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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고정 환매요율 연 3%에서 연 2% 인하

지난 7월 1일부터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고정 환매요율이 연3%에서 연2%로 인하됐다. 환매요율 결정 방식도 환매농가에게 유리하도록 실제 환매 시점에 고정 환매요율 방식과 변동 환매요율 방식으로 환매가격을 각각 산정한 뒤,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여 부채 상환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입한 농지는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농가의 경영 여...
법인세·배당소득세 특례 일몰 폐지농지 현물출자 양도세 이월과세도 상시 적용농업용 면세유 2029년까지…12월 국회서 확정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농업법인 법인세 감면과 배당소득세 감면이 상시화된다.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현물 출자할 때 적용받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도 일몰 없이 유지된다.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금 감면은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농업법인과 농업인에 대한 주요 과세특례 상시화 및 농업용 면세유 적용 기한 연장 방안이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국산콩 소비가 늘고 국내 콩 산업도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과거 원산지 표시제의 결과를 보면 표시제 하나만으로 소비를 바꾸고 수입 농산물을 대체할 수 있다는 기대는 현실과 거리가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김치다. 정부는 2008년 말 음식점 김치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했다. 소비자가 국산과 수입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면 수입 김치 사용이 줄고 국산 농산물 소비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제도 시행 직후인 2009년 김치 수입량은 14만8125톤으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농업전문기자포럼서 개혁방향 논의개혁 추진 투명성·책임성 확보해야조합 자율합병에 강력 인센티브 필요정부·농협 동반자 관계로 전환해야 정부가 추진하는 농협개혁이 충분한 공론화 없이 진행되면서 농협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관치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농협중앙회 조직과 지배구조 개편에 앞서 회원조합의 규모화와 자립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농업전문기자 포럼인 ‘경필회동’은 지난 7일 가락시장 동화청과 회의실에서 농협개혁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역대 개혁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방향을 논의했
한국포도협회가 8월 8일 ‘포도데이’를 맞아 국산 포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활성화에 나섰다.한국포도협회는 7일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국산포도로 폭염을 이겨내고 건강을 지키세요’를 슬로건으로 ‘2026 포도데이 기념행사 및 말복맞이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했다.올해로 19주년을 맞은 포도데이는 국산 포도의 우수한 맛과 품질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여름철 포도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매년 8월 8일을 포도데이로 정해 전국의 소비자에게 우리 포도의 가치와
극심한 물 부족에 농민 간 ‘물싸움’까지200평 논에 300톤 퍼부어도 해갈 요원벼 이삭 형성기 직격탄…수확량 감소 불가피“특별재난지역 선포·농업용수 대책 마련해야” 지난 6일 경북 경주시 내남면의 한 논.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진 논바닥 위에서 잎끝이 누렇게 변한 벼들이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물을 대도 갈라진 틈으로 순식간에 스며들 뿐 논바닥에는 좀처럼 물이 차지 않았다.유례를 찾기 힘든 가뭄과 연일 계속되는 폭염이 경북 경주와 포항을 비롯한 영남 동남부지역 농촌을 집어삼키고 있다. 현
강원특별자치도는 폭염에 대비해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5만5872명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과 안전관리, 냉방용품 지원 등 피해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도는 지난 6일 춘천북부노인복지관을 방문해 폭염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대책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전을 관리하는 복지관 직원과 생활지원사들의 노고도 격려했다.이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냉방용품을 전달하고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 폭염 대응 상황을 살폈다.유지영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장은
배우 하영 씨가 증조부 관련 논란에 관해 사과했다. 12일 하영은 인스타그램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면서 "무지한 상태로 증조부 이야기를 자랑처럼 했다"며...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소설을 무대화한 낭독극이 프랑스 아비뇽에 이어 서울 관객을 만난다.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오는 10월 8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주요 공연장에서 제26회 서울국제공연예술제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올해 축제의 주제는 ‘예술의 다중우주’다. 서로 다른 문화와 기억, 감각을 바탕으로 동시대 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예술적 관점을 무대에 펼친다는 취지다.올해 SPAF에서는 연극과 무용을 비롯해 비주얼 퍼포먼스, 확장현실, 오페라 등 다양한
관세청은 기업의 자발적 성실 신고를 지원하고 납세 신고 내용의 오류가 사후에 적발돼 기업이 겪게 되는 부담을 덜기 위해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 중 '세제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분야의 주요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2027년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납세 신고한 내용의 신고 성실도를 자발적으로 점검받고자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로 지정받은 기업이
제주의 통합방위 연습 수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높아지면서, 작전을 지휘하는 책임 지휘관도 제주경찰청장에서 해병대 제9여단장으로 격상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시작하는 을지연습을 앞두고 통합방위 ‘을’종 사태 선포를 심의하기 위해 12일 오전 10시 도청 삼다홀에서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협의회 의장인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주재한 회의에는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과 최은희 제주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을 비롯해 해병대 제9여단장, 제주경찰청장,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국군 제5007방첩부대장, 해군 기동함대사령관 등
의왕시가 8월 10일과 11일, 양일간 관내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왕수학클리닉센터 여름방학특강’을 학부모와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오전커뮤니티센터 세미나실 및 다목적 강당에서 개최된 이번 특강은 총 70명의 학생 및 학부모가 참여했으며, 학부모 동반으로 안전하게 운영됐다.프로그램 1일차에는 그래비트랙스를 활용한 공간 지각력과 중력가속도 등 수학적 원리를 탐구하는 ‘집중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2일차에는 가족이 직접 수학교구를 선택하고 대여해 즐기는 ‘가족과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국산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자큐보'의 처방 확대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상업화 신약을
IGG는 12일 ‘로드 모바일’에서 트랜스포머와 컬래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컬래버는 10월 31일까지 이뤄지며 옵티머스 프라임, 범블비, 메카트론 등 ‘트랜
최근 강수량 부족으로 제주지역의 가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제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부 차원의 중장기 대책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AI 플랫폼 전문기업 피씨엔은 국민 누구나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모두의 AI 실험실’의 성공적인 개소를 지원했다고 밝혔다.피씨엔은 지난 5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주한 ‘2026년 모두의 AI 실험실 온라인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을 수주, 올해 12월까지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한다.‘모두의 AI 실험실’은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비용이나 기술적 장벽을 낮추고 직접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아이디어 제안부터 개
공단 화성오산지사, 안전포스터 시범사업 실시… 어린이 손끼임 사고 예방 나서경기도와 협력 ‘경기도 공식 엠블럼’ 사용 허가 및 안전 포스터 공식 승인 획득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어린이 승강기안전 강화를 위해 엘리베이터 안전포스터 부착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공단 화성오산지사는 최근 이틀동안 늘봄이음터, 화성시립둥지나래어린이도서관 등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물을 우선 대상으로 ‘승강기 문 끼임 사고를 예방을 위한 안전 포스터 부착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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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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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적인 SNS 저물까… 배민도시락, 아이들의 ‘한 끼’ 심금 울렸다
자극적인 SNS 대신 따듯한 사회공헌 메시지가 대중의 공감을 사고 있다. 배달의민족의 ‘배민도시락’이 그 주인공이다. 아이들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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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
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가 7일 울주군 웅촌면 웅촌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지역 주민들이 의료진에게 검진을 받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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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링크스, 화학 접착제 없는 친환경 패키징 필름 특허 등록…재활용 효율성 높인다
친환경 패키징 및 글로벌 유통기업 와이드링크스는 화학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단일 소재 기반 친환경 패키징 필름 기술에 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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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정책기획관 함영기 ..대변인 손성조 내정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정근식 서율시교육감 2기 출범에 맞춰 서울시교육청 정책기획관에 함영기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내정됐다. 또 대변인에는 손성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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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반올림과 연대하던 미디어뻐꾹 활동가가 2018년 미국 내 전자산업 산업재해 피해자를 만났다. 반올림이 이들의 증언을 정리해 차례로 공개한다. 미국 소재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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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극우 기독교 연대, 백악관까지 뚫었다! 최종 목표는 '이재명 흔들기'?
지난 7일 미국 백악관에서 찍힌 한 장의 사진이 한국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줬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의 최전선에 섰던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가족을 대동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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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2000만원짜리 익산시청 앞 설치 '미술작품'…"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북자치도 익산시청 정면에 설치된 5억2000만원짜리 미술작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산시청 시청사가 개청식을 가진지 5개월 가량 지나며 방문객들 사이에서 "미륵사지 석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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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유통 하는 날'에도 새만금호 썩고 있었다"…하부 퇴적토 '완전 부패' 상태
새만금호가 해수유통이 이뤄지는 날에도 매립토 채취를 위해 바닥 준설이 시행된 수역의 용존산소 결핍 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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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낭독극 서울 무대 오른다…SPAF 10월 개막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소설을 무대화한 낭독극이 프랑스 아비뇽에 이어 서울 관객을 만난다.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오는 10월 8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주요 공연장에서 제26회 서울국제공연예술제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올해 축제의 주제는 ‘예술의 다중우주’다. 서로 다른 문화와 기억, 감각을 바탕으로 동시대 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예술적 관점을 무대에 펼친다는 취지다.올해 SPAF에서는 연극과 무용을 비롯해 비주얼 퍼포먼스, 확장현실, 오페라 등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