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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이라는 이름의 방치, 장애인의 선택권과 생존권을 짓밟지 말라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정책 이견이 아니다. 이 법안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돌봄과 보호가 절실한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안기고 있다. 지원을 말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최근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법안이 장애인 복지의 현실을 외면한 채, 사실상 시설의 단계적 축소와 폐쇄를 전제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준비 없는 탈시설은 지원이 아니라 방치이며, 인권이...
제주시는 시민들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편의를 높이고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재활용품 회수보상 전자저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총 14억 3000만 원을 투입해 관내 재활용도움센터 113개소에 회수보상 전자저울을 설치했다. 이에 따라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따른 보상 방식은 기존 종량제봉투 지급과 함께 교통카드 포인트 지급을 병행해 운영한다.새롭게 도입된 시스템은 재활용품 배출과 동시에 현금성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재활용품을 배출하면 전자저울로 무게를 측정하고, 이즐 교
서귀포시는 2026년 병오년을 맞아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 1929억 원을 투입한다고 24일 밝혔다.이는 2025년 본예산 1874억원에서 55억원이 증액된 규모다.분야별 주요 예산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 분야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지원, 자리 확충 및 창업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상공인 지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등 98개 사업에 21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특히, 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 활성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00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서귀포시는 최근 광주 도서관 붕괴 사고 발생으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대형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공공 및 민간 건축공사장 6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점검은 동절기 및 공사 취약 시기를 맞아 구조물 붕괴, 낙하물, 가설시설물 전도 등 중대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관내 공공건축물 공사장과 대규모 민간 건축공사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건축안전담당 공무원과 도 안전관리자문단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참여해 △가설구조물 설치
제주시 화북동통장협의회는 최근 연말맞이 이웃 돕기 성금 100만원을 화북동주민센터에 지정기탁했다.이번 성금은 통장님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금으로, 관내 취약 계층의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화북동통장협의회는 매년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고독사 위험이 있는 어르신과의 1:1매칭을 통해 안부 확인 등 돌봄활동도 병행하고 있다.이동훈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과 돌봄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울울한 숲, 새천년 비자림으로 들어섰다. 경이롭고 신비하다. 입구에서부터 기분 좋은 향기가 포근하게 감싼다. 붉은 송이 가 있는 산책길을 따라 자박자박 걷는다. 상쾌한 산림욕은 덤, 심신이 평온해진다. 오백 살, 팔백 년을 살아온 비자나무들이 빽빽이 줄지어 선 모습은 압도적이다. 서늘한 숲에는 천년 세월이 녹아들어 숲의 정령이 스르륵 다가설 것 같아 두리번거린다.세계 최대라는 자생 비자림에는 다양한 수종이 공생한다. 단풍나무, 후박나무를 비롯해 수많은 나무가 적절한 거리를 두거나 엉킨 채 동거한다. 풍란, 콩짜개란,
한국갤럽이 26일 발표한 올해 연간 통합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체로 호남과 40대, 50대, 성향 중도층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 성향이 매우 강하고 대구/경북과 20대 남자는 국민의힘 지지세가 뚜렷한 걸로 나타났다. 부산/경남과 60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박빙이었다.참고로 지난 6월 3일 당선, 6월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은 6월 넷째주부터 조사가 시작돼 7월 첫째주부터 발표됐다.이 조사는 한국갤럽이 1~12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씨씨알컨텐츠트리는 자사의 슈팅 게임 포트리스M의 e스포츠 대회 ‘제2회 탱크보이배 포트리스M 챔피언십’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해태아이스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 결선은 오는 2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리얼대난투’와 ‘클래식’ 두 가지 모드에서 각각 5판 3선승제로 결승전을 치러 우승팀을 가린다.우승팀에는 우승 상금과 함께 부상으로 한정 피규어가 제공된다. 또한 참가자가 아니더라도 대회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공식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며, 경기 진행 중 퀴즈 이벤트와 시청자 참여 이벤트도 마련할 예정이다.‘제2회 탱크보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여성농업인 정책을 한시적으로 전담해 온 농촌여성정책팀을 ‘농촌여성정책과’로 정규 직제화한 데 대해 농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지난달 24일 성명을 통해 “그동안 농업·농촌을 지탱해 온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가치를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정”이라며 “여성농업인을 농정의 핵심 주체로 확립하는 의미 있는 조직 개편”이라고 평가했다.한종협은 특히 현장에서 오랫동안 요구돼 온 여성농업인 전담 부서 설치가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이번 과 승격의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저 이번 학예회를 생각만 해도 불안해서 자꾸 화장실을 가요. 사람들이 다 저만 쳐다볼 것 같고 틀리면 웃을까 봐 무서워
에이수스는 유럽 기반의 IoT 플랫폼 기업인 CTHING.CO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확장 가능한 엣지 AI 및 IoT 솔루션 공급 가속화에 나섰다.이번 협력은 에이수스 IoT가 보유한 하드웨어 기술력과 CTHINGS.CO의 엣지 컴퓨팅 소프트웨어 전문성을 결합해 기업들이 IoT 기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다.양사의 협력을 통해 에이수스 IoT의 산업용 게이트웨이는 CTHINGS.CO의 오케스트라 플랫폼과 통합돼 과정을 간소화하고 구성을 가속화하며 중앙
디지털터치는 KOEI TECMO GAMES의 다크 전국 액션 RPG ‘인왕’ 시리즈의 최신작 ‘인왕 3’와 관련해 ‘The Game Awards 2025’에서 신규 트레일러가 공개됐고, 체험판을 2026년 1월 29일에 배포할 것을 밝혔다. ‘인왕 3’ TGA 2025 트레일러 ■ 2026년 1월 29일, 체험판 배포 결정2026년 1월 29일부터 PlayStation 5 및 Steam에서 체험판 배포가 결정됐다. 체험판은 최대 3명이서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 오병이어 교회는 26일 경기항공고등학교에 장학금 500만 원을 후원했다. 오병이어 교회에서 열린 이날 장학금 수여식은 지역인재 육성과 사랑나눔실천의 일환으로 2024년에 이어 두번째다. 오병이어 교회는 지역사회 청소년과 이웃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왔다. 특히 경기항공고에 2년째 지속되고 있는 교육기부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기술과 역량을 키우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권영구 담임목사는 “미래 기술인재를 꿈꾸며
여수 앞바다에 위치한 세이지우드 여수경도가 서울경제가 주관한 ‘2025 대한민국 10대 골프리조트’에 선정되었다.이번 평가는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 골프먼슬리, 10대 골프장 선정위원회 소속 전문가 81인의 심사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골프코스 품질, 객실 구성과 청결도, 식음 서비스, 부대시설의 다양성, 직원 전문성과 응대, 소비자 평판 등 총 10개 항목에 대해 정량·정성 평가가 이뤄졌다.세이지우드 여수경도는 섬 전체가 골프장과 리조트로 조성된 국내에서도 보기 드문 입지를 갖추고 있으며, 사면이 바다로 둘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역 청년 러닝크루 ‘구보’와 함께 추진한 ‘삼다! 구보 보안관’ 시범운영 결과 긍정적인 성과를 거둬 정식 운영을 검토한다고 26일 밝혔다. ‘삼다! 구보 보안관’은 지난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매주 목요일 제주시 구도심 일대에서 야간 러닝 방범순찰을 진행했다.대원 36명은 산지천과 임항로, 용담동 일대에서 모두 7차례 순찰활동을 벌여 보도블록 파손, 도로시설물 개선 필요, 가로등 미작동, 불법 현수막 등 위험요소와 생활 불편 요인 18건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특히 ‘삼다! 구보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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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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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공급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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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시스템 통해 올해 226건 맞춤형 지원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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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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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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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세종특별자치시(2026년 1월 1일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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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급 전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박형국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도시주택국장 송인호 ◇ 3급 파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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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에 가방 선물' 김기현 의원 부부 기소··· "권력형 비리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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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지원해주는 대가로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7일 김기현 의원과 그의 배우자인 이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 의원이 당대표에 당선되자 김 여사에게 시가 260만원 상당의 프랑스 명품 브랜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가방과 함께 이씨가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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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연말 나눔 잇따라…기업·단체 온정 모였다
연말을 맞아 대구 군위군에 지역 기업과 단체의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의 온기를 전하고 있다.미래건축은 26일 군위군청을 방문해 쌀 5㎏들이 200포를 기탁하며 연말 이웃돕기에 동참했다.기탁된 쌀은 겨울철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취약계층에게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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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힐링 스파 여행지
진짜 몸이 사르르 녹아요 27일 한국관광공사는 웅장한 자연을 배경으로 따뜻한 스파를 즐길 수 있는 곳!이번 겨울, 몸과 마음이 녹아 내리는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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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피아Ai 정치뉴스] 내란 수사·특검 공방 격화…정치의 언어가 사법을 덮는 하루
12월 27일 정치권은, ‘특검·사법’과 ‘정당 내 권력’ 그리고 ‘외교안보’가 한꺼번에 전면에 떠오른 하루였다. 한쪽에서는 내란·부패 의혹을 둘러싼 사법 절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