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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실효성 잃은 정책 과감히 정비한다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정책유효성 검증조례’에 따라 환경 변화 등으로 실효성을 상실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점검·정비하기 위한 ‘정책유효성 검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는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 효과가 미흡하거나 이미 목표를 달성해 유지할 실익이 없는 경우 정책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정책을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정책을 점검하고, 성과 중심의 정책 운영...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16일 「2025년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장애인복지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정책 기반 확대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이번 성과보고회는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가 주최한 행사로, 도내 장애인단체의 2025년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활동가와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2026년도 정책·사업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회원단체장과 실무자,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관계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35명이 참석했다. 정경자 의원은 그동안 보
충남경찰청은 2025년 하반기 산업보안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신규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충남경찰청 산업보안협의회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충남테크노파크, 충남북부상공회의소 등 관계기관, 관련학과 교수, 기업체, 법률전문가를 포함한 민・관・학으로 구성된 20명의 위원으로 이뤄져 있다.임정주 청장은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주축은 기업이며, 국가 경쟁력 제고에 경제안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충남경찰청이 기술유출 방지와 대응, 사건 처리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지지와 격려가 큰 힘이 될 것입니
양천구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주택 관리와 시설 보강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단지를 12월 22일부터 2026년 1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관리 비용을 50~90%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양천구는 ▲옥외주차장 증설 ▲재난·재해 사고예방 및 피해복구 공사 ▲경로당 시설 개·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개선 ▲경비원·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2026년에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동
고양특례시는 지역 내 어르신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일상이 돌봄이 되는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지난 11월 개최된 2025 고양 건강도시 포럼에서도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건강도시 정책 방향이 폭넓게 논의됐으며 ‘집 가까운 곳에서 적시에 받는 보건·의료·돌봄’과 같은 생활터 기반 건강관리가 도시 회복력을 높이는 핵심 과제로 꼽혔다.시는 만성질환, 인지건강 등 노년기 복합 건강 문제를 단일 사업이 아닌 생활권 중심 통합 서비스로 접근해 가정, 경로당, 돌봄 시설 등 시민 곁에서 이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11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온 보육교직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진 구청장은 이날 오후 5시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열린 ‘2025년 우수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표창 수여식’에 참석해 어린이집 19개소와 보육교직원 62명에 표창장과 감사장을 수여했다.보육사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어린이집,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균형 잡힌 식단 제공 등 보육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보육교직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들은 돌봄시설과 보육관계자 등의 추천을 받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서면심사를 실시해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사용내역과 2026년 의원연구단체 활동 계획을 심의했다고 17일 밝혔다.심사위원회는 15개의 의원연구단체가 2025년 한 해 동안 수행한 연구활동의 예산집행 내역과 연구성과를 면밀히 검토·심의했고, 2026년도 6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계획에 대해 연구주제의 적합성, 활동기간 및 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사했다.내년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특검에 출석했다. 특검이 이 대표를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
연이은 고환율 여파로 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가 줄면서 다시 국내여행지가 각광받고 있다. 자녀들의 본격적인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12월, 가성비와 가심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부영그룹의 호텔과 리조트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제주 중문단지에 위치한 가성비 5성급 호텔·제주부영호텔&리조트부영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제주부영호텔&리조트는 5성급 호텔로 제주 인기 관광지로 손꼽히는 중문에 위치해 있다. 제주 앞바다가 한 눈에 보이는 전망과 함께 262실 규모의 호텔과 187실 규모의 리조트를 갖추고 있고 특히 붉은 벽돌과 야자수, 수영장
HD현대중공업이 첫 잠수함 수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HD현대중공업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19일 페루 리마의 국영 시마조선소에서 페루 해군 및 시마조선소와 함께 ‘차세대 잠수함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체결식에는 호세 헤리 페루 대통령을 비롯해 박용열
김민석 국무총리가 '여권의 심장부'인 호남을 찾아 " 5년이 너무 짧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오히려 국민들 사이에서는 '임기가 아직 4년 6개월이나 남아 있다는 게 걱정'이라는 목소리가 많다"고 비판했다.김 총리는 지난 20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주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린 'K-국정 설명회'에서 "대선 전에는 사람들이 '5년이 너무 길다'고 했는데, 요새는 '5년이 너무 짧다'고 한다"면서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있다"고 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추천 심사 기준과 방법을 확정했다. 범죄·비위 전력을 엄격하게 배제하고 여성·청년·장애인 후보에 가산점을 확대했다.민주당은 19일 최고위원회에서 지방선거 공천 기준을 담은 당규 통과를 알렸다. 이들은 전날 당무위원회를 열어 공천 규칙을 확정
인천의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권의 추운 날씨로 돌아섰다.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인천의 최저기온은 영하 2.7도, 최고기온은 영상 1도로 평년보다 1~3도가량 떨어졌다.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한 점과 강한 바람이 체감온도를 더욱 떨어뜨린 것으로 분석했다.추운 날씨는 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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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제15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행정안전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공동 주최하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은 주민 삶의 질과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기울인 노력을 생산성 관점에서 종합 평가하는 제도로,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과천시는 이번 평가에서 1인당 지역내총생산 증가율과 재정자립도, 지역안전지수, 문화기반시설 수, 평생교육시설 수 등 주요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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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김재남 의원은 18일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월3동의 공공기여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하였다. 구월농산물시장 이전부지 개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발생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기여가 타 동으로 이전되는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김 의원은 구월3동이 이미 평소에도 교통 체증과 생활 불편이 상존하는 지역이라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교통혼잡 등은 주민들과 인근 상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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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향후 5년간 건축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제3차 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시는 1억8,000만원을 들여 내년 4월 ‘제3차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2027년 10월 준공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시·도의 광역 지역건축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의무계획이다.‘제3차 인천시 건축기본계획’에는 ▲건축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및 시범사업 지정 ▲지역
강동대학교 글로벌교육원이 19일 음성군노인복지회관과 금왕 사랑의 집 요양원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하는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충북 RISE사업과 연계한 이번 프로그램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지역사회 이해를 높이고, 어르신들에게는 정서적 교감과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유학생 36명은 시설 내 환경 정비와 어르신 보조 활동, 말벗 등 정서 지원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했다. 김상덕 행정부총장은 “이번 사회봉사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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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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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조 칼럼] 가르치는 일은 '감시'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학교 현장에는 이미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무분별한 민원, 교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보호 부재, 현장체험학습 교사 책임 문제, 학급당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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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vs 한일 연합군...유리기판 패권 전쟁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차세대 패키징 소재로 주목받던 유리기판 시장이 마침내 개화를 앞두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욜그룹에 따르면 유리기판을 활용한 첨단 패키징 시장은 2026년부터 연평균 50% 이상 성장하며 2030년까지 83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실리콘 대비 열팽창이 적고 신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고성능 AI칩 구현에 필수적이라는 평가다.유리기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AI칩의 물리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GPU와 고대역폭메모리를 연결하는 인터포저 소재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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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 광주상공회의소와 현장 간담회 개최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상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제조기업의 약 70%가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39.6%의 기업이 ‘기업 자금 사정‘으로 꼽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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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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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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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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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호텔·리조트, 연말 파격 이벤트 진행
연이은 고환율 여파로 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가 줄면서 다시 국내여행지가 각광받고 있다. 자녀들의 본격적인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12월, 가성비와 가심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부영그룹의 호텔과 리조트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제주 중문단지에 위치한 가성비 5성급 호텔·제주부영호텔&리조트부영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제주부영호텔&리조트는 5성급 호텔로 제주 인기 관광지로 손꼽히는 중문에 위치해 있다. 제주 앞바다가 한 눈에 보이는 전망과 함께 262실 규모의 호텔과 187실 규모의 리조트를 갖추고 있고 특히 붉은 벽돌과 야자수, 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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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제15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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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제15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행정안전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공동 주최하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은 주민 삶의 질과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기울인 노력을 생산성 관점에서 종합 평가하는 제도로,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과천시는 이번 평가에서 1인당 지역내총생산 증가율과 재정자립도, 지역안전지수, 문화기반시설 수, 평생교육시설 수 등 주요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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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천개입' 특검 출석한 이준석 "나를 공범으로 엮는건 굉장한 무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특검에 출석했다. 특검이 이 대표를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