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회 법제실, '2025년도 국회입법지원단·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제안 입법의견' 발간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19일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도 국회입법지원단·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제안 입법의견’을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책자는 국회입법지원단과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총 25건의 법률 개정 제안 의견을 수록하고 있다. 법제실은 이들 제안 중 입법의 시급성, 내용의 타당성, 법제적 완성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의견을 선정했다.특히 이번 발간물에서는 기후위기, 지방소멸, 민생경제 등 국가적 현안에 관한 입법 의견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1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성적 영상물 생성 및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실존 인물 여부와 무관하게, AI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 또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한 사건에서 법원은 AI로 합성된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에게 피해자가 실존 인물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최근 5년간 생리용품 관련 거짓·과장 광고가 무려 2,815건이나 적발됐지만, 실제로 행정처분까지 이어진 사례는 고작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솜방망이식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온라인상에서 생리용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된 사례는 총 2,815건에 달했다.이 가운데 무허가 의약외품 광고는 2,324건, 과대광고는 271건, 오인 우려 광고는
2024년 지난해 한 해 동안 국내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결제액이 5962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룸살롱 지출액만 3281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체 법인 접대비 지출 규모는 16조 20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다.이 가운데 유흥업소 관련 법인카드 사용액은 2023년보다 4.5% 감소했지만 여전히 6000억 원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집계됐다.구체적으로
최근 3년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가 청소년에게 335만 건 넘게 처방된 가운데, 관련 부작용 사례 중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 급증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우려와 함께, 정부의 약물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만 19세 이하 환자에게 처방된 ADHD 치료제는 총 335만 9,226건에 달했다.연도별로는 2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첫 번째 정책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토론이 아닌 소규모 심층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다. 진 의원은 이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입법 및 정책과제로 직접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간담회에서는 예술인의 열악한 현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상당수 예술인이 월평균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계를
김천 상무가 전북 현대의 조기 우승 시나리오에 제동을 걸며 2위 자리를 굳게 지켰다.김천은 20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0라운드 원정에서 박상혁의 1골 1도움 활약을 앞세워 전북을 2-1로 눌렀다. 최근 2연패로 흔들리던 흐름을 끊고 승점 49를 챙긴 김천은 이번 라운드도 2위를 사수했다.반면 3연승을 노리던 전북은 홈에서 무릎을 꿇으며 승점 66에 묶였다. 전북이 안방 ‘전주성’에서 패한 건 3월 강원FC전 이후 이번 시즌 두 번째다.승점 차는 여전히 17. 전북은 남은 8경기에서 3승만 더하면 2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강원특별자치도민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특례 발굴 공동연구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양 도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탄소중립과 재정 분야 연구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도는 지난해 7월 체결한 '강원-전북 특별자치도 상생협력 협약'을 계기로 올해 5월부터, 특례 발굴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해 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연구진이 과제별 진행 현황을 발표하고, 양 도의 정책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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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맞춤형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한국마사회 시흥지사는 지난 18일 시흥시 정왕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국마사회 시흥지사 지원사업·사랑의 고추장아찌 나눔’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정왕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정왕본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이 협력해 고추장아찌를 담아 관내 취약계층 200가구에 전달된다.사랑의 고추장아찌 나눔 사업은 식사 준비가 어렵거나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전달되며, 특히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가구에는 직접 방문해 건강과 안부를 살피
오라클이 메타와 200억달러 규모 클라우드 인프라 공급 계약을 논의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9일 보도했다.거래가 성사되면 메타는 AI 모델 학습과 추론에 오라클 AI 하드웨어를 활용하게 된다.로이터통신 보도와 별도로 블룸버그는 계약 규모가 200억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오라클은 최근 오픈AI와 4.5기가와트 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프로젝트 가치는 5년간 3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오라클은 올해 자본 지출을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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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국내 최초 통합 법률 플랫폼..."법률 서비스의 혁명이 시작된다"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에 혁신의 바람이 불어온다.법률 서비스 전문 기업 ㈜무사고,가 오는 9월 공식 출시하는 '무사고 앱'은 단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넘어, 법률 서비스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혁신적 플랫폼이다.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상담을 하나의 앱에서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로, 법률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법률 문제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은 분야별로 각각 다른 전문가를 찾아 헤매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변호사 사무실, 세무사
1180만 건 공공저작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제공 서비스' 등 총 8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180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먼저, 심의위원회는 증가하는 인공지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와
현장에서 면접부터 채용까지 원스톱…양천구,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 개최
양천구는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2일 해누리타운에서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를 개최한다.이번 박람회는 ▲현장 면접 ▲실전 취업 특강 ▲1:1 맞춤 상담 ▲이력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구직자에게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20개 기업이 참여하는 현장 면접에서는 사무직, 영업, 판매관리, 물류, 상담 등 다양한 직종의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구직자 면접을 통해 현장에서 채용을 결정한다. 지난 4월에
제주지방우정청, 신도리 해안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실시
제주지방우정청은 지난 15일 서귀포시 신도리 노을해안로 일대에서 ‘노사합동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제주 생태 환경보전과 환경보호 의식제고를 위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제주지방우정청은 평소에도 제주특별자치도와 ‘반려가로수 돌봄’ 협약을 체결해 정기적인 나무 생육 상태 점검과 환경정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정화활동을 펼친 신도리 해안은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로, 지난 4월 국가 해양 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지역이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대형 그물망과 스티로폼,
금값 올해만 39% '껑충'… 46년 만에 최대폭
국제 금시장이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다.뉴욕상품거래소에서 9월 만기 금 선물 종가는 1온스당 3649.4달러로 마감했다.다우존스 마켓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금값은 무려 39%나 급등해 코로나19 팬데믹 때의 불안정한 장세는 물론 2008년 금융위기를 웃도는 상승세를 나타냈다.이는 1979년 오일 쇼크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갱신한 수준이다. 세계적인 금값 폭등은 단순한 투자 심리를 넘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과 글로벌 정세가 얽힌 결과로 풀이된다.WSJ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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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강릉 시민 대상 재난 심리 회복 지원 상담에 나서
강원특별자치도는 강릉시 가뭄이 장기화됨에 따라 제한급수 조치 등으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위해 재난심리회복지원 상담 활동을 실시했다.지난 9월 8일부터 시작하여 2주간에 걸쳐 강릉시 주민센터, 전통시장, 경로당 등을 방문하며 강릉 시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상담활동가 7명이 심리 상담과 더불어 심리적응급처치와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 홍보 등 재난심리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특히, 상담 과정에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토로하기도 하여 이를 회복하기 위한 심리 상담에 집중하였으며, 추후 강수량 추이 등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 이탈리아 알마요리학교 학생 연수 평가회 개최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는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2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춘천시청의 협력으로 이탈리아 알마요리학교 학생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했으며, 9월 19일에는 연수 성과를 공유하는 평가회를 개최했다.이번 연수는 지난해 선정된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 사업의 하나로 춘천시와 학교의 전액 지원을 받아 운영되었으며, 카페N디저트과와 부전공 학생 12명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글로벌 문화 교류와 기술 교육을 통해 베이커리 분야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를 가졌다.강원생명과학고는 이탈리아 대표 문화 도시 파
김천상무, 전북 원정 2-1 제압… 우승 레이스에 제동
김천 상무가 전북 현대의 조기 우승 시나리오에 제동을 걸며 2위 자리를 굳게 지켰다.김천은 20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0라운드 원정에서 박상혁의 1골 1도움 활약을 앞세워 전북을 2-1로 눌렀다. 최근 2연패로 흔들리던 흐름을 끊고 승점 49를 챙긴 김천은 이번 라운드도 2위를 사수했다.반면 3연승을 노리던 전북은 홈에서 무릎을 꿇으며 승점 66에 묶였다. 전북이 안방 ‘전주성’에서 패한 건 3월 강원FC전 이후 이번 시즌 두 번째다.승점 차는 여전히 17. 전북은 남은 8경기에서 3승만 더하면 2
K리그2 선두 인천, 2위 수원 모두 하위 팀에 발목 잡히며 승점 차 10 유지
K리그2 선두 인천유나이티드와 2위 수원삼성이 나란히 하위 팀에 발목을 잡히면서 승점 쌓기에 실패했다. 인천은 20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30라운드 김포FC와 홈경기에서 1대 2로 졌다. 전반전은 득점 없이 끝났지만, 후반 1분과 17분 상대 박동진에게 연속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