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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 납부기한 늦추고 간이과세 적용대상은 늘린다
국세청은 1월 6일 수원시 팔달구에 소재한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 국세청에서는 임광현 청장과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고, 연합회 측에서는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 및 지역 연합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간담회 인사말씀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소비 위축,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직접 듣고 국세행정에 반영하여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면...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서비스 혁신을 통해 납세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에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맞아 근로자들이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에 대해 안내한다.또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에 이어, 자주 실수하는 공제항목도 1월 23일 안내할 예정이다.연말정산할 때 한 번만 더 확인하면 혜택은 커지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도 줄일 수 있다.중소기업에 취업한
재정경제부는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의견청취 기간은 2월 5일까지다.이번 입법예고는 세수 추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해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전망을 심의하도록 하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세수추계위원회는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전망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 보상책으로 내놓은 합계 5만원 구매 이용권에 대해 "정말 화가 많이 났다"고 19일 말했다.이날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한 주 위원장은 "쿠팡의 이용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확대하려고 정보 유출 사건을 활용한 것"이라고 쿠팡의 보상책을 규정하며 이같이 언급했다.그는 "쿠팡이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노동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형사법까지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노동자의 건강권, 종업원의 권익을 이렇게 훼손하는 기업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경제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크게 키울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특히 합병 등 구조개편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까지 일률적으로 소각을 강제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산업 구조조정과 기업 재편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최근 정부와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건의서를 제출하고,
금융위원회는 1월 20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현 신용평가 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 등 금융대전환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오늘 TF는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등 국정과제, 대안정보센터 구축 및 신용성장계좌 도입 등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개최됐다. TF는 신용평가·데이터·법률·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했으
올해 세무사 2차시험을 7월 18일 실시한다고 지난해 12월 5일과 22일 Q-Net을 통해 공고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뒤늦게 공무원 7급 1차시험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8월 15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세무사 수험생과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발끈하고 있다.18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산업인력공단은 같은 날 두 시험을 모두 치르는 수험생들의 민원을 이유로 세무사 2차시험을 8월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시험일정 조정에 대해 세무사시험 또는 공무원시험만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일정 조
울산광역시청년미래센터가 부산울산지방병무청 부산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와 함께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위기취약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울산청년미래센터는 지난 22일 부산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에서 열린 ‘위기청년 지원을 위한 협약기관 리마인드 간담회’에 참석해 실질적인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자리에는 한순영 부산울산지방병무청장과 유규원 부산사회서비스원장, 정치락 울산청년미래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간의 협력 현황을 점검했다.이번 간담회의 핵심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
부산시가 지역 5대 종단과 손잡고 시정 핵심 과제 해결과 시민 행복을 위한 연대를 강화한다. 단순한 신년 하례를 넘어 구체적인 협력 의제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며 시정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구체화했다.부산시는 23일 오후 3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 5대 종단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불교·기독교·천주교·원불교·천도교 등 5대 종단 대표와 지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인사회는 '공동의 가치로 하나 되어, 부산의 내일을 밝히겠습니다'라는 슬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2경인선과 인천지하철 2호선 논현연장선 연계 추진을 강조했다.유 시장은 23일 남동구 연두 방문에서 간담회를 열고 “내달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제2경인선을 연장하면 인천2호선과 연결하는 구조”라고 밝혔다.이어 "노선 관련해 타 지자체하고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추진하는 것은 이미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제2경인선은 청학~인천논현~서창~은계를 연결하고 은계에서 분기해 각각 목동역과 신림역으로 향하는 노선이다.민간사업 제안자인 대우건설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제2경인선 민간 적격성 재조사
양천구는 청년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제안하는 청년 중심 소통 플랫폼 '제8기 양천 청년네트워크' 위원을 2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양천 청년네트워크'는 취업, 주거, 복지 등 청년의 삶과 직결된 사회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직접 설계하는 청년 참여기구로, 주제별 분과 운영을 통해 의제를 도출하고,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실행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마련한다.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양천구민이거나 양천구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청년, 청년단체 또는 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을 법제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2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제1항은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
남녕고총동문회는 지난 22일 신년을 맞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 쌀 320kg을 전달했다.이번 전달된 쌀은 지난 17일 아젠토피오레컨벤션에서 열린 남녕고총동문회 정기총회에서 축하화환 대신 마련된 쌀화환으로, 제주도내 기초푸드뱅크·푸드마켓을 통해 식생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제공될 예정이다.강승우 회장은 “축하의 마음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쌀화환을 통해 동문들이 함께 뜻을 모았다”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로 전달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눔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남녕고총동문회는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베트남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현지에서 위중한 치료를 받고 있다.민주평통 관계자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은 23일 베트남 호찌민 떤선녓 공항에 도착한 뒤 호흡이 약해지는 증상이 나타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구급차로 현지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고 전했다.이송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했지만 이후 호흡이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지 심장 전문 의료진은 심근경색으로 진단하고 스텐트 삽입 시술을 시행했다.이 수석부의장은 현재 기계 장치로 호흡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전해졌다.이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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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통과 총력… KDI서 당위성 피력
부산 기장군이 지역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기장군은 지난 15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 SOC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이번 분과위원회는 2024년 7월과 2025년 10월 점검회의 이후 열리는 것으로, 예타 통과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회의 결과는 향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날 현장에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유럽 8개국에 관세 예고…내달 10%, 6월 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입장에 반대한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유럽 8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율은 오는 6월 1일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이다.관세 부과 대상 국가는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
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 1주기 추모 음악회, 1월 27일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개최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 1주기 추모 음악회’가 오는 1월 27일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열린다.정진우 교수는 서울대 명예교수로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한국베토벤협회 회장, 한국쇼팽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며 한국 피아노 음악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음악계의 위상이 국제적으로도 최고에 이를 수 있도록 큰 공헌을 했다.이같이 한국 피아노 음악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은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를 기리기 위해 정진우 교수 동문회는 오는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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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만드는 청년 정책…양천구, '제8기 청년네트워크 위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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