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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매입 제한해야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고 있다. 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매수자는 1만 7000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전체의 65%에 육박하는 1만 1346명에 달했다. 이처럼 중국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현실은 단순한 통계를 넘어 여러 가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역차별’ 문제이다. 우리 국민은 중국 내에서 토지를 사실상 매입할 수 없지만, 중국인은 한국에서 큰 제약 없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행법에 ‘상호주의 규정’이 존재...
경북도의 저출생 극복 정책을 제안하고 저출생과 전쟁 150대 실행 과제를 평가할 저출생 극복 도민 모니터링단이 본격 활동에 나섰다. 저출생 극북 도민 모니터링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경북도가 추진 중인 저출생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5월 모집을 완료했다. 도내 16개 시군에서 미혼 남녀부터 예비부부, 다자녀가구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으로 구성원 57명 중 저출생 정책 주 대상 연령대인 90년대생이 총 32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활동기간은 6월부터 10월까지로 신규 저출생 극복 정책 제안, 저출생 극복 1
대구시가 본격적인 여름철 시작에 따라 식용얼음 위생·안전 강화에 나선다.8일 대구시에 따르면 9~11일 각 구·군과 함께 식용얼음 수거·검사를 실시한다.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 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얼음 및 식품 제조·가공업체 생산 포장얼음 등 총 23건이 대상이다.주요 검사 항목은 식중독균, 대장균, 세균수 등으로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할 방침이다.또 식품 접객업소에서 식용얼음 수거 때 제빙기 내부 위생 상태를 확인, 제빙기가 위생적으로 취급·관리될 수 있도록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막이 내리면서 내년 치러질 대구시장 선거에 대한 관심도 일찌감치 불이 붙는 분위기다.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함에 따라 현재 공석이 된 시장직을 두고 여야 유력 인사들의 출마 가능성이 잇따라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대구경북 출신의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출범 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보수 텃밭’인 대구의 시정을 지휘하는 수장도 보수정당 쪽 인사가 아닌 민주당 계열 인사로 바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8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1년
국민의힘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의 경우 ‘예외 없는 100% 상향식 공천’을 실시하는 방안이 제안됐다.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지방선거에서 이 같이 상향식 공천 방안을 제안했다.김 위원장은 “당내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는 공천권의 민주화”라며 “최고권력자에게 실질적인 공천권이 있는 정당에 민주주의는 없다”고 주장했다.특히 그는 “줄서는 정치를 청산하고 원칙있는 정치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공천권을 당원과 유권자에게 완전히 돌려드리는 개혁
예천군이 경상북도 주관 ‘2025년 농식품 수출정책 우수 시·군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상사업비 1,000만 원을 확보했다.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출실적 △기반조성 노력 △해외시장 개척성과 △정책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예천군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좋은 평가를 얻었다.군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한 포장재 지원, 국외 판촉행사 지원, 브랜드 경쟁력 제고 사업 등을 펼치며 지역 농식품 수출 확대에 주력해왔다. 특히 프랑스, 베트남, 일본 등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노출을 원할 때, 흔히 비트코인 프록시 주식에 눈을 돌린다. 이는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을 반영하는 주식이나 펀드로, 전통적인 금융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이다.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스트래티지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다. 전자는 비트코인을 기업 자산으로 보유하며 세계 최대 기업 비트코인 보유자가 되었고, 후자는 규제된 ETF를 통해
목요일인 12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부 남부 내륙은 구름이 많겠다.한낮에는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다. 일사량이 강한 만큼 자외선 지수가 높아 야외 활동 시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6~20도, 낮 최고기온은 23~31도가 예상된다.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봉화 13도, 안동 16도, 김천·울진 17도, 대구 19도, 포항 20도 분포를 보이겠다.낮 최고 기온은구미·김천·의성·상주 31도, 대구·안동·경주·영천·청송 30도, 영주·문경 29도, 봉화 28도, 포항 27도,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인수한 뒤 동일 사업연도에 연결자법인을 합병한 경우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을 연결법인으로 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동일 사업연도에 내국법인 인수 및 연결자법인 흡수합병이 이뤄진 경우 연결납세 적용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고 기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 한 경우 해당 연결모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1항에 따라 다음 연결사업연
‘역사’는 ‘이야기’이다. 이 명제를 증명하는 전시가 있다. 6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열리는 기획특별전 “우리 박물관의 기구한 손님들”이 바로 그것이다. 약 5만 년 전에 살았던 매머드의 어금니 화석을 볼 수 있는 곳은? 약 1천 년 전 중국 송나라의 범종을 볼 수 있는 곳은? 인천시립박물관이 정답이다.사실 이 유물들은 인천, 인천의 역사와 그다지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유물들은 어떻게 인천으로 오게 되었을까? 바로 그 답을 제시하는 것이 이번 기획특
신설 강릉해양경찰서가 속초·동해해양경찰서에 이어 세 번째로 지난 3월 31일 강릉시 포남동 임시청사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변화의 파도가 일렁이는 강릉해경을 방문해 신임 박홍식 서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첫 대면 인터뷰라는데 활동적이고 자신감이 넘쳤다. 지난 6월 5일 박홍식 서장과 1시간 30분 가량 사전 질문지로 가진 직격 인터뷰를 정리했다.박홍식 서장은 강원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강릉해양경찰서 초대서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매우 영광인 동시에 무거운 사명감도 느끼고 있다.강릉해양경찰서는 해안선을 기준으로
화성특례시는 우기철을 앞두고 D300㎜ 이상 대형 상수관 밸브 2112개에 대한 전수점검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3~5월 3개월간 진행됐으며, 차량 통행 중 철개 파손이나 누수로 인한 지반 침하가 우려되는 10곳은 긴급 조치를 통해 안전을 확보했다.또 상습 출수불량 민원이 제기돼 온 동탄2지구 영천동 일원은 전문가 11명이 한 달간 집중 조사를 실시해 밸브 개방 상태를 전면 개선함으로써 저수압 문제를 해소했다.점검 기간 동안 화성서부경찰서 및 동탄경찰서와 협력해 교통안전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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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장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승인 가능"... 악재 겹친 철강업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LS전선, 국내 최대 HVDC 사업 단독 공급
LS전선은 세계 최대 송전 용량의 초고압직류 케이블 상용화에 성공하고, 국내 최대 HVDC 사업인 한국전력 ‘동해안-수도권’ 송전망 1단계에 단독 공급한다고 밝혔다.이 제품은 525kV급 고온형 HVDC 케이블로, 도체의 허용 온도를 기존 70℃에서 90℃로 높여 송전 용량을 최대 50%까지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오는 9월 ‘동해안-수도권’ HVDC 1단계 지중 구간에 투입될 예정이다. 해외에서 기술을 개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양산 제품이 실제 송전망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해안-수도권’ 송전
춘천스카이컨벤션웨딩 대표이사, '강원대 발전기금 1천만원' 기탁
춘천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인 ㈜스카이컨벤션웨딩이 지난 5일, 강원대학교 발전기금으로 총 1천만원을 기탁했다.최대식 대표이사는 강원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한 동문으로,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모교와 지역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발전기금을 기탁했다.정재연 총장은 “모교를 향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발전기금은 대학 발전과 학생들의 학업 증진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날 전달식에는 ▲정재연 총장 ▲김익현 대외
위러브유, ‘세계 환경의 날’ 플라스틱 문제 해법을 말하다
글로벌 복지단체 국제위러브유와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가 ‘세계 환경의 날’인 5일, 더스위트호텔 제주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5R+Rethink’라는 주제로 ‘2025 세이브더월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정계, 학계, 시민사회계 등 각계각층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앞서 4일부터 제주에서 시작된 ‘2025 세계 환경의 날’ 국제행사의 주제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맥을 같이 한다.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심화하고 있는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시
장애인 고용은 의무 아닌 짐?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부담입니다."이 말은 최근 한 중소기업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솔직한 고백이다. 한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법적으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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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눈앞...GENIUS 법안 상원 통과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GENIUS를 68 대 30으로 통과시켰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1일 보도했다.법안은 서클 USDC, 테더 USDT와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들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존 튠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 것"이라며 본회의 토론과 하원 표결을 앞두고 지지를 호소했다.엘
위험도 외주화, 책임도 외주화, 죽음도 외주화
2018년 12월 숨진 김용균 노동자가 일하던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당시 하청업체에 입사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던 김용균 노동자는 새벽까지 혼자 일하다 석탄을 나르는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비상 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줄 동료도 없이 참변을 당했다.이번에 숨진 김충현 노동자 역시 한국서부발전→한전KPS→한국파워O&M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고용 구조의 재하청 노동자였다. 각종 부품을 가공해 만드는 선반사였던 그도 사고 당시 혼자였다.김용균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 가까이 몸을 집어넣어
[국세 예규] “연결자법인 흡수합병 땐 연결납세방식 적용....‘변경신고서’ 제출해야”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인수한 뒤 동일 사업연도에 연결자법인을 합병한 경우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을 연결법인으로 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동일 사업연도에 내국법인 인수 및 연결자법인 흡수합병이 이뤄진 경우 연결납세 적용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고 기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 한 경우 해당 연결모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1항에 따라 다음 연결사업연
멸균우유 vs 살균우유…우유 선택, 맛보다 중요한 건 ‘이것’
최근 물가 상승 여파로 우유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길고 가격이 안정적인 멸균우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 상온 진열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