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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노란봉투법 시행 대비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는 오는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 의 핵심 쟁점을 진단하고, 기업 리스크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지난 22일 개최했다.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지침안에는 원청 사용자성 판단, 교섭단위, 노동쟁의 범위 등 기업 실무에 직결되는 기준들이 담겼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기업 경영 환경과 노사관계 운영에 미칠 파급 효과를 둘러싼 업계 관심과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이번 세미나는 화우 노동그룹 변호사들이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관세청은 1월 21일 관세청장 주재로 열린 2025년 마약밀수 단속 실적 브리핑 현장에서, 지난해 부산항을 통한 대형 코카인 밀수를 사전에 차단한 부산세관 마약단속팀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경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라고 격려했다.유영한 부산세관장은 “이번 포상은 밤낮없이 마약밀수 차단 업무에 헌신한 직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단장비 활용, 검사 강화, 기관 간 협력 체계 유지 등을 통해 빈틈없는 단속
국세청이 일반임기제 직급의 세법해석 전문가 1명을 채용한다.채용 직위는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세법해석 담당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다. 향후 국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연장이 가능하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23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채용되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관련된 서면질의에 대한 세법과 일반 법령의 연계 검토를 통한 회신 ▲납세자의 서면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과 세법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일 동안산세무서, 21일 구리세무서를 잇따라 방문해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살펴보았다고 중부청이 전했다.이 청장은 신고센터를 둘러보면서 방문 납세자들이 신고하는 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신고 지원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중부청은 납세자들에게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전자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와 방문 민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임대사업자를 위한 코너를 설치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이승수 청장은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전공고한 올해 세무사 2차 시험 일정을 8월 15일로 한달 연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백지화된데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23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세무사자격시험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 일정을 예고대로 최종 심의·의결했다.이에 따라 세무사자격 2차 시험과 최종 합격자 발표 일정이 전년 보다 한 달 이상 빨라져 세무사회는 결산기인 12월에 수습생을 실습처에 조기투입할 수 있게 되어 실무수습난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세무사
국세청은 1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내용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제출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고,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볼빅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또한 ㈜볼빅의 감사인으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는 볼빅이 재고자산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단위당 제조원가를 과대계상 하는 방법으로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 했다고 밝혔다.또한 재고자산 수불부의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 했다고 밝혔다.증선위는
20시간전
영천시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대형 하나로마트 9개점에서 ‘설 명절맞이 영천포도 특판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영천포도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영천 샤인머스캣 1.5kg 상자 3만 박스를 양재, 창동, 수원, 성남 등 대형 하나로마트 9개점에 공급한다.특별 행사가 진행된 27일에는 최기문 시장, 김선태 시의장, 이상용 농협 영천시지부장, 성영근 영천농협조합장, 김천덕 금호농협조합장, 이상혁 고경농협조합장, 장호진 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등이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24시간전
최근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부과로 인해 경남지역 대미 수출기업들이 FTA 관세 보다 기업의 부담 요인으로 크게 작용함에 따라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업종에
봄을 앞두고 산림청의 행보가 분주하다. 산불조심기간을 앞당기고 진화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는 것은 기본이다. 올해 산림청 행보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대규모 R&D 투자와 정보시스템 교육 등 이른바 ‘예측’과 ‘예방’이라는 소프트웨어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에는 지난해 산불 피해가 남긴 뼈아픈 기억이 있다. 지난해 발생한 산불은 459건으로, 전년 279건보다 64.5% 증가했다. 특히 피해 면적은 10만5087.77ha로, 전년도 131.94ha와 비교해 약 797배 확대됐다.특히 지난해 3월 경북에서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대구치맥페스티벌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6-2027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됐...
국내 유일의 전문 아코디언 앙상블, '이철옥 아코뮤즈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MY WAY'다.2015년 창단 이후 한국 아코디언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아코뮤즈연주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난 10년의 여정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악기 그 이상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의 주제인 ‘MY WAY’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선다. 지난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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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30% 폭락 신호 켜졌다…최악 시나리오에 시장 '긴장'
베테랑 트레이더 피터 브란트가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5만8000달러에서 6만2000달러 수준까지 밀릴 수 있으며, 이는 현재 가격대인 약 9만2400달러 대비 최대 37%에 달하는 조정이라고 전망했다.20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브란트는 최근 엑스를 통해 비트코인이 지난 두 달간 형성한 상승 쐐기형 패턴을 근거로 하락 가능성을 제기했다. 상승 쐐기형은 가격이 두 개의 상향 추세선 사이에서 움직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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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2026년 새해 ‘주민과의 대화’ 개최
울산 울주군이 새해를 맞아 2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2개 읍면을 찾아가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주민과의 대화는 지역주민을 직접 만나 새해 인사를 전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20일 상북면을 시작으로 12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장, 주민자치위원, 지역단체, 주민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할 예정이다.행사는 신년인사, 2026년 달라지는 행정 안내, 이장 공로패 전달, 신년 떡 커팅, 주민의견 청취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주민 누구나 편하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부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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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실시
김만식 기자 = 충북 괴산군은 2026년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60세 이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폐렴구균은 폐렴, 뇌수막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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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이 먼저 길 연 행정통합, 본격 추진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1월 20일 15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동은 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양 시도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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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NASA 홍보대사 초청 우주항공 특강…'우주경제' 시야 넓힌다
경남 사천시가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공직자들의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NASA 태양계 홍보대사인 폴 윤 교수를 초청해 'NASA의 우주탐사 소개 및 우주경제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폴 윤 교수는 NASA의 주요 탐사 프로그램과 글로벌 우주산업의 최신 흐름을 짚으며, 우주기술이 국가 및 지역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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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의, 내달 19일까지 ‘글로벌 IP 스타기업’ 모집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할 지식재산 관련 지원에 나선다. 28일 대구상의 지식재산센터에 따르면 다음 달 19일까지 수출 중이거나 수출을 준비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글로벌 IP스타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특허·상표·디자인권 확보는 물론 전문 IP 컨설턴트의 맞춤형 진단을 통해 기업별 해외 진출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순 출원 지원을 넘어 기업의 특허 기술, 브랜드 및 제품 디자인을 글로벌 기준에서 분석해 주요 수출국 중심으로 권리를 선제 확보하도록 돕는다. 해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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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우라 아야코의 숲에서 온 편지
다소 긴 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파 탓인지 주변에 감기·몸살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우리 한자말에 ‘끽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중국의 옛이야기 ‘끽다거’에서 유래된 표현으로 상대적 사유를 초월한 평상심, 즉 ‘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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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국회 ‘입법부작위’, 그 위헌적 관행을 끊어낼 때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어기는 역설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3일, 필자는 법률대리인으로서 경남지역 시민들을 대리하여 대한민국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올해 6월에 치르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정 기한 내에 시도의원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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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제조업체 경영 부담 낮춘다
의성군은 경기 침체와 물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체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6년 의성군 제조업체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소 제조업체의 물류비를 지원하며 기업별 평가 등급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특히 군정 시책 참여 기여도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연계 고용 인원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돼, 기업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에서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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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 설 명절 앞두고 협력사에 1조7000억원 규모 결제 대금 지급
신세계그룹이 명절 전후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협력사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돕는다. 28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에 1조7000억원 규모의 결제 대금을 지급한다. 대금 지급액은 협력사의 자금 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7일 앞당겨 지급하는 조기 지급분과 기존 거래 조건에 따른 정기 지급분을 합산한 규모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평상시에도 매월 3~4회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며 협력 회사들의 자금 활용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