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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의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남긴 이 문장은, 이번 판결의 요지이자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판단의 핵심이라 생각한다. 이 문장은 단순한 판결 이유가 아니라, 내란이라는 범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다.이번 판결의 의미는 형량의 무게에만 있지 않다.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으로 규정하고, 그 성격을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
베네수엘라 사태를 지켜보며, 비록 다른 나라의 일이지만 차마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아 오호통재의 심정으로 글을 쓴다. 도대체 작금의 세계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제 국제질서도 약육강식의 세계로, 힘이 있는 나라가 힘이 없는 나라를 이토록 노골적으로 유린해도 되나. 봉건사회가 아니라 문명 이전사회로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미국은 베네수엘라 내정에 깊숙이 개입하며 압박과 전복을 시도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면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다. 국가 간의 규약과 국제질서, 국민과 주권은 어디에 있기에 이러한 일들
인천시가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의 전제 조건인 국방벤처센터를 다음달 개소한다.시는 2월 중 송도갯벌타워 9층에 ‘인천국방벤처센터’를 개소한다고 18일 밝혔다.‘인천국방벤처센터’는 방위산업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방위산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 부설 연구소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총괄하고 인천시가 예산 등을 지원하며 인천테크노파크와 인천항공우주산학융합원이 협력하는 구조다.시는 지난해 7월 인천연구원을 통해 ‘인천국방벤처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를 마치고 11월 의원 발의로 ‘인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인천상공회의소는 19일 인천상의 7층 의원실에서 에르킨존 옥부타예비치 투르디모프 우즈베키스탄 시르다리야주 주지사와 인천-시르다리야주 간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양 지역 간 투자,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양 지역 간 상호 교류 활성화 △자동차, 뷰티 등 산업 분야에서의 양 지역 간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투르디모프 시르다리야 주지사는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오랜 친구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지속되고 있다"며,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트라이버시티홀에서 '문화자치, 개념에서 정책으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맞은 현재, 여전히 중앙집중적 구조를 보이는 한국 문화정책의 한계를 짚고 지역 차원의 문화자치 정책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문화 예산과 정책 결정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고, 시민과 예술인의 참여가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문화자치는 단순한 행정 분권을 넘어 권력 구조 재편의 문제로 논의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이번 공개 토론회는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
월미도로 향하는 길목에 자리한 북성포구의 매립 부지에 어항 시설을 설치할지를 놓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설계안에 '어항구 지정을 위한 어항 시설'이 제외되면서 이곳 어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18일 인천시 동구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매립 사업은 오염된 갯벌의 악취 민원이 이어지자 2015년부터 시작됐고, 2024년 12월 7만5천㎡ 규모의 매립 공사가 끝났다.이후 인천해수청은 2028년 5월 준공을 목표로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을 추진 중이다.하지만 아직 상부 공간 활용 세부안을 정
인천 서구는 지난 16일 인천관광공사와 ‘공연 연계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서구 내 주요 공연장을 찾는 관람객이 지역 관광과 체류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서구에서는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연이 열리고 있고, 향후 청라 스타필드 공연장 개관도 앞두고 있어 관람 수요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서구와 인천관광공사는 공연 관람객의 이동·소비 패턴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한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주지역 주요 공공기관에서 상임감사 공모가 진행되면서 인선에 귀추가 주목된다. 상임감사의 평균 연봉은 1억원 이상이다.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6일까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상임감사 공개 모집과 관련, 원서를 받는다.국회사무처 정책연구위원 출신인 권택용 JDC 상임감사는 2023년 10월에 임명돼 2년3개월 동안 재임 중이다.제주대학교병원에서도 상임감사를 공개 모집한다. 원서 접수는 2월 5일까지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이었던 조미영 제주대병원 상임감사는 문재인 정부였던 2021년 7월 임명된 이래 4년 넘게
국세청은 1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내용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제출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고,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가 프리미엄 알루미늄 키보드 'AR87G 원토글 노니드 알루미늄 3모드 기계식 키보드'를 새롭게 선보이며, 1월 27일부터 2주간 컴퓨존을 통해 단독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AR87G는 앱코가 100% 자체 개발한 풀 알루미늄 하우징으로 제작된 고급형 기계식 키보드로 고강도 6063 알루미늄을 정밀 가공해 단단함과 질감을 살리고, 매끄러운 마감으로 높은 완성도를 자랑한다. 여
더불어민주당 일부 최고위원들이 23일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반발하며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강득구·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 논의가 최고위원에게 사전 공유되지 않은 채 진행됐다"며 "당원들에게 진상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통합을 말하려면 과정부터 민주적이어야 한다"며 "정 대표의 일방적 합당 추진은 독단적이며, 최고위원들이 의견을 낼 수 없는 구조는 비민주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 최고위원회의는 논의가 아닌,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민 공론장이 열렸다.광명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21일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공론장」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단체,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해 민주시민교육의 법·제도적 쟁점과 지역 차원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공론장은 민주시민교육 법제화 동향을 공유하고, 광명 지역 민주시민교육의 강점과 한계, 정책적 과제를 시민의 관점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는 지난 21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전라남도시군의장협의회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전라남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이상주회장,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김종기 사무총장,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양측은 ▲도내 시·군의회 차원의 섬박람회 정책 지원 ▲도내 시·군의회 보유 시설·누리집·네트워크를 활용한 섬박람회 홍보 ▲시·군별 섬 자원과 관광·문화·축제 섬박람회
영양군은 오는 1월 25일까지 영양군 영양읍 현리 빙상장에서 운영 예정이던 제3회 영양 꽁꽁 겨울 축제를 2월 1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당초 9일부터 25일까지 운영 예정이었으나 10일부터 13일까지 강풍으로 인한 안전을 이유로 중지된 기간과 방문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일주일 연장 운영하여 2월 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이번 축제는 영양군의 청정 자연과 겨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대표 겨울 축제로 빙어낚시, 얼음열차, 눈썰매, 먹거리존, 체험존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가족 단위 관광객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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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한파 대비 지역 상가·축제장·한파 쉼터 현장점검 및 방한 물품 배부
평창군은 최근 지속되는 한파에 대비하여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한파쉼터 및 지역 상가, 겨울철 축제장을 방문해 방한물품을 배부하는 등 현장 점검과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한파 대비 현장 방문은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한파 쉼터의 운영 실태와 이용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한파 쉼터와 다수의 인파가 밀집하는 겨울철 지역 축제장을 중심으로 방한 물품을 배부하며 한파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아울러 지역자율방재단과 합동으로 진부면 상가 일대를 순회하며 안전한 겨울
기장군,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통과 총력… KDI서 당위성 피력
부산 기장군이 지역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기장군은 지난 15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 SOC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이번 분과위원회는 2024년 7월과 2025년 10월 점검회의 이후 열리는 것으로, 예타 통과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회의 결과는 향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날 현장에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유럽 8개국에 관세 예고…내달 10%, 6월 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입장에 반대한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유럽 8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율은 오는 6월 1일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이다.관세 부과 대상 국가는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
유은혜 북콘서트 3,000명 구름 인파… '경기교육감 출정식' 방불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17일 오후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유은혜 전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저서 ‘숨 쉬는 학교’ 출판기념회 겸 북콘서트에는 지지자와 교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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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방 분권은 국가 생존 전략…5극 3특으로 대대적 재편"
김만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이제는 소위 말하면 몰빵하는 정책들을 바꿔야 된다"며 "지방 분권과 균형 성장은 양보나 배려가 아니라 이제
13명 사상 우도 승합차 돌진사고 운전자 구속
지난해 13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도 우도 천진항 승합차 돌진 사고의 운전자가 구속됐다. 사고 발생 두달여 만이다.23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ㄱ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법원은 ㄱ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2시 47분쯤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천진항에서 ㄱ씨가 운전하는 승합차량이 대합실 방향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우도 도항선에서 갓 하선한 이 승합차량은 천진항 대합실 방면의
암호화폐 하드웨어 지갑 렛저, 뉴욕증시 상장 추진
프랑스 암호화폐 하드웨어 월렛 제조업체 레저가 미국에서 기업공개를 추진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파이낸셜타임스를 인용해 23일 보도했다.렛저는 IPO를 통해 기업가치 40억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렛저는 골드만삭스, 제프리스, 바클레이스와 협의 중이며, 뉴욕증시 상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렛저는 암호화폐 해킹 증가로 오프라인 보안 솔루션 수요가 늘면서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FT 보도는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 비트고가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직후 나왔다.
바이낸스, 그리스서 MiCA 라이선스 신청
바이낸스가 유럽연합 암호화폐 시장 규제에 맞춰 그리스에서 첫 라이선스를 신청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3일 보도했다. 바이낸스 대변인은 그리스 금융감독청과 협력 중이며, 이번 규제가 EU 디지털 금융 생태계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바이낸스 행보는 프랑스 금융시장청이 바이낸스를 포함한 90개 암호화폐 기업이 여전히 MiCA를 준수하지 않는 상태라고 경고한 직후 전해졌다. AMF는 2025년 말 해당 기업들에 6월 30일까지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을 경우
이재명 대통령, 울산 남창옹기종기시장 깜짝 방문… “남창옹기종기시장 찾은 첫 대통령” 상인들 환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 앞서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남창옹기종기시장을 깜짝 방문했다. 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상인들과 시민들은 “대통령님 화이팅” “중국은 잘 다녀오셨냐” 등 인사를 하며 환영했다.이 대통령은 시민들과 악수하거나 휴대전화로 셀카를 찍는 등 화답했다. 멀리 있는 시민들을 향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둘러보며 상인들에게 근황을 물었고, 상인들은 남창시장을 찾은 첫 대통령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