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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이상민, 징역 7년 불복해 항소

8시간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지난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
대구행복진흥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현장으로 나섰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 11일 평화시장에서 진행됐다. 배기철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80여명이 참여해 제수용품과 선물 등을 직접 구매하며 소비 진작에 힘을 보탰다. 단순 방문이 아닌 실질적 매출로 이어지는 현장 소비 중심 행사로 운영됐다.대구행복진흥원은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체감 경기를 점검하고, 시장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생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병행했다.온누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관련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은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정 회장 등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로 근로자 3명이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황명석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해양수산국장 문성준 △경상북도 에너지산업국장 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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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오페라하우스가 올봄, 오페라와 발레라는 두 개의 거대한 축으로 지역 관객의 감성을 공략한다. 해외 무대에서 극찬받은 모노 오페라 '라 칼라스'의 내밀한 고백부터, 국내 최정상급 7개 발레단이 협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지젤'까지. 정부 지원사업 선정을 발판 삼아 마련된 이번 무대는 공연예술의 '지역 홀대'를 지우고 독보적인 예술 향유의 장을 마련할 것으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도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진행되는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서 실시간 송출된다. 단, 기술적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
일본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8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 선거 개표 결과, 집권 자민당은 밤 11시 47분 기준 288석을 얻어 전체 의석 465석 가운데 과반선을 크게 웃도는 성적을 기록했다. 이로써 자민당은 2024년 10월 총선에서 잃었던 단독 과반 지위를 1년 4개월 만에 되찾았다.자민당은 2012년 민주당 정권으로부터 정권을 되찾은 이후 2014년, 2017년, 2021년 총선에서 연속으로 단독 과반을 유지해 왔으나, 직전 선거에서 의석 수가 198석까지 줄어들며 과반 확보에 실패했었다.연립 파
유디임팩트와 한국사회가치평가는 오는 2월 24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국가창업시대, 로컬 창업가가 이끈다: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혁신과 전략’ 정책 토론회를 연다.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국가창업시대’를 강조하며 창업을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는 정책 기조 속에서, 지방이 창업의 전초기지로 어떻게 기능할 수 있을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와 혁신 인재 육성 계획과 맞물려 국가 정책 방향과 민간의 실행력이 결합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한국마사회가 국제 경마 무대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심판 기술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마사회는 지난 9일 리야드에서 열린 제14회 국제경마심판회의에서 ‘한국 경마 심판분야 AI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제41회 Asian Racing Conference와 연계해 개최됐으며, 각국 경마 시행체 심판위원과 공정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발표는 서울심판전문 이영우 부장이 맡았다. 이 부장은 ▲AI 채찍 카운팅 기술 ▲AI 기반 기수 추진동작 분석 시스템 ▲스피드맵 분석 프로그램
청도군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9일 청도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친환경 장바구니 나눔’과 ‘장보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전했다.이번 캠페인은 명절 장보기를 위해 지역마트와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들에게 친환경 장바구니를 나눔으로써,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현장을 찾은 주민들은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행사”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했다.청도군여성단체협의회는 “작은 실천이지만 친환경 장바구니 사용이 확산되면 환경보호에 큰 도움이 된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군민들과 함께 친환경 장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이 2월 14일부터 3월 3일까지 설맞이 특별행사 ‘새해가 왔단 말이오!’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설과 정월을 맞아 한 해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는 전통 세시풍속을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한국민속촌은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행사장을 꾸몄다. 전시 프로그램 ‘이야기하러 왔단 말이오’에서는 말과 관련된 ‘용마 전설’을 구연동화 형식의 영상으로 선보이고, ‘말 만들러 왔단 말이오’에서는 죽마놀이와 대나무 말 조형물을 통해 전통 놀이 문화를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은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경전철 역사 운영 인력 배치 현황과 운영사 정원감축 추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용인경전철 운영사가 제출한 월간보고서 내 조직 현황도를 근거로 “집행부는 2025년 6월 이후 무인 역사가 없다고 답변했지만, 보고서상 인사처 및 안전처 인력을 역운영팀으로 전환 배치한 것으로 보고한 내용이 실제 근무로 이어졌는지 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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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시각]메세나가 활성화 돼야 하는 이유
지난달 초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 ‘2026 부산메세나 신년 음악회’는 연초 공연 비수기임에도 전 좌석이 가득찰 만큼 성황리에 열렸다. 장소는 부산이었지만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초대돼 음악회의 주인공이었고, 베토벤의 대표 서곡으로 꼽히는 ‘에그몬트 서곡’을 시작으로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하며 연주회장을 감동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이날 객석은 시야 제한석 일부를 제외한 1900석이 가득 찼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케스트라 뒤편 합창석엔 부산의 모 성인 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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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라이온스클럽, 중구노인복지관에 90만 원 상당 후원품 전달
여명라이온스클럽이 지역 어르신들을 향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내밀며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여명라이온스클럽은 지난 5일 중구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90만 원 상당의 후원품을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평소 클럽이 지향해 온 지역사회 상생 가치를 실현하고,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특히 여명라이온스클럽은 복지관 내 경로식당에서 조리와 배식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어르신들과 꾸준히 소통해 왔다. 여명라이온스클럽 관계자는 “현장에서 봉사하며 작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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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아파트 매매 훈풍…전세수급지수(12월 전세수급지수 115) 최고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 호조세에 힘입어 새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1592가구를 기록했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36가구에서 201가구로 47.7%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고, 남구가 336가구에서 495가구로 47.3%, 울주군은 198가구에서 259가구로 32.1% 늘었다. 중구도 233가구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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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기계공학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지정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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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라벨갈이 근절 위해 100일간 특별단속 실시
"라벨갈이, 명백한 범죄입니다."정부가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100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관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시와 함께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합동 단속은 최근 고물가와 내수 위축 등으로 국내 의류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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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물자연휴양림, 주요 탐방로·숲길 정비 본격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는 탐방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휴양림 내 주요 탐방로·숲길 정비사업을 오는 3월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매년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절물자연휴양림의 노후 시설을 보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비 대상은 ‘숲속의집 탐방로’, ‘장생의 숲길’, ‘너나들이길’, ‘절물오름 탐방로’ 총 4개 구간으로 노후화된 데크와 야자매트 교체, 이용객 편의시설물 보수 등을 추진한다.이번 정비는 주민참여예산 등을 활용해 이용객의 실질적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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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치가 한심스러운 추태로 걱정을 더해 송구스럽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정치가 걱정을 덜어드리기는 커녕 한심스러운 추태로 걱정을 더해드리기만 하고 있어 참 송구스럽고 마음 아프다"며 한탄해 눈길을 끌고 있다.한 전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명절 연휴 잘 시작하셨나"라고 인사를 건네며"국민들 모두 각각의 이유로 걱정하시는 일들 참 많으실 것"이라고 봤다.이어 "몇 주간 참 날씨가 추웠는데, 언제 추웠냐는 듯이 날씨가 따뜻해졌다"며 "저는 결국 따뜻한 봄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며 희망을 품엇다. 한 전 대표는 "추운 날도, 따뜻한 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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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동탄구 ‘오산동’ 3월부터 ‘여울동’으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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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는 동탄6동 법정동인 ‘오산동’ 이름을 ‘여울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 건의안이 13일 화성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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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내 정수장⋅담수화시설 방사성물질‘불검출’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1월 실시한 방사성물질 검사에서 도내 모든 정수장과 담수화시설이 불검출 판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도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7개 정수장 수돗물에 대해 감마핵종 검사를 매년 실시해왔다.2023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는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해, 해수 담수화시설 4곳의 유입 원수에 대한 삼중수소 검사를 추가했다.2024년부터는 검사 주기도 연 1회에서 연 4회로 확대해 보다 촘촘하고 선제적인 방사성물질 관리에 나서고 있다.이번 2026년 1분기 검사는 제주대학교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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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본격
제주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사는 올해는 총 5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나무 고사목 제거 3만 5천 본 ▲예방나무주사 400ha ▲드론방제 150ha 등 방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시는 안전교육을 강화해 무재해 방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피해 확산 예상지 중심의 책임방제와 지역별 맞춤형 방제를 실시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또한 피해고사목은 전량 파쇄 자원화하고 지역 전문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지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