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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기업 특별배임죄 폐지 법안 대표발의…형법도 개정

5시간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15일 기업 특별배임죄를 전면 폐지하고 형법에 배임죄 위법성 조각 사유로 ‘경영상 판단’ 원칙으로 명문화하는 상법·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발의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주주권 강화’ 상법 개정 과정에서 경제계의 우...
인천 송도국제도시 주택가 도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싱크홀이 발생해 관할 지자체가 복구 공사에 나섰다. 10일 연수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45분쯤 송도동 컨벤시아로 247번길 도로에 가로 3.5m·세로 4.5m·깊이 1.2m 규모 싱크홀이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이 싱
    여주시가 올해 ‘주소 정보시설 일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로명판 등 주소 정보시설 1만2365개를 전수 점검한 결과, 시설물 설치상태는 정상률 95%로 확인됐으며, 훼손·없어진 시설물은 보수할 예정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점검과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
인천 한 아파트에서 충전 중이던 휴대용 선풍기에서 불이 났다. 10일 오전 9시쯤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19층에서 불이나 10여 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러닝머신 등을 태워 소방 추산 67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 당국은 집 안에서 충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구속되며 역대 대통령 중 5번째로 구속된 흑역사를 쓰게 됐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은 현직에 이어 전직 신분으로도 구속된 첫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았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2시7분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9일 ‘제13회 인천광역시교육감배장애학생체육대회’교육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5월 말 문학경기장과 이삭볼링장에서 열린 ‘제13회 인천광역시교육감배장애학생체육대회’ 우수선수 및 우수교사에게 표창이 이뤄졌다. 당시 대회에는 인천 지역 84개교에서 총
9일 오전 10시 58분쯤 수원시 영통구 영통배수지 인근에 정차돼있는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전소됐다. ‘정차된 차량에서 불이 났다’는 운전자 및 인근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8대와 인원 49명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소방동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
울산 울주군중부장애인복지관이 지역 주민의 장애 감수성 향상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며, 포용적 사회를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울주군시설관리공단 산하 중부장애인복지관은 15일, 울주군국민체육센터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장애 감수성 깨우기'를 주제로 한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을 동등한 이웃으로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됐다. 복지관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고 공감
서울 노원구가 개최한 세계 명화전 『뉴욕의 거장들』이 총 6만여 명의 관람객을 기록하며 지난 12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현대 미술사에 한 획을 그은 추상표현주의 대표 작가들의 주요 작품들을 국내 최초로 한 자리에 모은 특별 기획전이다. 그간 서울 동북부 지역에서 보기 어려웠던 국제 수준의 전시를 선보이며 지역 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잭슨 폴록의 ‘수평적 구조’ 작품이 국내 최초로 전시되어, 미술계와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다. 더불어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3명이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쯤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공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성인 남성과 여성,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미성년자 등 3명이 숨진채 발견됐
김기환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이 1년에 10개월 이상을 서울에서 근무, 공공기관 지방 이전 목적에 역행하고 있다.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은 2018년 제주 혁신도시에 있는 서귀포시청 2청사 건물에 입주했다.주미국 공사와 주뉴욕 총영사를 역임한 외교관 출신의 김기환 이사장은 2022년 9월 부임했다.재단 직원에 따르면 김 이사장이 제주 본사에 근무한 날은 2023년 45일, 2024년 42일로 한달 반 정도만 제주에 머물렀다. 올해 상반기 제주 근무일은 단 16일에 불과했다.김 이사장은 서울 중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를 수탁 운영 중인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이 2023년도 정산에서 임대료 수익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기존의 이해상충 논란과 더불어 회계 투명성까지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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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 보좌진 사회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해명이 이어졌지만 “자괴감이 든다”는 반응과 함께, 익명 커뮤니티 투표에서는 90% 넘는 응답자가 “낙마해야 한다”고 답했다.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1~13일 전·현직 여야 국회의원 보좌진 등 1450여 명이 모인 익명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강 후보자 거취 관련 투표가 진행됐다.응답자 559명 중 518명이 낙마에 찬성했고, 반대는 41명에 그쳤다. 나머지 881명은 참여하지 않았다.보좌진들은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동아시아축구연맹 회장으로 공식 추대됐다.정 회장은 15일 오전, 수원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제6회 EAFF 임시총회에서 EAFF 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됐다. 임기는 2026년 EAFF 정기총회가 개최되는 3월까지인 약 8개월간이다.EAFF는 2~3년마다 한,중,일 3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남녀 국가대표팀 4개국이 참가하는 EAFF E-1 풋볼 챔피언십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대회는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한국에서 열리고 있다.EAFF 회장직은 통상적으로 EAFF E-1 풋볼 챔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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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털전환 솔루션 스타트업 프리핀스는 지난해 시드 투자 유치에 이어 프리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프리핀스는 AI 주차관제 기업 아이파킹의 창업자 신상용 대표가 NHN과 SK이노베이션 E&S에 아이파킹 매각 후 재창업한 스타트업이다.프리핀스는 아이파킹에서 주차관제 렌털사업을 성공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렌털업무ERP 프로그램부터 렌털사업에 필수인 금융서비스까지 제공하는 RX 솔루션을 개발했다. 렌털회사는 물론 렌털·구독사업을 도입하려는 제조·판매 강소 기업도 매달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경북도내 시군별로 대중교통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행복택시·희망택시·천원택시’의 지역별 운행방식과 현황을 소개한다.▲포항시, 교통복지 실현… 33개 마을 주민 발길 책임진다포항시가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 중인 ‘행복택시’가 지역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시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장기면 신창리를 비롯한 33개 마을을 대상으로 행복택시 운행을 시작했다. 해당 서비스는 면 소재지 내를 중심으로 운행되며, 현재 개인택시 4대가 투입돼 지역 주민들의 발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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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취약계층 불볕더위 대비 온열질환 예방 '시원 키트' 제공
홍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여름철 불볕더위가 본격화됨에 따라 등록 회원 285명을 대상으로 불볕더위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시원 키트”를 9일부터 3일간 배부한다.온열질환 예방 “시원 키트”는 쿨토시, 쿨스카프, 햇빛 차단 모자, 부채, 벌레 기피제 등 불볕더위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물품으로 구성했다.온열질환 예방 키트 제공과 함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예방 교육으로 “여름철 불볕더위 대비 주요 행동 요령”을 강조하고 대상자 안부 묻기를 시행하며 건강모니터링을 진행한다.또한, 불볕더위에 방문사례관리를 진행하는 종사자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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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청와아파트에 37년 만에 수돗물 공급··· 수원시, 급수율 100% 달성
경기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지하수를 사용하던 수원 망포동 청와아파트에 지난 4일부터 수돗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청와아파트에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수원시는 급수율 100%를 달성했다.1988년 준공된 청와아파트 37년 동안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용 상수도 방식으로 운영됐다.1995년 화성군 태안읍에서 수원시로 편입된 후 수원시는 주민들에게 ‘상수도 전환’을 지속해서 요청했지만, 주민들은 세입자 위주 거주, 급수 공사비 부담, 재건축 예정 등의 이유로 상수도 전환을 미뤘다.최근 폭염으로 지하수가 고갈됐고, 지난 1일 청와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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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이패스, 2025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RPA 부문 리더 선정
유아이패스는 가트너가 발표한 ‘2025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 연구 보고서’에서 리더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유아이패스는 7년 연속 리더로 선정됐으며, 실행 능력 부문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다.가트너는 “RPA 시장은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 RPA 시장은 2024년, 전년 대비 18% 증가한 3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체 인프라 소프트웨어 성장률인 10.7%에 비해 높은 수치다. 하지만 AI 혁신은 기존의 전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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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배수지 인근 정차된 차량에서 불…인명피해 없어
9일 오전 10시 58분쯤 수원시 영통구 영통배수지 인근에 정차돼있는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전소됐다. ‘정차된 차량에서 불이 났다’는 운전자 및 인근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8대와 인원 49명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소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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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아이돌봄센터, ‘영아돌봄 실무팁’ 중심 역량강화 교육 2회차 마무리
울산남구아이돌봄센터가 아이돌보미의 현장 대응 능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한 ‘2025년 아이돌보미 역량강화 교육’ 2회차가 지난 7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교육은 영아돌봄 실무에 초점을 맞춰, 현직 아이돌보미가 강사로 참여해 생생한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사례로 풀어보는 영아돌봄’을 주제로 열린 이번 교육은 실질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구성돼 교육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특히 돌봄 현장에서 빈번히 마주치는 영아의 낯가림 대처법, 아이돌보미의 위생 및 복장 관리, 관절 보호를 위한 돌봄 자세, 영아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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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 아차산 서울둘레길 정비 완료
광진구가 지난달 아차산 일대 서울둘레길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길로 새롭게 단장했다.서울둘레길은 서울 외곽을 잇는 총연장 약 157km의 도보 길이다. 광진구에는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많은 서울시민이 즐겨 찾는 아차산의 헬기장에서 광나루역까지 이어지는 5코스 구간이 포함돼 있다.해당 구간의 해맞이공원 인근 데크 계단과 전망대 안전 펜스 등은 시설물 노후로 인한 불편과 사고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이에 구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높이고, 친환경 보행문화를 확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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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중부장애인복지관, 장애 감수성 일깨우는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울산 울주군중부장애인복지관이 지역 주민의 장애 감수성 향상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며, 포용적 사회를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울주군시설관리공단 산하 중부장애인복지관은 15일, 울주군국민체육센터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장애 감수성 깨우기'를 주제로 한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을 동등한 이웃으로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됐다. 복지관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고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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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가족센터, 천연 샴푸 만들기 체험으로 환경 보호와 정서 교류 실천
울산중구가족센터가 지역 주민과 함께 천연 샴푸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친환경 실천과 정서적 교류를 동시에 이끌어냈다.울산중구가족센터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센터 4층 다목적실에서 자조활동 참여자 20명을 대상으로 ‘천연 샴푸 만들기’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이번 체험은 김영숙헤어스쿨의 김영숙 명장이 재능기부로 참여해 참가자들에게 천연 재료를 활용한 샴푸 제조법을 전달하며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두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재료에 대해 배우고 직접 샴푸를 제작하며 환경 보호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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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안심장비’ 지원으로 범죄 사전 예방… 구민 안전 강화
광진구는 스토킹 범죄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안 해소와 실질적인 보호 강화를 위해 ‘스토킹 범죄 피해 예방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스토킹 피해 우려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특히 혼자 거주하며 불안감을 느끼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구는 대학가와 원룸 밀집 지역에 1인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지원 장비는 ▲스마트초인종 ▲가정용 CCTV ▲현관문 안전장를 기본으로 제공하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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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삶의 전 과정에 배움이 가능한 새로운 평생교육 모델 만들 것”
도교육청 건축․운영을, 화성특례시는 부지 제공해 복합문화공간 조성 경기도교육청이 15일 화성시청 동탄출장소에서 화성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