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 최근 30년 간 점진적 상승 추세
국회 예산정책처는 21일 최근 부가가치세수 변동 요인 및 시사점 분석 자료를 내어 우리나라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은 최근 30년 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단일세율 구조가 유지되는 등 과세체계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 경제 규모 대비 세수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특징을 보여 세입 환경 변화 검토 등에 참고가 된다고 했다.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세수율5)은 OECD평균 세수율에 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대해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 및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품 등을 2020년 7월경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점 가맹점주로
18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5년 7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5.8% 증가한 608억 달러, 수입은 0.7% 증가한 542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6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7월 수출은 반도체, 승용차 등 수출 호조로 역대 7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증가했다.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ㆍ승용차ㆍ선박 등은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ㆍ자동차 부품ㆍ무선통신기기 등은 감소했다.국가별로는 주요 수출대상국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산업조직학회,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와 함께 2025년 하계 공동 학술대회를 16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조정원은 올해 수행 중인 핵심 정책 연구 과제를 산업조직학회 등 학계및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연구 성과의 국제적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최영근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외 학술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올바른 경쟁법 집행을 위한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플랫폼 분야 등 여러 산업의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연구 활동에 적극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출시한다. 시는 이번 2호부터 협력은행 확대, 취약 자영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 원이 전액 소진됐으며, 인천‧대전 등 8개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오는 28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최근 세법상의 쟁점 이슈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제1주제인 ‘가업승계제도의 실무상 쟁점과 개선방안’은 황희곤 세무사의 사회로 안성희 세무사가 발표한다. 장권철 세무사, 강정호 세무사가 토론에 나선다.제2주제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결정례로 본 상증법상 시가평가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서는 최봉길 세무사가 사회로 박종호 세무사가 발표에 나선다. 토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미국발 관세 부과, 국가 주도 산업 경쟁 심화 등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첨단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초기 투자비와 생산비용이 높은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생산 지원책을 통해 자국 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반면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이 높음에도 경쟁국 대비 정부 지원이 부족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연기하거나, 해
경기 오산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전담 TF팀과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TF팀은 소비쿠폰 배포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시민과 가맹점의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전용 콜센터도 함께 가동 중이다. 상담 인력이 배치돼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제공하며, 문의는 전용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이번 사업은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정책과 연계해 추진되고 있다. 시는
농업의 미래는 청년에게 달려 있다. 그러나 오늘의 청년농 현실은 절망이 희망을 앞서고 있다. 최근 창업 자금을 빌려 영농에 뛰어든 청년들이 상환 압박과 경영난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농업의 새 세대를 어떻게 방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충격적 현실이다. 청년농이 버티지 못한다면, 국가 농업의 기반은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정부는 ‘청년창업농 육성’을 수년째 내세워왔다. 창업자금 지원, 월 생활자금 지급, 컨설팅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
더 브리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오는 8월 23일 오후 2시와 4시 30분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문화취약계층을 포함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클래식 공연 ‘보이고 들리는 클래식’을 개최한다. 툴뮤직장애인예술단이 기획하고 양천구가 주최하는 ‘2025 청소년 공연 문화 나들이 청:ON’의 일환으로, 문화적 접근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공연장에서 오케스트라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무대다.총 45인의 연주자가 참여하며, 재미있는 해설과 오케스트라 음악이 어우러진 형식으로 클래식을 보다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한다. 지휘와 해설에
사진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 뉴스다임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일선 동물병원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을 즉시 진단할 수 있는 신속 항원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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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금빛도서관, 청소년 위한 드론 실습 프로그램 운영
충북 청주금빛도서관은 다음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융합 프로그램 ‘내 손 안의 작은 항공기: 드론’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드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수업은 다음달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4회에 걸쳐 진행된다. 드론의 비행 원리와 작동 원리, 활용 분야 등 비행 실습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실습 교육은 드론 조종을 비롯해 장애물 경기, 드론 촬영 등도 포함된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청주시 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하면
이마트, 18일부터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이마트가 2025년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이마트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총 40일간 추석 사전예약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 기간동안 행사카드로 선물세트를 구매하면 상품별로 최대 50% 할인되며, 구매 금액대별로 최대 150만원의 신세계상품권을
울산 동구 ‘찾아가는 보성학교 사생대회’ 34명 수상
울산 동구 마을공동체 ‘역사마실’과 ‘방어동클라스’는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보성학교 전시관에서 찾아가는 보성학교 사생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앞서 지난 7월부터 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성학교 사생대회’를 실시해 결과물이다. 참가자 200여명을 중 대상 1명, 금상 1명, 최우수상 4명 등 총 34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이날 행사 1부는 수상자와 수상자 가족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진행했고, 2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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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젠스, 국내 첫 AI랜 기반 5G 특화망 실증…공항 보안 혁신 앞당긴다
국내 ICT 기업 뉴젠스가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구역에 국내 최초로 AI랜 기반 5G 특화망을 구축하고 실증에 착수했다. 인공지능을 무선망에 결합해 공항 보안 사각지대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는 차세대 보안 기술이 현장 검증에 들어간 것이다.공항 보안에 도전하는 ‘AI융합 오픈랜’뉴젠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개방화 및 지능화 솔루션 검증’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김포공항 국제선 구역을 실증 무대로 삼았다. AI CCTV가 출입제한 구역 침입이나 역행, 이상행동을 실시간 분석해 자동
제주소방, SK에너지 제주물류센터 화재 안전 점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1일 제주시 일도이동에 위치한 SK에너지㈜ 제주물류센터를 방문해 여름철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폭염기에 화재 위험이 높은 대량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시설 관계자와 함께 위험물 저장 상태와 주요 소방시설을 확인하고 종사자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소방안전본부는 최근 연이은 폭염으로 화재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도내 주요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SK에너지 제주물류센터 점검은 그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 내림세 이어져... 부정평가는 우상향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내림세가 계속되고 있다. 반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우상향하고 있다.8.15 광복절날 조국·윤미향 등의 특별사면이 결정적인 악재로 풀이된다. 여기에 더해 모든 지상파 방송 및 종편으로 전국에 생중계된 대통령 국민임명식, 그리고 김건희 여사 구속이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쟁점 법안들을 하나씩 사실상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고 있는 민주당과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여 공세를 강화하며 여권의 강경 드라이브에 맞서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
삼성·한투·키움證 앱 소비자 만족도...평균 점수도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하는 등 새 정부의 친자본시장 행보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투자자 편의는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증권사 앱 만족도가 4년 전보다 오히려 낮아졌는데, 삼성증권과 한투증권, 키움증권 앱은 주요 증권사 앱 만족도 평균보다 낮았다
[화제의 책]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묻다, 서용선著 ‘교사 정치기본권’ 출간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선생님은 파란색이 좋아요, 빨간색이 좋아요?”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에 교사들은 곤혹스럽다. 정치적 중립 의무라는 틀에 갇혀 어떤 대답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