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체란 고용주가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노동자인 이들을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허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말한다. 최근 이들을 중심으로 노동법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정확한 조세 징수의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7일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민연금 개혁은 21대 국회 종료를 3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국정 과제"라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민주당이 오는 29일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 내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한 뒤 구조개혁안은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추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2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와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가장 기초적 디딤돌이 되는 모수개혁부터 먼저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김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1대 국회가 연금 개혁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개혁 시점이 4년 이상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이같이 밝혔다.이어 "21대 국회에서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며 "사회 각계와 여야가 모수개혁에 대해 어렵게 합의를 했는데 이를 살리지

강원도 인제의 한 육군 부대에서 훈련병 1명이 군기훈련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숨졌다.26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제의 한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가운데 1명이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돼 이틀 뒤인 25일 오후 사망했다.군기훈련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군 관계자는 "군기훈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윤희숙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제안한 연금개혁안을 받아들여 21대 국회가 '연금개혁 시즌1'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전 의원은 2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제안한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 처리와 관련해 "지금 즉시 받아들여야 한다. 여·야는 연금개혁 시즌1을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해 달라"며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시즌2를 이어받는다는 희망 속에서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앞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했지만 의대교수들은 증원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대교협 승인은 말 그대로 승인일 뿐 성급하게 2025학년도 입시 요강 확정으로 보도돼선 안 된다"며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확정됐다는 보도는 오보"라고 밝혔다.이들은 "각 대학 모집요강 게시 마감 기한으로 여겨지는 오는 31일도 관행일 뿐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며 "고등법원 항고심 3

아트온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월 4일 뤄니갤러리 정식 개관식을 시작으로 선보인 '뤄니와 함께하는 선한 영향력 in Art' 전시회가 31일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고 밝혔다. 뤄니갤러리 개관전을 찾는 분주한 발걸음이 마지막 날 늦은 저녁까지 이어졌다. 뤄니갤러리는 아트온엔터테인먼트의 오프라인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프라이빗 갤러리로 운영한다. 이번 개관 축하 기념 전시는 이나진, 박지숙, 오유빈, 이지연, LIZY 등 다섯 명의 '엄마 작가'들이 출품하면서 더욱 이채로웠다.박선아 대표는 소중한 존재를 떠올리며

국민의힘은 1일 제22대 국회 원구성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여야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야당이 단독 원 구성 안건 처리까지 하겠다며 벌써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은 법정시한과 다수결의 원칙만 강조하며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대로'와 '다수의 지배'를 언급하며 아직 선출되지도 않은 국회의장을 향해 6월7일 원 구성안 처리 강행을 주문하기도 했다"며 "여야가 합의를 위

‘민관군 상생협의회’는 6월 1일부터 2일까지 제주 강정마을 일대에서 민․관․군 상생과 화합의 장인 ‘제2회 일강정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일강정의 날 행사는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대내․외에 알리는 한편 민․관․군이 상생하고 화합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됐다.행사 첫날인 1일에는 김영관센터 종합운동장에서 제2회 일강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각 기관을 대표해 조상우 강정마을회장, 오영훈 제주도지사,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등 주요 기관 단체장과 강정마을 주민, 해군․해병대 장병 및 군 가족

강릉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 9개강릉노동인권센터, 제1강릉포럼 강원교육노동자현장실천, 강릉시민행동, 김성수열사기념사업회 노동당영동지역위원회, 진보당강릉시지역위원회, 정의당강릉시위원회, 사회민주당강원도당,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강원학부모회)는 지난 30일, 강릉월화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허가 조건 무시하는 씨스포빌의 강릉항 사용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김홍규 강릉시장이 "악덕기업 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강릉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 9개 단체에 의하면 씨스포빌

울릉군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쌀이 생산되는 과정을 체험하게 해주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면 태하리에서 손모내기 체험 행사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지난달 31일 열린 이날 행사에는 울릉군청, 군의회, 울릉농협, 농민단체, 지역 초등학생 등 70여 명이 참가해 2400㎡의 다랑논에 손모내기, 새참 등 전통농경문화를 체험했다. 벼는 재배지역 바람, 농업용수 등 환경 여건을 검토해 단간형의 운광벼, 영진벼와 경북농업기술원에서 자체 육성해 보급하고 있는 중만생종인 다솜쌀을 심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신기해하면서도 열심히 손을 놀렸다. 특

영진전문대학교 도서관은 5월을 마무리하며 재학생들이 참여하는 ‘책맹탈출클럽’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책맹탈출클럽’은 학생들이 2~3명씩 팀을 구성, 도서관에서 제시한 3권의 책을 읽고, 이 책과 관련한 독서퀴즈를 풀며 방탈출카페 방식으로 게임을 즐기는 문화이벤트다 이번 행사에 도서관은 독서퀴즈, 책 표지 숨은그림찾기, 북트럭

영국 킹스턴대학교 방문단이 해남군을 찾아 솔라시도 기업도시 등의 현장투어를 진행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일 군에 따르면 전날 방문단은 스티븐 스피어(Steven Sp...

국방부가 주최하고 경상북도 문경시와 국군체육부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세계 군인들의 태권도 축제 ‘제27회 경북문경 세계군인태권도선수권대회’가 31일 문경시민운동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개회식에는 공동위원장인 신현국 문경시장과 김동열 국군체육부대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국제군인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 분야 공간정보 융·복합 관련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공간정보 창업기업 법률자문’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법률자문 프로그램은 공간정보 분야 융·복합 창업기업 법률 애로사항 해결 및 성장지원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매년 추진해 온 스타트업 지원 사업이다. 디지털트윈, 모빌리티, 스마트건설,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공간정보 융·복합 창업 및 경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애로사항을 법률 전문로펌 매칭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

신생아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7시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당일 오전 집에서 출산한 뒤 집 근처인 사건 현장에 아기를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건은 같은 날 오후 7시 8분 길을 지나던 주민이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고 신고하면서 알려졌다.출동한 경찰은 검은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