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세청, "노후자동차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등 최대 143만원 감면"
국세청이 노후자동차 교체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제도에 대해 안내했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가 대상인데,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매매업의 매매용 중고자동차는 제외다.혜택을 받으려면, 오는 6월 30일까지 본의 명의로 신차 등록해야 하고, 노후자동차는 폐차·수출하고 신차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말소등록해야 한다. 또 노후자동차 교체감면 신청서 및 자동차 등록원부, 주민등록증 사본을 자동차영업소에 제출해야 한다.지원혜택은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는다. 개별소비세,...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3.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금감원 등에 따르면 소송 지원사례 중 초고금리 이자 강탈 및 나체사진을 매개로 한 성착취 추심행위에 대한 판결이 5.29.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고, 추심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피해자 청구대로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다.동 판결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지원 결과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549사의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접수한 결과 ’25년도 의무공시 대상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기업 541사 모두 기한 내 보고서를 공시했으며, 의무공시 대상 상장기업 이외에도 8사가 자율적으로 공시했다고 4일 밝혔다.제출된 보고서는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지배구조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요 내용을 영문으로 자동 변환해 제공한다.한국거래소는 지난 2.14일 예고한 중점점검사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오기재 등에 대해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개시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궐위선거로 열린 이번 대선에서는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돼 이 대통령은 오전 6시 21분부터 대통령 신분이 됐다.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고유 권한도 임기 개시 순간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이양됐다.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1728만 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 49.42%를 기록했다. 김문수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시작하면서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지목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대지 등 총 28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임야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국토 면적의 62.6%로 높은 편이다. 이를 소유별로 보면 국유림 25.5%, 공유림 7.4%, 사유림 67.1%로 사유림이 월등하게 많다.2023년 기준 전국 사유림 산주는 220만 명으로 산주 한 사람당 평균 임야면적은 약1.8㏊ 규모로 매우 영세한 편이다.지목별 땅값을 살펴보자. 서울을 예로 든다면 너무 편차가 클 것 같아 대전의 한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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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블로그 © 뉴스다임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쾌적한 자동차 운영환경 확립을 위해, 6월 9일부터 한 달간 관계기관(행정안전부, 경찰청, 지
농업, 국가 전략 산업 공약식량안보 국가책임 전환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당선인이 취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께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확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이후 국회의사당에서 취임 선서를 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정쟁과 혐오를 끝내고,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겠다”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과 성장을
마지막으로 청년 구직자들의 주요 목표가 되는 공공부문 채용 시장의 현황과 성공적인 진입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높은 경쟁률 속에서 채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그에 따른 채용 절차의 변화는 구직자들이 반드시 파악해야 할 부분이다. 본 기사를 통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공공부문 취업 핵심 준비 전략과 유용한 정보를 정리한다. 안정성과 공익 실현의 가치를 내세우는 공공부문은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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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건립지 연천군 선정
5일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건립지에 연천군이 선정됐다.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의정연수원을 건립을 추진 중이다. 10월 완료를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의정연수원은 지방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 2030년
한전, '우수 시공관리책임자'선발…협력사와 자율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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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맨발로 걷는 자연, 바르게 걷는 건강’ 개최
화순군은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오는 6월 13일 10시부터 12시까지 너릿재 옛길에서 ▲보행 자세 측정 ▲맨발 걷기 체험 ▲건강생활 홍보관을 결합한 통합 건강 행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척추·관절 건강과 전신 균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보행 자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전문가의 맞춤형 운동처방을 통해 참가자 개인별 건강 해법을 제공한다. 보행 분석 장비를 통해 발의 압력분포, 걸음걸이 리듬, 체중 이동 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걷기 자세와 운동법을 지도한다.또한, 자연과
美상무장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승인 가능"... 악재 겹친 철강업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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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5년 시민배심원제 운영··· 시민들이 직접 공약이행 점검 나서
경기 화성특례시가 5일 유앤아이센터 세미나실에서 공약 이행사항 점검 및 공약 조정안건 심의를 위한 ‘2025 화성특례시 시민배심원 1차 회의’를 개최했다.시민배심원제는 시민이 직접 공약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공약 조정 안건을 심의․평가하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공약 이행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시는 지난달 18세 이상 화성특례시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ARS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희망자를 조사한 후 전화 면접을 거쳐 성별·나이·지역을 고려한 시민배심원 최종 35명을 선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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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가 6일 화성현충공원 현충탑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개최했다.이날 추념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한 보훈단체장과 보훈가족, 국회의원, 도·시의원, 시민 등 350여 명이 참석해, 국가유공자의 국가를 위한 헌신과 용기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행사는 화성소년소녀합창단의 사전 공연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울리는 사이렌에 맞춘 추모 묵념, 헌화 및 분향, 추념사 및 추모사, 헌시 낭송, 현충의 노래 등 순서로 진행됐다.시는 추념식에 참석하고 대전 현충원을 참배하는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이 편히 이동할 수 있도록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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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도의회, '여야정협치위' 복원하기로
그간 갈등을 겪어온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치맥회동으로 소통의 물꼬를 텄다.8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전날인 7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 치킨집에서 '치맥회동'을 가졌다.김진경 의장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 추경 방향에 따라 추후 경기도 차원에서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민생 추경을 추진하자"며 "민생경제 회복이 당장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민생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여야정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