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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집행기준] 제조업 ‘소사장제’ 업체 고용된 공장직원…‘생산직 근로자’에 포함
제2장 비과세소득● 집행기준 12-17-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범위① ‘공장’이라 함은 제조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장에 고용되거나 파견된 근로자로서 제조·생산활동에 참여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이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 외 건설업체 등의 직원으로서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개축업무 또는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동 규정에 의한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② 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
국세청은 2017년 11월부터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통계를 생산·공개하고 있다.이번에는 최근 5년 100대 생활업종 통계를 분석해 창업 후 사업을 지속하는 비율을 작성했다.특히, 창업자 수가 많은 생활업종을 생존율 상위·하위 업종으로 구분·제시해 창업 업종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먼저 100대 생활업종 1년 생존율은 ’19년에서 ’22년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23년 다소 하락했다.3년 생존율은 ’21년 51.4%, ’
올 들어 3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93조3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조4천억원 늘어났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3월 국세수입은 32조3천억원으로 작년보다 5조5천억원 늘었다.올 들어 세수가 이처럼 다소 호조를 보이는 것은 1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사업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수가 5조8천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이 늘어난 점도 법인세수 증가세를 견인했다.3월 법인세수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28.6%로 작년 결산 대비 진도율이나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관세청은 28일 오전 9시경 서울본부세관에서 상 이 수석 보좌관을 대표로 하는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방한단을 접견하고, 그 동안의 관세청과 미국 법집행기관 간 협력 성과와 마약･우회수출 등 초국경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는 미국 국토안보부 및 산하 기관들【국토안보수사국, 해양경비대, 교통안전청, 관세국경보호청】의 운영 및 정책을 총괄하는 美 하원 위원회이다.미국 하원 국토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화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기반차량용 1.5kw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및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인버터는 자동차 배터리 전원을 상용전원으로 변환해 주는 장치를 의미한다.2021. 9. 3. 영화테크는 인버터 양산을 전제로 수급사업자와 기술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해 2022. 1. 20. 수급사업자에게 인버터 제조를
업무상 검사를 실시 중이던 회사에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자체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금융감독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금감원 소속 직원 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현장 검사를 실시한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저녁 식사와 음주 접대를 요구해 6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사유로 2023년 4월 면직 통보를 받았다
한국소비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국내 355개 대중형 골프장의 표준약관 준수실태를 조사했다.그 결과,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111개 골프장에 대해 2024년 9월부터 올해 2월에 걸쳐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111개 골프장 모두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개선을 완료했다.대중형 골프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①문체부 장관이 매년 정해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코스 이용료를 책정하고, ②‘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재산세 등
애리조나주가 비트코인을 주정부 자산으로 보유하는 법안을 거부한 이후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선 반발이 나오고 있다.4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케이티 홉스 애리조나 주지사는 주정부가 압류한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해 보유하도록 하는 법안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정치인의 무지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비트코인 옹호자인 제임슨 롭과 앤서니 폼플리아노는 “정치인이 투자 결정을 한다는 착각”이라며 비판했고, 암호화폐 변호사 앤드류 고든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미래라는 것을 이해
대전소방본부 119시민체험센터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3일 가족사랑 안전체험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체험을 통해 안전을 배우자'를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가족 단위 시민들이 다양한 안전 체험을 통해 생활 속 안전수칙을 배우고 가족 간 유대감을 깊이 다질 수 있도록 기획됐다.
행사 현장에서는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법, 노래방 화재 상황 및 지
강릉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월화교 분수 조명이 지난 2일, 재가동했다. 월화교 분수 조명은 총연장 160m에 116개의 분수 노즐과 빔프로젝터 6대, 무빙 라이트 14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과 빛, 음악이 어우러지는 환상적인 야경을 선사한다.시설 점검일인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은 오후 2시, 4시, 8시에, 금, 토, 일요일은 오후 2시, 4시, 7시 30분, 9시에 20분간 화려하고 역동적인 분수쇼가 진행된다. 주간에는 분수쇼만, 야간에는 분수 및 음악과 조명을 모두 가동한다.시는 관광거점
4일 오후 영덕군 강수면 삼사해상공원 인근 갯바위에 고립됐던 A씨와 B씨가 해경에 구조됐다.울진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4분께 영덕군 삼사해상공원 인근 갯바위에서 여성 2명이 고립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강구파출소 구조인력을 현장에 출동시켜 오후 2시 57분께 현장에 출동한 119대원과 협력해 고립자 2명을 무사히 구조했다.현장에 출동한 강구파출소 김모 경장은 서프보드를 이용해 갯바위에 접근해 구명조끼를 고립자들에게 착용시킨 후 서프보드에 탑승시켜 안전하게 육상으로 이송 구조했다.이날 고립자들은 보
KT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KT미디어 그룹사들과 함께‘지니TV오리지널’팝업을 열어 오는 6일까지 운영한다.이번 행사는 서울시가 주관하는‘서울 스프링 페스타2025’의 공식 프로그램에 KT가K-콘텐츠 대표 사업자로 선정돼 ‘어디서나 만날지니!’캠페인의 일환으로 참여하게 됐다.KT의 지니TV오리지널 팝업은KT ENA, KT스튜디오지니, KT지니뮤직 등 그룹사와의 협업으로KT그룹 미디어의 드라마∙예능∙OST공연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구성됐다.지니TV오리지널 체험존은ENA채널에서 본방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는 지난달 30일 회원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월정해수욕장에서 해안정화활동을 실시하는 등 청정 제주바다를 조성하는데 힘쓰고 있다.월정리는 “달이 머문다”는 이름을 가진 마을로 마을 앞 해변에는 아름다운 에메랄드빛 바다가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는 해수욕장이 있는데 이 해수욕장은 수심이 얕은 편이어서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해수욕장이다.사람들이 바다를 보며 쉬어갈 수 있도록 설치된 의자에 앉아 찍은 사진이 유명해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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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평생학습관,2025년 상반기 부모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김만식 기자 = 영천시 평생학습관은 ‘2025년 상반기 부모아카데미’ 수강생을 5월 1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부모아카데미’는 부모들에
"빼빼로 수익금이 아동센터 '해피홈'으로…" 롯데웰푸드, 13호 개소 MOU
롯데웰푸드가 13년째 빼빼로 판매 수익금을 활용해 건립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해피홈'이 강원도 정선군에 지어진다. 롯데웰푸드는 지난 28일 세이브더칠드런, 정선군과 함께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에 협의했다고 29일 밝혔다.이날 정선군청에서 진행된 협약식은
로지스올엔지니어링-중국 데이몬-아이텍코리아, 물류 자동화 공동사업 협약 체결
로지스올그룹 스마트 물류 자동화 전문기업 로지스올엔지니어링이 중국 데이몬테크놀러지그룹, 아이텍코리아와 물류 자동화 공동사업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MOU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KOREA MAT 2025’ 전시회 현장에서 이뤄졌다.협약은 ▲국내 물류 자동화 시장 공동 개척 ▲차별화된 솔루션 공동 개발 ▲기술 및 인력 교류 ▲마케팅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각 사의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상호 보완적 시너지를 창출해 나간다는
제주도,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주도는 2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문화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오영훈 지사,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과 위촉직 위원인 양영길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문화협력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문화는 도민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며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제주어로 전 세계적 관심을 끌며 제주의 문화적 자원과 가치의 소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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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트론은 올해 4분기 게임 전용 스테이블코인 '게임달러'를 출시한다고 더블록이 2일 보도했다.게임달러는 게임OS에서 구매, 구독, 보상 등 다양한 결제 수단으로 활용된다. 게임OS는 리눅스 기반 운영체제로 모바일, PC, 콘솔 등 플랫폼별로 파편화된 게임 경험을 하나로 통합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플레이트론은 두바이에서 열린 수이 베이스캠프 행사 무대에서 게임달러 출시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게임달러는 수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영되며, 게임기 수이플레이제로엑스원(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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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커피 그리고 사람…도심 속 쉼표가 된 유성온천문화축제
대전 유성구를 대표하는 2025 유성온천문화축제가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온천로 일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가족 단위 방문객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모인 관광객들까지 함께하며 유성의 온천과 문화를 품은 거리축제는 도시의 정체성을 더욱 빛냈다.
특히 3일에는 봄비가 내리고 날씨가 다소 쌀쌀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은 우산을 들고 다양한 체험
"500만 죽였다" 허풍 떤 아이히만, 법정에선 "나는 도구였다" 발뺌
윤석열의 12.3 계엄이 실패로 끝난 데는 여러 요인이 얽혀 있다.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는 계엄군으로 동원됐던 장병들이 '당나라 군대'마냥 일부러 굼뜬 걸음을 걸으면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