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5년 대통령 임기보다 긴 정보공개소송 제도적 허점 보완해야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소송이 대통령 임기보다 길어질 경우 소송 대상 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되면서 국민이 승소하고도 다시 정보공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제도적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문재인정부 청와대와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소송 사례를 들어 “대통령실이 정보공개소송을 장기간 진행한 뒤 대통령 임기 종료와 함께 관련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이관하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며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이번 문제는 지난 6월 24일 대법원이 한국납...
13시간전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
산불 피해 복구사업 입찰 과정에서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령업체를 동원하고 거짓 세금계산서와 가공원가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특히 이들 업체는 지역제한 입찰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수차례 옮겨 다니는 이른바 ‘메뚜기 입찰’을 반복하고 산림기술자의 자격증을 빌리는 방식으로 입찰 자격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3일 공공계약 비리와 관련해 세무검증을 실시한 결과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참여한 업체 가운데 세무상 문제점이 명백히 포착된 10개 업체와 이들이 동원한 유령업
한국회계기준원은 오는 9월 3일 오후 3시, 더 플라자 호텔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새로운 기준의 시대 - 기준과 로드맵, 기업 준비, 그리고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개원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자본시장의 변화와 우리나라 공시기준 및 이행 지원 방안을 함께 살펴보며, 기업의 준비와 의무공시 시대의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를 울리는 허위·과장 광고를 뿌리뽑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업무절차가 개선된다.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업계와 함께 T/F를 운영하면서 ‘금융투자회사의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1일 70여 개 금융투자회사 준법감시인, CCO, 광고업무 담당자 및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개선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금융투자업계 내에 허위·과장 소지가 있는 광고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광고 업무 전반에
인천지방국세청은 31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 지역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수혜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박종희 인천청장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터전을 잃은 지역 주민들에게 직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넨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인천청은 지난해에도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세청은 8월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 및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현지 세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5억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이다.이번 방문은 태국이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처음 시행함에 따라, 올해 최초 신고를 받은 우리나라로부터 경험을 제공받고 양국 간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
9시간전
인천광역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시청 본관 1층 중앙홀에서 「2026년 추석맞이 인천 노인일자리 생산품 판매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직접 제작·생산한 제품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판매함으로써 소득 증진과 자립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인천지역 11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이 모두 참여해 어르신들이 정성껏 만든 다양한 생산품을 선보이며, 오전
10시간전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법률 제정 단계를 넘어 실제 발행과 판매를 관리하는 시행규칙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가격이나 거래 활성
10시간전
인천 개항장의 근대 역사와 클래식 음악을 함께 즐기는 문화관광 프로그램 ‘개항장의 하루, 공연으로 완성되는 시간여행’이 다시 열린다.‘2026 인천 원도심 관광콘텐츠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번 프로그램은 i-신포니에타가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개항장 일대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걷고 체험한 뒤 클래식 공연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이번 프로그램은 9월 2일을 첫 시작으로 5일 오후 4시와 9일 오후 1시 30분 총 3회 진행될 예정이다.각 프로그램은 2개의 코스로 나뉘어지며, A코스는 근대의상 체험과 e지
듀켐바이오가 전립선암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프로스타시크주’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계기로 방사성의약품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프로스타시크를 이용한 PSMA
13시간전
화성특례시 봉담읍 동화리에서 높이 약 10m에 이르는 보강토 옹벽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규모 옹벽이 붕괴한 만큼 추가 붕괴 가능성과 시설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4일 화성특례시에 따르면 사고 신고는 지난 3일 오후 8시경 119를 통해 접수됐다. 현장 확인 결과 사유지 안에 설치된 옹벽 일부가 붕괴한 것으로 파악됐다.시는 사고 직후 관계 부서를 현장에 투입해 출입 통제와 안전띠 설치, 위험구간 차단, 주변 통행 관리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최근 강우로
14시간전
퍼시스그룹의 워크 앤 라이프스타일 가구 브랜드 데스커가 미국산업디자이너협회 주관 ‘2026 IDEA 디자인 어워드(Internationa
9월 1일 일본 오키나와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일본 오키나와 해상을 따라 북서진 하고 있다.24호 태풍 크로반은 9월 4일
15시간전
부산교육대학교는 9월 3일 대학 본관 일원에서 ‘2026 제5회 KREON 부산 에듀 포럼’을 개최했다.글로컬대학30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포럼은 부산교육대학교 KREON이 ‘교육을 잇다, AI와 함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마련했다. AI·디지털 전환에 따른 교육 환경의 변화와 미래 교원 양성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대학과 교육 현장에서 추진해 온 다양한 연구와 실천의 성과를 공유하는 데 목적을 뒀다.이날 포럼에는 교육 관계자와 연구자, 현직 교원, 대학 교직원 및 재학생 등 약 900명이 참여해
23시간전
경동대학교가 지역 문화기관과 손잡고 대학의 전문 교육역량과 현장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을 결합한 지역 맞춤형 교육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경동대학교 앵커사업단과 사회적협동조합 그림책도시는 지난 2일, 경동대 앵커사업단에서 ‘강원앵커 사업 연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대학과 지역 문화기관이 각각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연결해 새로운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하고, 지역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진로 탐색과 직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한 기관 간 협력을 넘어 지역
9월 3일 문화 지형은 미술시장의 침체 우려 속에서도 ‘키아프리즈’ 현장에서 중간 가격대 작품과 새로운 컬렉터층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 이창동 감독이 미국 밀밸리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두천시, AI·미래직업 한자리에…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동두천시가 청소년들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직업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동두천시는 오는 19일 동두천시민회관에서 ‘클릭, 내 꿈을 로그인!’을 주제로 ‘2026 동두천시 진로체험박람회’를 개최한다.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AI와 미래직업’을 중심으로 AI·진로체험,
Generic placeholder image
고성능 라라랜드 게이밍 PC ‘몬스타PC 카운터’
게이밍 PC 시장에서는 CPU와 그래픽카드를 모두 AMD 제품으로 맞춘 이른바 ‘라라랜드’ 조합이 하나의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 두 제품을 같은 계열로 묶어 구성하는 방식이다.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냉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게이밍 PC ‘카운터’를 선보였다.카운터는 AMD 라이젠 7 7800X3D 프로세서와 라데온 RX 9070 GRE 12GB
Generic placeholder image
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주시, '대종천 지하수저류댐' 국비사업 선정
경주 대종천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동경주지역이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동경주지역 미래산업 유치를 뒷받침할 용수 기반까지 마련하게 됐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파도 끝에서, 바다를 가장 가까이 만나다… 강릉 초가을 해안여행
14시간전
한여름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9월, 파도와 기암절벽을 따라 걸으며 동해의 절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바다부채길이 초가을 여행객을 맞이한다.강릉시는 ‘2026~2027 강릉방문의 해’ 9월 추천여행지로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을 선정했다. 이번 추천 테마는 “파도 끝에서, 바다를 가장 가까이 만나다”로, 아름다운 해안 절경과 함께 초가을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여행을 제안한다.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해안단구를 따라 조성된 해안 탐방로로, 기암절벽과 푸른 동해가 어우러진 빼어난 풍경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현장] 제18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개막식
2시간전
제18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막을 올렸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오늘 오후 6시부터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개막식을 개최했다.건축계 주요 관계자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는 공로상 수여 등이 진행됐으며, 개막작 를 상영했다.이 작품은 1988년 시작된 ‘구마모토 아트폴리스’의 38년간의 여정을 따라가며, 공공건축이 도시의 정체성과 공간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를 조명했다. 김수동 감독이 직접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전하기도 했다. 김재록 대
Generic placeholder image
증평군, '2026 증평 청년 성장 페스타' 성황리 마무리
충북 증평군은 지역 청년들의 취업역량과 생활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한 '2026 증평 청년 성장 페스타'가 청년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4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청주상공회의소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증평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 2일부터 3일간 34플러스센터에서 열렸다.이번 행사는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특별한 3일'을 슬로건으로 증평군 및 인근 지역 18세∼39세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프로그램은 오전과 오후 세션으로 나눠 취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년정책 찾아 출발"…용산구, '용산역 0번 출구' 운영
서울 용산구가 청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찾아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마련한다.용산구는 오는 9월 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용산웰컴센터에서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지하철역을 주제로 한 청년정책 체험 공간 '용산역 0번 출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용산역 0번 출구'는 국가와 서울시, 용산구 등에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을 한곳에서 살펴보고 청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청년들이 어렵고 딱딱하게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익숙한 지하철역과 노선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농심 3세’ 신상열 부사장, SK텔레콤 직원과 13일 결혼
농심 오너가 3세인 신상열 부사장이 SK텔레콤에 재직 중인 회사원과 오는 13일 결혼식을 올린다.4일 재계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신 부사장은 오는 13일 SK텔레콤에 근무하는 평사원 여성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신 부사장은 농심 창업주인 고 신춘호 회장의 장손이자 신동원 농심 회장의 장남이다. 농심그룹의 오너 3세 경영인으로 최근 경영 전면에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1993년생인 신 부사장은 미국 컬럼비아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뒤 2019년 농심 경영기획 부문에 입사했다. 앞서 2015년부터 약 2년간 농심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
Generic placeholder image
기장군,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 방문…지역 맞춤형 일자리 협력 강화
기장군은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를 방문해 중장년층 재취업과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방문에는 우성빈 기장군수와 이창열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 학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중장년 재취업 및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지역 산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직업교육 ▲교육훈련과 취업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 ▲기장군민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발굴 등 지속적인 일자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의를 나눴다.이어 우 군수는 승강기 실습실을 찾아 기장군이 추진 중인 '승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