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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4명→100명 대폭 증원"… 민주당, 법원조직법 개정안 추진

9시간전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이후, 사법개혁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조치다.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장경태 의원은 “현행법상 대법관 수가 14명에 불과해, 연간 수만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법관 1인당 수천건의 사건을 맡고 있는 현실에서는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사실상 어렵고, 이로 인해 상고심 제도에 대한...
국민의힘 대선 최종 결선에서 고배를 마신 한동훈 후보가 3일 “김문수 후보가 이 대한민국이 위험한 나라가 되는 것을 막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결과에 승복했다. 한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5차 전당대회에서 최종 결과가 발표된 직후 “저는 오늘 당원들과 국민의 결정에 승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여정은 오늘 여기서 끝나지만 뒤에서 응원하겠다”며 “맑은 날도 비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국민과 당원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후보는 종합 득표율 56.53%로 한 후보(43.4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가 5일 한덕수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시기 등을 둘러싼 양측 입장차가 당내 갈등으로까지 확산하는 모습이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후보 선출 직후부터 지금까지 지속돼 온 당무우선권 침해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대통령 후보가 단일화를 위해 행사하는 당무우선권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후보가 거론한 '당무 우선권'은 당헌 74조에 규정돼 있는 내용으로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
국민의힘이 공식 대선후보로 김문수 후보를 선출한 후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를 놓고 내홍을 겪는 것과 관련해 "바지 후보를 뽑아 명분도 없는 단일화의 발판으로 삼으려 한 사기극이 폭로됐다"고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 열린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는 한마디로 눈 뜨고 보기 어려운 난장판이었다. 2부 리그가 아니라 내란 세력의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황 대변인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한덕수 당이냐'라고 항변하는
더불어민주당 이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6·3 대선 이후로 이후로 변경하라고 요구했다.민주당은 이런 조치가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전까지는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선 출마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경북 봉화의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엔진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3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55분쯤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한 도로를 주행하던 벤츠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진화인력 28명과 장비 9대를 투입해 24분여만 에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차량이 전소돼 소방 추산 1800여 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엔진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MG손해보험 사태로 불안에 휩싸인 125만 가입자들이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며 제2차 국민청원을 시작했다.보험사 파산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이번 청원은 등록 닷새 만에 3300여 명의 동의를 얻으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지난달 30일 등록된 국민청원에는 ▲보험사 파산 시 가입자 보호 매뉴얼 마련 ▲계약자 보호를 위한 공적 인수 또는 임시 관리기구 설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 공개 및 지원 체계 구축 ▲중소형 보험사 건전성 감독 강화 ▲무해지환급형 보험 대비 제도 마련 등 다섯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청원
국산 참외가 베트남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새로운 수출 활로를 열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경북 성주군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참외 수출 선과장과 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7월 체결된 참외 수출 검역협상 이후, 지난 3월 첫 수출을 시작한 성주 참외의 수출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산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검역협상 개시 이후 17년 만의 성과로, 올해 베트남으로 수출된 물량은 총 33톤에 이른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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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BNSR과 민선 8기 11호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BNSR은 반도체 공정 진단 장비 제조 기업으로 파운드리 세계 1위 기업인 TSMC에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수원시와 ㈜BNSR은 8일 시청 상황실에서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BNSR 최경훈 대표, 박형주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BNSR은 평택시에 있는 본사와 광명 사업장을 통합해 수원 델타플렉스로 이전하고, 적극적인 투자로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수원시는 본사, R&D시설, 공장 이전이
경남도는 도 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025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은 자체 교육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으로, 경남테크노파크를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해 2013년부터 운영중이다.올해는 경남도 전략산업과 연계해 기계부품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스마트공장, 국방, 소음진동, 공통 6개분야 25개 교육과정으로 구성했으며, 총 40회 진행된다.특히, 국방분야는 ‘국방획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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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의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된 관내 5개 도로사업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의 현장 조사가 지난 7일 실시됐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조사는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일괄예비타당성조사의 하나로, KDI는 5월 7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내 29개 사업 현장을 방문해 경제성, 정책성,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평택시 관내 일괄예타 대상 5개 도로사업은 ▲국도 38호선 평택 포승~오성 4차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에 위치한 이바유치원이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과정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IB 후보학교로 공식 승인됐다.IB 후보학교 승인은 단순한 프로그램 참여가 아니라 IB 교육 철학과 운영 기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국제적 평가의 결과다. 예측 불가능성과 빠른 변화 속에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바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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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전기차 판매 421만대지난해 동기 대비 34.6% 증가배터리 수요는 되레 감소 추세"포항 산업계 경쟁력 확보 기회"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1분기 30% 넘는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배터리 업계는 수요 정체와 재고 조정에 직면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배터리 소재·부품 산업 중심지로 성장 중인 경북 포항이 차세대 배터리 시장을 선도할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 세계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는 421만4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34.6% 증가했다.하지만 차량 판매
델 테크놀로지스가 AMD 차세대 AI PC 프로세서 '라이젠 AI 프로 300 시리즈'를 탑재한 기업용 노트북인 '델 프로 노트북' 신제품 5종을 공개했다.델 테크놀로지스는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AI PC를 제공하기 위해 인텔, AMD, 퀄컴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이번에 선보인 델 프로 노트북은 최대 50 TOPS를 지원하는 AMD 차세대 APU를 탑재한 델의 첫 기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제주시 삼도2동, 서탑동, 용담1동 일원을 차례로 방문해 재해예방시설의 작동 상태와 관리 실태, 재난취약계층의 대피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삼도2동 우수저류지에서 2023년 준공된 우수저류조와 자동배수펌프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서탑동 인명피해지역에서는 재난취약계층 보호 계획과 대피조력자 지정 현황을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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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훈 구리지역세무사회장가 경기북부경찰청장으로부터 ‘치안봉사 감사장’을 받았다.황성훈 세무사는 지난달 22일 경기북부경찰청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북부 재향경우회 2025년 정기총회에서 다양한 치안 봉사활동을 펼친 공로로 감사장을 받았다.구리 재향경우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황 세무사는 지역의 등산로 순찰, 표지판 정비, 둘레길 지킴이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 범죄예방 및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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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춘천숲체원은 어버이날인 8일, 춘천시 신북읍에 위치한 숲체원에서 열린 시니어웰라이프 프로그램 ‘버스타고 숲체원가자’에 참여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감사의 의미를 담은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춘천시 시내버스를 타고 숲체원을 찾은 어르신들에게 춘천숲체원 직원들이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며 따뜻한 감사를 전했다.‘버스타고 숲체원가자’는 춘천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건강복지 프로그램으로, 봄·여름철 17회, 가을철 20회에 걸쳐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저속노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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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과 현대의 조화, 2025 울산옹기축제 성황리에 진행중..."
울산 울주군 외고산옹기마을에서 3일 개최된 '2025 울산옹기축제'가 4일 현재 한창이다.올해로 25회를 맞은 이 축제는 '웰컴 투 옹기마을'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외고산옹기마을은 국내 옹기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옹기 집산지로, 1960~70년대 전국 각지에서 옹기장과 도공들이 모여들며 형성됐다. 이번 축제는 전통 옹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현대인과 옹기의 정서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축제 첫날인 3일에는 울주군 연합풍물단과 주민기획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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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요버스가 '붕괴 : 스타레일'의 2주년을 맞아 콘서트를 함께 감상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게임 밖에서도 축제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요버스는 최근 '붕괴 : 스타레일'의 2주년 기념 콘서트를 함께 시청하는 감상회를 진행했다. 또 이를 통해 컬래버레이션 및 시리즈의 신작 소식을 깜짝 발표하며 이목을 끌었다.이 회사는 작품 서비스 2주년을 맞아 중국 상하이에서 사흘간 콘서트를 진행했으며, 마지막날에는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이를 감상할 수 있게 했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는 ▲용산아이파크몰 ▲연남 ▲서면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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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경산 고향사랑기부 「신비한 복숭아의 초대」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진행되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지역 특산품인 신비복숭아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벤트 대상은 5월 중에 경산시에 10만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을 선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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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는 내란세력의 탄핵불복 선언"이라며 "자신이 저지른 불법행위를 생각한다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 뿐 아니라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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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유럽법인이 네덜란드 유통 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 중 하나인 'Wheel of Retail 2025'에서 총 3개 부문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고 4일 밝혔다. 삼양식품은 'Golden Wheel', 'Young Wheel', 'Category Wheel' 등 주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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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한 춘천시장, 북부노인복지관에서 급식 배식봉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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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한 춘천시장은 8일, 북부노인복지관에서 열린 어르신 급식 배식봉사에 참여했다.이날 약 400명의 어르신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했다. 육동한 시장은 봉사 후, 함께 오찬을 나누고 기념촬영을 진행하며 어르신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이번 방문은 노인복지 현장을 직접 살피고, 일상 속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현장 중심 복지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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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제53회 어버이날을 맞아 8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꽃길만 걷게 해줄게 孝’를 주제로 기념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춘천시가 주최하고 춘천남부노인복지관이 주관했으며, 내빈과 유공자, 지역 어르신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로효친의 의미를 되새기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효행과 노인복지에 기여한 22명에게 시장 표창이 수여됐고, 유치원 원아들의 합창과 함께 최고령 어르신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감사 퍼포먼스도 진행됐다.트롯가수 ‘진솔’의 식전 공연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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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구·시·군의 장은 5월 6일 기준으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6일부터 10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선거권자는 구·시·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선거인명부를 확인할 수 있다.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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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세월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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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노인종합복지관은 8일 제53회 어버이날을 맞이해 노인종합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고자 노인종합복지관 회원 100여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축하공연과 노래자랑 등을 진행해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다.특히 경로식당 이용 회원 200명에게 특식 ‘행복백세만찬’을 대접하며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김돈곤 청양군수는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신 어르신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드린다”라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