란 수괴를 알현하고 '함께 싸우자'면서 제2의 내란, 제2의
지난해 주류 광고 위반 1위 는 GS리테일로 드러났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상 주류 광고 위반 상위 2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GS리테일, 롯데칠성음료, OB맥주가 상위 3개사를 차지했다.남인순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제출받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주류광고 적발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총 8689건의 주류 광고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주류회사 상위 20곳 중
고양시가 지역 현안 해결과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의회 및 경기도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이동환 시장은 지난 21일 제29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의장실을 찾아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S2부지 매각, 조직 개편안 통과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김운남 의장과 심도 있는 협의를 하며 의견을 나눴다.이 자리에서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가 미래성장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108만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
인천시는 24일 크리스토퍼 콘스탄트 미국 앵커리지 의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인천시청을 방문해 두 도시 간 항공·해양·관광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인천–앵커리지 자매결연 40주년을 앞두고 마련된 자리로 두 도시는 ▲항공·물류 인프라 연계 ▲해양·기후 대응 협력 ▲관광·MICE 산업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물류 허브로 성장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기치로 자율주행 서비스 확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교통약자는 탑승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2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서울시가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 17대 중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은 6대에 그쳤다.서울시는 2022년 2월부터 상암·강남·동작 등지에서 자율주행 운행을 시작했다. 현재는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서울시는 자율주행 기술을 시민 이동 편의와 교통약자
카카오는 카카오톡에서 챗GPT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챗GPT 포 카카오를 28일 출시했다.챗GPT 포 카카오는 카카오 플랫폼을 오픈AI 기술과 결합해 사용자에게 혁신적인 인공지능 경험을 제공한다.카카오톡 이용자는 채팅탭 상단에 위치한 챗GPT 버튼을 클릭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간단한 질문부터 복잡한 요청까지 카카오톡에서 대화하듯이 챗GPT를 이용할 수 있다.챗GPT 답변을 채팅방에 공유할 수 있고 채팅방 대화 중 챗GPT에 관련 내용을 질문할 수 있다.이미 챗GPT를 사용해오던 이용자는 기존 계정으로 챗GPT 포 카카
인천시가 지역 프랜차이즈 기업과 손잡고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시는 28일 요거트 전문기업 ㈜델리바이오와 ‘지역 내 고등학교 학업 격려 및 소속감 고취를 위한 교육기관 연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델리바이오는 수능을 앞둔 학생들에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철회와 노사 상생 합의를 이룬 한화오션의 결정이 한국 조선산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은 2025년 10월 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업의 용기 있는 결단이며, 노동존중 산업 생태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며 강력히 환영했다. 허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470억 원 손배소는 노동자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고, 기업에도 지속가능한 노사관계 형성에 장애가 됐다”며 “이번 철회 결정은 조선산업이 신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민주시민교육의 복원을 위한 경기교육의 위상 회복을 주장하고 나섰다. 경기교육이음포럼은 지난 27일 ‘새로운 경기교육 1차 토론회’를 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범국민 소비 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28일 부산 중구 광복로 분수광장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다.올해 처음 통합 개최된 이번 행사는 내달 9일까지 12일간 전국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며 3만여 개 기업과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로 주목받고 있다.이날 개막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홍보대사 박지성 전 축구선수, 체인스토어협회와 전국상인연합회, 삼성전자·현대차그룹·배달의민족 등 민간추진위원 및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대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경주엑스포대공원 경제전시장에 마련된 ‘K-뷰티공동관’이 해외 관계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경북도가 주관한 이번 전시는 단순한 지역 산업 홍보를 넘어 K-뷰티를 매개로 한 바이오·첨단 기술 융합 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모색하는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도는
한국가스공사 등기임원들이 지난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때 자사주를 매도해 1인당 수천만원씩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10년간 한국가스공사 등기임원 자사주 매도 중 38%가 '대왕고래' 프로젝트 발표 당일인 2024년 6월 3일과 그 이튿날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자중기위 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28일 국정감사를 위해 가스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등기임원의 자사주 매도는 단 8건에 불과했다. 이 8건 가운데 3건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발표 직후 이틀
문경시 점촌1동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는 지난 27일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관내 취약계층 1가구를 대상으로 도배장판 교체 방역 및 청소 등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전개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28일 오후 4시, 전국 최초로 조성된 홍천군 스마트 나들이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스마트 나들이 경로당은 기존의 스마트 경로당과 마찬가지로 스마트 건강관리 기기 등 다양한 스마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화상시스템을 활용한 노래 및 운동 수업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이와 함께, 나들이 개념이 추가되어 읍내로 나들이 나온 어르신들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스마트 경로당과 차별화된다. 여기에 버스 도착 시간 안내등도 확인 할 수 있어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에 조성된 용암해수단지가 'RE100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본격적 협의가 시작됐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풍력이나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국정감사 현장 시찰차 제주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를 방문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RE100 산업단지 전환 계획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협력을 공식 요청했다.현장 시찰에는 박성민·김원이 간사와 김한규 국회의원을 비롯한 산중위 소속 2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산업단지에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구미시,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 성황
구미시는 3일 낙동강체육공원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에서 7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구미시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가 주관했으며, 게이트볼·파크골프·한궁·투호 등 4개 종목 경기가 열렸다. 김장호 구미시장과 박교상 시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기관단체장이 함께해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미중 패권경쟁서 밀리지 않는 중국
KB증권은 22일 기준 국내외 경제 및 증시 동향을 발표했다.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쉽사리 밀리지 않는 상황을 진단
Generic placeholder image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AI 거품과 미국 경제의 성장
금융 시장에서 ‘거품’이란 단어를 내뱉는 것은 관객들이 꽉 찬 영화관에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행위로 간주되곤 한다. 이 때문에 거품이란 단어는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싶은 이른바 ‘관심 종자’나 ‘고지식한 비관론자’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
Generic placeholder image
출시 1년 디딤펀드, 1년 수익률 12.5%에도 투자자 관심은 ‘미지근’
출시 1년을 맞은 ‘디딤펀드’가 변동성 장세에서 방어력을 입증하는 등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렸다.하지만 낮은 인지도와 디폴트옵션 편입 상품 부족, 판매채널 편중 등으로 투자자 접근성이 낮다는 점이 과제로 꼽히고 있다.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작년 9월 25일 25개 자산운용사가 각각 출시한 디딤펀드는 지난 1년간 전체 평균 수익률 12.5%를, 상위 10개 평균 수익률 16.5%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코스피가 -8.8%에서 +31.9%, 미국 S&P500 지수가 -2.9
Generic placeholder image
가락시장 공익법인 희망나눔마켓, 수익금 전액 기부
장애인 바자회 참여…제철과일 판매·생활환경 봉사지역사회와 ‘따뜻한 상생’ 실천 가락시장 공익법인 희망나눔마켓이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뜻깊은 나눔 활동을 펼쳤다.희망나눔마켓은 지난 18일 송파구 장애인 생활·재활시설 신아원이 주최한 ‘2025 희망나눔 바자회’에 참여해 물품을 후원하고 직접 판매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약 100여명의 장애인이 생활하며 직업 재활 훈련을 받고 있는 신아원에서 열렸으며, 희망나눔마켓은 영양가 높은 제철과일과 신선한 채소를 엄선해 정성껏 포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보건복지인재원, 15년간 교육만 반복…방제 성과는 ‘전무’
감염병 매개체 방제를 위한 교육을 15년째 운영 중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정작 교육성과 측정지표는 물론, 현장 적용에 대한 피드백 체계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만 있고, 성과는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교육행정의 실효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방제 교육이 국민 건강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다”며 “정책형 교육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마리데코 고민정 대표·최기운 부장 '부부'] 새 돌파구 찾는 인천 토박이 기업 '저력'
“아버지가 20년 전에 세운 시계 제조·판매기업 '마리데코'를 온라인 판로 확대와 신제품 개발을 통해 더 발전시키고 싶어요.”인천 미추홀구에서 벽시계와 문종 등 인테리어 소품을 제조·판매하는 마리데코의 고민정 대표는 가업을 잇는 2세대 경영인이다.20년 전 미추홀구에서 출
Generic placeholder image
허성무 의원 “한화오션 손배소 철회·노사 상생, 조선산업 재도약 전환점”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철회와 노사 상생 합의를 이룬 한화오션의 결정이 한국 조선산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은 2025년 10월 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업의 용기 있는 결단이며, 노동존중 산업 생태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며 강력히 환영했다. 허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470억 원 손배소는 노동자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고, 기업에도 지속가능한 노사관계 형성에 장애가 됐다”며 “이번 철회 결정은 조선산업이 신
Generic placeholder image
법관대표회의 의장단 절반이 ‘우리법·국제인권법’ 출신…사법 독립성 논란 확산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단의 절반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법관대표회의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관대표회의 권한 강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사법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5년 10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이후 의장·부의장 16명 중 8명이 특정 판사 연구회 출신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