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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기후위기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을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1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다.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앞으로 제주지역에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새로 짓거나 증·개축할 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고시 개정’을 마련하고, 오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제주도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새로 건립하거나 증·개축할 때, 또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할 방침이다.특히 제주도는
제주시는 올 여름 이른 폭염이 예상되면서 오는 6월 24일 해수욕장을 조기 개장한다고 21일 밝혔다.조기 개장 해수욕장은 이호·협재·금능·곽지·함덕·월정 등 6곳이다. 김녕과 삼양 해수욕장은 오는 7월 1일 개장해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함덕해수욕장 동쪽 제2해변은 올해부터 반려동물 동반 입욕이 가능한 해변으로 지정됐다.이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특화 해수욕장으로 운영한다.제주시는 피서객들의 수요를 반영해 오는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간 4곳의 해수욕장 운영시간을 시범적으로 연장한다.삼양·월정 해수욕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제주에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대형 건축물을 신축 및 증·개축할 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공급이 의무화된다.제주특별자치도가 2035년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친환경 녹색건축물을 확대키로 하고, ‘제주도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고시 개정’을 마련, 오는 26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에 나선다.개정안을 보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을 등급별로 구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계 때부터 의무적으로 도입토록 한 것이다. 주거용은 1000세
제주시 화북초등학교에 수열에너지 보급 시범 사업 추진된다.20일 강경문 제주도의회 의원는 지난 1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도내 최초로 도수관로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시범 사업을 화북초에서 진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는 강도선 도교육청 안전국장, 강봉국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장, K-water 제주본부 최민주차장 등이 참석했다.강경문 의원은 “제주 용천수와 도수관로 등을 활용한 학교 내 수열에너지 공급으로 신재생에너지 다변화와 탄소중립을 실현하게 된다”며 “화북초등학교를 ‘RE100 시범학교’로 운영할
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고령의 생존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이 열린다.19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에 따르면 오는 22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청사에서 생존수형인 A씨에 대한 직권재심이 열린다.A씨는 제주4·3 당시인 1949년 4월 30일 제주지법에서 군정법령 제19호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A씨처럼 일반재판 수형인들은 제주4·3의 도화선이 된 1947년 3·1절 발포사건과 3·10도민 총파업에 연루됐거나 1948년 5·10총선
원칙과 융통성 중 어느 쪽이 중요한가. 원칙은 어떤 일의 근거나 기준이 되는 기본적인 도리나 법칙이다. 합리적으로 일 처리를 하고자 하는 조직은 대부분 그들이 인정하는 원칙이 있다. 원칙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나 그 원칙이 정해질 때의 상황과 항상 일치할 수는 없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은 변할 수 있다.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원칙과 융통성은 수시로 맞닿는 경우가 흔하다. 원칙과 융통성은 서로 어긋나듯 보이지만 조화롭게 조절할 때 우리의 삶이나 사회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원칙은 살아가는데 기준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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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을 꿈꾸던, 풍부한 상상력의 신흥동 소년진인사대천명. 큰일을 앞두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후에 하늘에 결과를 맡기고 기다린다는 말이다. 박상기 전 주제네바 대사는 자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걸린, 총성 없는 전쟁터라는 외교 현장에서 항상 이 경구를 마음에 새기고 임했다.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그의 신념인 까닭이다.박 대사는 1975년 외무고시 9기로 외교부에 들어가 2012년 말 퇴임하기까지 37년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으로 굵직한 외교현안에 깊숙이 관여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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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내놓아도 안 빠진다고 생각하는 솔로 남성들에게 결혼상대의 조건을 물어보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나이 차이는 많이 날수록 좋고, 인상과 몸매도 좋아야 하고, 알아주는 직장에 다니면 더욱 좋고” 등등 아마 요구조건이 많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38세 K씨는 특이한 남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집안 좋고 명문대 나온 잘생긴 의사로 그야말로 삼박자를 갖춘 최고의 신랑감인데요. 몇 달 후 결혼하는 그의 신부는 동갑녀입니다. 계속 소개팅이 들어왔고, 바쁜 와중에 연애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런 K씨가 동갑의 직장여성과 결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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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한 사람만 뽑는 선거가 아니다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다. 윤석열 일당의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에 저항한 광장의 민주시민들과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내란현장의 군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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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보 독립을 주장하며 군사력 증강에 나선 독일이 자원병 모집 한계에 부딪히자 폐지했었던 징병제의 부활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24일 "자원 입대가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징병제 도입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피스토리우스 장관은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선은 자발적 참여에 집중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지는 순간 징집이라는 선택지를 열어둘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독일은 최근 몇 년 새 유럽 안보 지형이 급격히 변하자 국방력 확충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중산간 지역의 들개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동부행복치안센터는 최근 구좌읍 송당리에서 가축을 공격한 들개를 신속히 포획하는 등 주민 안전 확보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중산간 지역 야생화된 들개 서식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제주 중산간 지역에는 약 2,000마리의 야생 들개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동부행복치안센터는 지속적인 포획 활동을 전개해 최근 5년간 총 131마리의 들개를 포획하며 주민 피해 예방에 주력해왔다.지난 14일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와 그 속에 숨겨진 모순을 가장 심층적으로 파헤친 책은 단연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이다. 19세기 중반에 쓰여진 『자본』은 노동과 가치, 계
광주광역시 서구는 청년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강사로 참여하는 '재능공유 청년강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재능공유 청년강사'는 기존 전문가 중심의 일방형 강의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이 강의 기획부터 운영, 피드백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취업·진로, IT·미디어,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수요를 반영한 강의를 제공한다.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직접 배우는 캐릭터 디자인' 강의로 이달 29일까지 진행되며 ▲'피크닉 장소를 공유하며 만드는 반려동물 수제 간식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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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와 강원연구원은 지난 22일, 강원대 삼척캠퍼스 본관 3층 회의실에서 ‘스마트 마이닝 및 폐광지역 육성을 위한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제4차 광업기본계획에서 국가 차원의 스마트 마이닝 추진 전략이 처음 수립된 이후, 교육기관과 연구기관 간 협력 체계를 공식화한 첫 사례로,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발전 모델을 공동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기적인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며, ‘글로컬대학30’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와 광산도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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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선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고향이자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영주, 안동, 상주, 김천, 구미, 칠곡 등 경북 7개 지역을 순회하며 과거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를 언급, 이에 대한 사과의 의미
◇국장급 전보 ▲서울지방우정청장 김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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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직랜드, 100억 국책과제 수주 ··· AI 허브용 SoC 개발 착수
주문형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전문기업 에이직랜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온디바이스 AI 최적화 칩렛 기반 허브 SoC 개발’ 과제를 수주했다고 밝혔다.이번 과제는 총 사업비 100억원 규모로, 에이직랜드는 약 3년 9개월간 주관기관인 수퍼게이트와 공동연구기관인 고려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온디바이스에 최적화된 칩렛 기반 고성능·저전력 허브 SoC 및 SDK 개발을 최종 목표로 한다.국내 최초로 AI 허브용 칩렛 기반 SoC를 개발하는 국책과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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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학 합동, 특별범죄예방 공동체 치안활동 펼쳐
천안동남경찰서 청수파출소·원성파출소는, ’25년 5월 15일 오후 5시부터 4시간 동안 관내 천안여자고등학교에서 청수·원성파출소장, 지역경찰과 시민경찰위원회 등 4개 협력단체 40여명이 참여해 축제장 범죄·안전사고 대비 민·경·학 합동 공동체 치안활동을 펼쳤다. 이번 공동체 치안활동은, 특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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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동·단독주택 20가구에 미니태양광 설치비 80% 지원
구리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공동·단독주택 20개 가구를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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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유지’부터 스테이 ‘와타’까지…바람의 섬 제주에 스며든 목조건축의 감성
돌 바람 여자의 섬 제주가 목조건축의 도시로 바뀌고 있다.한국목조건축협회는 최근 제주지회 개소를 기념해 제주도 건축사들과 함께 목조건축 현장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제주여성건축사회, 제주신진건축사회, 제주도청 경관건축과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해 ‘제주다움’과 목조건축의 공존 가능성을 살펴보는 자리로 꾸려졌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첫 번째 방문지는 애월읍에 위치한 이성범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한 카페 ‘유지’였다. 이날 투어에는 이성범 소장이 직접 참석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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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육, 학교폭력예방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안동교육지원청은 14일 2025학년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안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함께한 이번 협의회는 관내 학교폭력 현황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체제를 통한 선제적 예방 활동 및 탄력적인 학생 생활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협의회를 통해 두 기관이 함께 추진하는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및 캠페인 활동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 사안 처리에 있어 기관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 체제의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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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 지역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마무리
제주시는 동 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오는 5월 말까지 마무리한다고 25일 밝혔다.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매년 지역별 격년제로 전수조사하고 있다. 홀수 연도에는 동 지역, 짝수 연도에는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올해는 전수조사 요원 12명을 채용해 지난 3월부터 동 지역 1만 9,221곳을 대상으로 ▲무단 용도 변경, ▲주차장 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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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젝트 ‘아트공간 놀러온’성료
제주시는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 문화예술 프로젝트 ‘아트공간 놀러온’ 프로그램을 관람객들의 큰 호응 속에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노형청소년문화의집과 화북청소년문화의집 자치기구 소속 청소년들이 연대, 예술적 감성과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기획한 창의적인 예술 프로젝트로 지난 5월 4일부터 24일까지 매주 주말 총 4회에 걸쳐 노형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했다.참여 단체로는 노형청소년문화의집 자치기구 ‘틴데이’, ‘자미’, 화북청소년문화의집 자치기구 ‘팔레트’가 함께 했으며, 이들은 협업을 통해 팝아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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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흘천 남조봉교 재가설 사업’연내 마무리
제주시는 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해 ‘흘천 남조봉교의 재가설 사업’을 연내 마무리한다고 25일 밝혔다.시는 올해 2월 교량 재가설 및 연결도로 확장을 위한 설계 용역을 착수, 현재 추진 중이다.교량 설계는 계획홍수위 기준에 여유고를 반영하고, 기존 6m 폭의 교량을 12m로 확장해 차량 양방향 교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도로 설계도 교량 접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다.시는 5월에 사업 기간 단축과 시공 효율성 확보를 위한 ‘공법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였고, 6월 중 공사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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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중산간 '들개 공포' 해소 주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중산간 지역의 들개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동부행복치안센터는 최근 구좌읍 송당리에서 가축을 공격한 들개를 신속히 포획하는 등 주민 안전 확보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중산간 지역 야생화된 들개 서식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제주 중산간 지역에는 약 2,000마리의 야생 들개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동부행복치안센터는 지속적인 포획 활동을 전개해 최근 5년간 총 131마리의 들개를 포획하며 주민 피해 예방에 주력해왔다.지난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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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막판 김문수, 박근혜 예방…TK·보수층 결집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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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대선이 후반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전통적 지지 기반인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