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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가 ‘2025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운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20% 범위에서 이용자가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선택·구입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대덕구는 30여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욕구 기반 서비스 연계, 선택권 확대, 지역사회 자원 활용 등을 통해 이용자 중심 지원체계 마련과 제도 안착에 힘썼다. 이번 표창은 대덕구와 사업을 함께 수행한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 대전시지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정책 이견이 아니다. 이 법안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돌봄과 보호가 절실한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안기고 있다. 지원을 말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최근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법안이 장애인 복지의 현실을 외면한 채, 사실상 시설의 단계적 축소와 폐쇄를 전제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준비 없는 탈시설은 지원이 아니라 방치이며, 인권이
강릉시는 ‘2025년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2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이번 표창은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이후 시범사업 운영에 탁월한 성과를 보인 기관·지자체·개인에게 수여되는 것으로, 강원도 내에서는 강릉시가 유일하게 선정되었다.‘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선택권과 자기주도성을 강화하기 위해 활동 지원, 주간 활동, 방과 후 활동, 발달재활 서비스 등 기존 바우처를 통합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기반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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