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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실, '2025년도 국회입법지원단·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제안 입법의견' 발간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19일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도 국회입법지원단·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제안 입법의견’을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책자는 국회입법지원단과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총 25건의 법률 개정 제안 의견을 수록하고 있다. 법제실은 이들 제안 중 입법의 시급성, 내용의 타당성, 법제적 완성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의견을 선정했다.특히 이번 발간물에서는 기후위기, 지방소멸, 민생경제 등 국가적 현안에 관한 입법 의견이...
최근 3년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가 청소년에게 335만 건 넘게 처방된 가운데, 관련 부작용 사례 중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 급증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우려와 함께, 정부의 약물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만 19세 이하 환자에게 처방된 ADHD 치료제는 총 335만 9,226건에 달했다.연도별로는 2
2024년 지난해 한 해 동안 국내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결제액이 5962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룸살롱 지출액만 3281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체 법인 접대비 지출 규모는 16조 20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다.이 가운데 유흥업소 관련 법인카드 사용액은 2023년보다 4.5% 감소했지만 여전히 6000억 원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집계됐다.구체적으로
한예종 학생 중 최근 6년간 32명이 자살 또는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생 7명 중 1명은 심리적 취약군에 속하며, 정신건강 지원 예산도 매년 조기 소진되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최근 6년간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한 학생이 총 3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9월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한예종에서 심리적 위기를 겪은 학생들의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한예종은 매년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1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성적 영상물 생성 및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실존 인물 여부와 무관하게, AI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 또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한 사건에서 법원은 AI로 합성된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에게 피해자가 실존 인물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1일,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국산 친환경차 구매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화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국내에서 생산된 친환경차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진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는 국내 산업 생태계의 성장과
교육부 및 소속기관들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1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2024년 기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준수한 기관은 전체 49곳 중 21곳, 비율로는 42.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2024년 기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비율은 1%지만, 이를 지키지 못한 기관은 28곳에 달했다. 특히 부산대학교와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각각 0.1%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국립부경대학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홍천군협의회는 지난 18일, 양구청춘체육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협의회가 주최한 2025년도 적십자 봉사원 응급처치 경연 및 한마음대회에 참가해 ‘우수상’을 수상했다.대회에서는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경연이 열려 18개 시·군대표 봉사원들이 열띤 경쟁을 펼쳤으며, 홍천군은 협의회 김용덕 회장과 김경자 사무국장, 전영희 재무국장, 박인규 내촌봉사회장, 주추자 봉사원 5명이 팀을 이뤄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의 그동안 현장에서 갈고닦은 뛰어난 기량을 발휘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후 행사에서는
20일 이뤄진 제1190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6명이 나오면서 1인당 46억2279만3813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7, 9, 19, 23, 26, 45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3'.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113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4090만9680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293명으로 140만3825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8764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5만277
오라클이 메타와 200억달러 규모 클라우드 인프라 공급 계약을 논의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9일 보도했다.거래가 성사되면 메타는 AI 모델 학습과 추론에 오라클 AI 하드웨어를 활용하게 된다.로이터통신 보도와 별도로 블룸버그는 계약 규모가 200억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오라클은 최근 오픈AI와 4.5기가와트 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프로젝트 가치는 5년간 3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오라클은 올해 자본 지출을 전년
제주경영자총협회와 대한산업안전협회 제주지회는 19일 대한산업안전협회 제주지회 내 제주안전교육센터에서 지역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확산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도내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사업장 무상 안전교육 지원 ▲산업재해 예방 자료 및 정보 공유 ▲중소기업 대상 안전 컨설팅 지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제주경영자총협회 한봉
세계 각국 여성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글로벌 문화 교류의 장, ‘제2회 세계여성문화축제’가 지난 19일 오후 인천 영종 ‘온더 풀로우’카페에서 성대하게 열렸다.이번 축제는 세계여성들의 전통과 문화를 통해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국제적 연대와 교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한국관광문화예술협회와 한국여성문화생활회 인천시지부 등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인천교통공단, 인천시 여성단체협의회 등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행사는 우쿨좋아 아트밴드의 흥겨운 공연을 시작으로, 홍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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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의원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 누리는 토대가 되길 바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1180만 건 공공저작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제공 서비스' 등 총 8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180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먼저, 심의위원회는 증가하는 인공지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와
무사고, 국내 최초 통합 법률 플랫폼..."법률 서비스의 혁명이 시작된다"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에 혁신의 바람이 불어온다.법률 서비스 전문 기업 ㈜무사고,가 오는 9월 공식 출시하는 '무사고 앱'은 단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넘어, 법률 서비스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혁신적 플랫폼이다.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상담을 하나의 앱에서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로, 법률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법률 문제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은 분야별로 각각 다른 전문가를 찾아 헤매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변호사 사무실, 세무사
창원시의회 액화수소플랜트 국비 지원 건의
창원시의회가 액화수소설비 사업 정상화를 위해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창원시의회는 12일 본회의에서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정부 역할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강창석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는 △국가사업 체계적 후속 관리 △정부 차
연락처 없는 렌터카, '안심번호' 의무화를 촉구하며
"저희 식당 앞에 렌터카가 주차됐는데 차 좀 빼달라고 연락 좀 해주세요!""렌터카 업체도 퇴근해서 차량에 연락처가 없으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늦은 야간근무 시 흔하게 반복되는 음식점 사장님과의 대화내용이다.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번화가와 주택가 골목은 늦은 밤 무단 주정차된 렌터카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운전자에게는 개인정보 노출 우려로, 렌터카 업체에는 영업시간 외라는 이유로 '연락 불가' 딱지가 붙은 차량들은 주차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이 문제는 단순한 주차 불편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커다란 구멍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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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군민 건강 위협하는 만성질환 관리 총력…“걷기 운동이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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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반다비스 유소년 야구단, 2025년 각종 대회서 뛰어난 성과 달성
평창군이 지원하는 평창반다비스 유소년 야구단이 2025년 각종 대회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지역 스포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평창반다비스 유소년 야구단은 평창군의 ‘유소년 스포츠 육성지원 사업’ 보조금으로 체계적인 훈련과 경기 참가를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 세 차례 주요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특히 지난 4월과 5월 홍천에서 열린 제17회 강원도지사기 유소년 야구대회 유소년부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팀의 저력을 과시했다. 이어 5월 양구에서 개최된 전국 규모의 제12회 국토 정중앙 유소년 야구대회
임태희 교육감, “학교 폭력, 상호 존중 통해 해결해야”
학부모는 자녀 이해로 갈등 예방,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 기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오산시 학부모를 만나 경...
주왕산 깃대종 ‘둥근잎꿩의비름’, 산불 피해 딛고 피어난 회복의 꽃
주왕산 깃대종인 둥근잎꿩의비름이 지난 17일부터 주왕계곡 일원에서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이번 개화는 지난 3월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여파 속에서도 되살아난 자연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장면으로 평가된다.깃대종은 생태·지리·문화적 가치를 지닌 상징적인 야생생물을 뜻한
'완도군수 출마' 이철 전남도부의장, '이철의 약속' 출판기념회 개최
내년 완도군수 출마가 예상되는 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이 20일 '이철의 약속' 출판기념회와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3선 신우철 완도군수의 출마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된 내년 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